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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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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위원회 개관 9

I. 개관 10

1. 개요 10

2. 연혁 10

II. 위원회 구성 11

1. 위원장 11

2. 간사 13

3. 위원 14

4. 소위원회 14

5. 수석전문위원실 15

6. 제19대국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현황 17

III. 위원회 소관 28

1. 소관 28

2. 소관 기관 28

3. 소관 법령 33

제2장 직무 및 활동 34

I. 직무와 권한 36

1. 직무 36

2. 권한 38

II. 위원회 활동 43

1. 회의 43

2. 의안심사 52

3. 국정감사 65

4. 인사청문 76

5. 행정입법 검토 81

6. 청원심사 83

7. 개정 국회법 주요내용 88

제3장 소관 법령 98

I. 소관 법령 현황 100

1. 총괄 현황 100

2. 분야별 현황 101

II.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118

1. 국토정책국 소관 118

2. 주택토지실 소관 150

3. 건설수자원정책실 소관 186

4. 교통정책실 소관 198

5. 항공정책실 소관 228

6. 물류항만실 소관 237

7. 해양정책국 소관 268

III.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283

1. 경비안전국 소관 283

2. 정보수사국 소관 286

제4장 소관 부처 288

I. 국토해양부 290

1. 연혁 290

2. 임무 292

3. 기구 및 정원 293

4. 2012년도 예산 297

5.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9

6. 국토해양부 소관 위원회 현황 328

7. 간부명단 363

II. 해양경찰청 370

1. 연혁 370

2. 임무 371

3. 기구 및 정원 372

4. 2012년 예산 374

5.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75

6. 해양경찰청 소관 위원회 현황 398

7. 간부명단 400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01

1. 연혁 401

2. 임무 403

3. 기구 및 정원 404

4. 사업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405

5. 2012년도 예산 407

6.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09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현황 419

8. 간부명단 420

참고자료 421

제5장 소관 공공기관 426

I. 공공기관 개관 428

1. 개관 428

2. 공공기관 현황 430

II. 국토부문 공공기관 432

1. 준시장형 공기업 43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76

3. 기타 공공기관 507

III. 교통부문 공공기관 518

1. 준시장형 공기업 518

2. 시장형 공기업 547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67

4. 기타 공공기관 592

IV. 해양부문 공공기관 628

1. 준시장형 공기업 628

2. 시장형 공기업 641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59

4. 기타공공기관 674

제6장 유관 단체 및 기관 728

I. 유관 법정단체 730

1. 건설부문 730

2. 교통부문 852

3. 해양부문 952

II. 유관 연구기관 1002

1. 국무총리실 소관 연구기관 1002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 1022

3.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기관 1028

판권기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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