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범례

목차

AA. 법일반 31

01. 법령집, 법전, 판례집 31

001. 법령집 31

002. 법전 31

003. 판례집 31

02. 법률학사전, 서식, 문헌목록 31

001. 법률학사전 31

002. 법률용어사전 31

003. 생활법률백과(사전) 31

004. 서식 31

005. 법률문헌목록 31

03. 법학일반 31

001. 법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1

002. 생활법률(법과 생활) 31

003. 법·법의 기본원리 31

004. 법원(法源) 31

005. 법의 기능 31

006. 법과 인간 31

007. 법학일반론·기타 31

04. 법률수상 31

001. 법률수상 31

BA. 기초법학 33

01. 법철학 33

001. 법철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3

002. 법철학사/법철학자 33

003. 법의 개념 33

004. 자연법론 33

005. 법실증주의 34

006. 미국의 법현실주의 34

007. 비판법학과 포스트모더니즘법학 34

008. 법의 효력(법복종의 의무) 34

009. 법의 권위 34

010. 법의 이념·가치 34

011. 도덕의 법적 강제(법과 도덕) 34

012. 정의론 35

013. 자유와 평등 35

014. 권리론과 인권론 35

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36

016. 생명윤리와 인간존엄 36

02. 법학방법론 36

001. 법학방법론 36

002. 법해석방법론 37

003. 법과 언어 37

004. 법해석의 정당성 37

005. 법제정(입법)의 정당성 37

03. 법사학 38

001. 법사학일반 38

002. 한국법사 38

01. 한국법사 일반 38

02. 고대법사 38

03. 고려법사 38

04. 조선법사 38

05. 근대법사(1894~1945) 39

06. 현대법사 40

003. 동양법제사 40

01. 중국법사 40

02. 일본법사 41

03. 기타 41

004. 서양법사 41

01. 서양법사 일반 41

02. 고대법사 41

03. 로마법 41

04. 교회법사 41

05. 대륙법사 41

06. 영미법사 41

07. 기타 41

005. 기타 각국법사 41

006. 법사상사 41

01. 법사상사 일반 41

02. 한국전통법사상사 41

03. 한국근현대법사상사 42

04. 중국법사상사 42

05. 기타 동양법사상사 42

06. 서양법사상사 42

07. 기타 법사상사 42

04. 법사회학 42

001. 법사회학이론·방법론 42

002. 법문화, 법의식 42

003. 범죄와 사회통제 42

004. 법조(法曹)사회학 43

005. 법과 사회변동 43

006. 세계화와 법 43

007. 법발전론 43

05. 법 여성학 43

001. 법여성주의 이론·방법론 43

002. 여성과 법률 43

003. 성차별과 노동 44

004. 여성폭력과 섹슈얼리티(sexuality) 44

005. 가족과 돌봄노동(care work) 45

006. 법조계 젠더인식 및 여성법조인 45

06. 입법학 45

001. 입법기구 및 입법조직 45

002. 입법정책 45

003. 입법과정 45

004. 입법통제 46

005. 입법평가 46

006. 입법기술 47

007. 법령정비 47

008. 법령연구 48

07. 법정책학 48

08. 법경제학 48

001. 법경제학 일반 48

002. 민사법의 경제분석 48

003. 형법,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49

004. 상사, 경제법의 경제분석 49

005. 공법, 사회법의 경제분석 49

09. 협상론 49

001. 협상의 이론적 기초 49

002. 심리적 요소와 협상(고객 및 상대방과의 관계 포함) 49

003. 소통의 문제 : 이해, 감정, 사과 (협상자의 딜레마 등 포함) 49

004. 다자간 협상(국제협상) 49

10. 법심리학 49

11. 법 인류학 49

001. 법인류학 일반 50

002. 법민속지 50

003. 법다원주의 50

004. 비교법문화론 50

12. 공익인권법 50

001. 인권법 일반(국내, 국제) 50

002. 소수자 권리 51

003. 과거 청산 52

004. 인권 교육 52

005. 공익 소송(public lawyering) 52

006. 법과 민주주의, 평화, 자유 53

CA. 비교법/외국법 54

01. 비교법 일반 54

02. 법의 통일 54

03. 아시아법 54

001. 중국법 54

002. 일본법 54

003. 동남아시아 국가법 55

004. 인도법 55

005. 중앙아시아 국가법 55

006. 이슬람 국가법 55

04. 유럽법 55

001. 영국법 55

002. 영연방 국가법 55

003. 프랑스법 55

004. 독일법 55

005. 러시아법 55

006. 동유럽 국가법 55

007. 기타 유럽 국가법 55

05. 아메리카법 55

001. 미국법 55

002. 캐나다법 55

003. 중남미 국가법 55

06. 아프리카 국가법 56

07. 법정비 지원 56

DA. 법조/사법제도 57

01. 법조일반 57

001. 법조인(법관충원문제 등 포함) 57

002. 법조사 57

003. 해외법조계 57

004. 법조일원화 57

005. 기타 57

02. 법관(판사) 57

001. 법관의 지위 57

002. 법관(판사)에 대한 행태학적 연구 58

003. 법원조직법 58

004. 법관사 58

005. 기타 58

03. 검사(검찰) 58

001. 검사의 법적지위 58

002. 검찰조직, 검찰인사, 검찰제도 58

003. 검찰의 기능, 검찰운영과 실무 58

004. 검찰사 59

005. 기타 59

04. 변호사 59

001. 변호사제도·변호사법·변호사실무·기타 59

002. 변호사, 변호사회 59

003. 공증인제도·합동법률사무소 59

004. 기타 60

05. 법학계·법학자 60

001. 국내외 학계동향 60

002. 법학자(국내, 국외) 60

06. 유사법조직역(법무사, 변리사 등) 60

07. 법조윤리 61

001. 법조윤리일반 61

002. 법관(판사)윤리 61

003. 검사윤리 61

004. 변호사윤리 61

005. 법학자윤리 61

08. 법학교육, 법조인양성 61

001. 법학교육, 법조인양성(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 61

002. 교양 법교육(초중고등학교 법교육 및 시민 법교육 등) 63

003. 법률정보론(법정보조사론 포함) 64

004. 법률문장론 64

005. 리걸클리닉 64

006. 법조실무 64

007. 기타 64

09. 사법제도일반 64

001. 사법제도·사법부 64

002. 외국의 사법제도·사법부 64

003. 사법제도개혁·사법의 민주화·사법부생태·사법관 65

004. 사법사·기타 66

10. 재판제도 66

001. 재판제도 일반 66

002. 소송실태·소송지연·소송관 66

003. 재판운용·소송실무 66

004. 재판서작성, 재판이론 66

005. 소송비용 등 66

11. 법정·법정기술·법정질서 66

12. 법률구조 67

13. 사법행정 67

EA. 헌법 68

01. 헌법일반 68

001. 헌법일반(개설서 및 논문) 68

002. 헌법의 개념·구조·특질 68

003. 헌법이론(헌법관·헌법해석론) 68

004. 헌법현실·헌법의식 68

005. 헌법과 정치·헌법과 사회 68

006. 판례일반 68

007. 헌법학계동향·회고 68

008. 헌법해석론 68

009. 헌법정책론 69

010. 헌법사상사 69

011. 한국헌법사, 헌정사 69

012. 외국헌법 69

013. 기타 71

02. 국가·주권·국가형태 71

001. 국가·국가론 71

002. 주권·국민주권 71

003. 국민대표제 71

004. 국가형태 71

005. 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 71

006. 헌법제정론 71

007. 국가긴급권론 71

008. 경제헌법 72

03. 헌법개정·변천·보장 72

001. 헌법개정(개헌논의) 72

002. 헌법변천 72

003. 헌법보장 72

004. 저항권·혁명 72

005. 기타 72

04. 헌법의 기본원리·질서·제도 73

001. 헌법의 기본원리 73

002. 사회국가·복지국가 73

003. 법의 지배·법치국가 73

004. 민주주의·민주정치 74

005. 민주적 기본질서 74

006. 경제질서 74

007. 국제질서 75

008. 공무원제도 75

009. 지방자치제도 75

010. 가족제도 75

011. 입헌주의 75

05. 헌법의 효력범위 75

06. 국민의 지위·외국인·소수민족 75

07. 기본권총론 76

001. 기본권일반 76

002. 제도적 보장 77

003. 기본권의 효력 77

00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77

005.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78

08.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78

00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78

002. 평등권 80

09. 자유권적 기본권 81

001. 자유권 일반 81

002. 신체의 자유 81

003. 거주·이전의 자유 81

004. 직업선택의 자유 81

005. 주거의 자유 82

006. Privacy 권리 82

007. 통신의 자유 83

008.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83

009. 표현의 자유 84

010. 언론·방송법제 85

011. 언론·출판의 자유 86

012. 알권리 87

013. Access권·반론권 87

014. 집회·결사의 자유 88

015.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88

016. 재산권의 보장 88

017. 소비자의 권리 89

10. 사회적 기본권 89

001. 사회적 기본권 일반 90

002. 사회보장수급권 90

003. 인간다운 생활권 90

004.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90

005. 근로의권리·노동삼권 91

006. 환경권 91

007. 보건권 91

11. 청구권적 기본권 92

001.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 92

002. 청원권 92

003. 재판청구권 92

004. 형사보상청구권 92

005.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92

0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2

12. 정치적 기본권 92

001. 정치적자유권 92

002. 참정권 92

13. 국민의 기본 의무 93

14. 정치제도론 93

001. 정치제도론일반 93

002. 권력분립 93

003. 정부형태 93

004. 정치제도 상호간의 관계 94

005. 대의제도 94

006. 정치제도사 94

15. 정당·이익단체 94

001. 정당제도 94

002. 정치자금 95

003. 이익단체 95

16. 선거제도 95

001. 선거제도 일반 95

002. 국민투표 97

003. 선거관리위원회 98

17. 국회 98

001. 입법의 의의 98

00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98

003. 입법과정·입법절차 98

004. 의회제도·의회정치일반 99

005. 의회주의의 원리 100

006. 국회법·의사절차와 운영 100

007. 국회의 기관 101

008. 국회의 지위·권한일반 101

009. 재정에 관한 권한 101

010. 국회의 대행정부통제 102

011.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102

012. 조약·대외정책에 관한 권한 102

013. 국회의 자율권 103

014. 국회의원의 지위 103

015. 의회의 구성과 조직 103

016. 의회통제론 103

017. 비교의회론 103

18. 정부 103

001. 정부일반 103

002. 통치행위 104

003. 대통령의 지위·권한일반 104

004.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4

005.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04

0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05

007.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105

008. 국무회의·국무총리·행정각부 105

009. 행정입법 105

010. 감사원 105

19. 사법제도 105

001. 사법제도일반 105

00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05

003. 사법권의 독립 106

004. 법원의 지위·역할 106

005. 법원의 조직과 권한 106

006. 검찰제도 106

007. 변호사제도 106

008. 국민의 사법참여 106

20. 헌법재판제도 106

001.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일반 106

002. 지위, 조직과 구성 107

003. 헌법소송의 절차 107

004. 위헌법률심사제도 107

005. 헌법소원 109

006. 권한쟁의 109

007. 탄핵심판 110

008. 정당해산 110

21. 지방자치 110

001. 지방자치제도 일반 110

22. 과거사 관련 특별법 110

FA. 북한법/통일법 112

01. 통일법 일반 112

001.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112

002. 남북한관계론 112

003. 분단국가 법이론 112

004. 외국의 통일법제 112

005.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 지원 112

02. 북한법 112

001.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112

002.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113

003. 북한 공법 113

004. 북한의 민사법(가족법, 상속법) 113

005. 북한의 형사법 113

006. 북한의 산업법 113

007. 북한의 사회법 113

008. 북한의 대외개방법제(특구법 포함) 113

009. 북남경제협력법 114

03. 남북합의서 114

04. 남북한관계 114

001. 일반 114

002. 남한의 헌법, 국가보안법 115

003. 교류협력(경제교류포함) 115

004. 주민 116

005. 법률충돌 116

006. 북한의 체제전환 대비 법정비 지원 116

05. 통일대비 법률 116

001. 일반 116

002. 법률의 통합 117

003. 제도의 통합 117

GA. 행정법 118

01. 행정법 일반 118

001. 행정법 일반 118

002. 외국행정법 118

003. 행정법학(행정법학계) 118

004. 판례일반 118

005. 행정법일반론·기타 119

02. 행정과 행정법 119

001. 행정의 의의 119

002. 통치행위 119

003. 행정의 분류 119

004. 행정법의 의의 119

005. 행정법의 성립과 전개 119

006. 법치행정원리 일반 119

007. 법률유보 119

008. 행정의 통제 119

009. 공익론 120

010. 행정법의 법원 120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20

012. 행정법의 효력 120

03. 행정상 법률관계 120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관계 120

0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20

003. 행정주체 일반 120

004. 공권수탁사인 120

005. 행정법관계의 특질 120

006. 개인적 공권 일반 120

00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0

008. 행정개입청구권 121

009. 특별행정법관계 121

010. 공법상 사건 시간의 경과·주소 121

011.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 사무관리 121

012. 공법행위 일반 121

013. 사인의 공법행위 121

04. 행정작용법 일반 121

001. 행정의 작용형식 일반 121

002. 작용형식의 분류 121

05. 행정 행위 121

001. 행정행위의 개념 121

002. 행정행위의 특수성 121

003. 행정행위의 종류 일반 121

0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1

005.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21

006. 일반처분 121

007.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반 121

008. 허가와 특허 122

009. 인가 122

0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22

011. 행정행위의 부관 122

01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22

013.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22

014. 공정력 122

015.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 123

0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23

017. 하자의 승계, 치유와전환 123

0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123

019. 자동적 행정행위 123

020. 확약 123

021. 예비결정·부분허가·가행정행위 등 123

06.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123

001. 행정입법 일반 123

002. 법규명령 123

003. 행정규칙 123

004. 행정계획 124

005.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124

006. 행정지도 124

007. 비공식적 행정작용 124

008. 행정계약 124

009. 행정사법 124

07. 행정절차 125

001. 행정절차 일반 125

002. 처분절차 125

003. 신고절차 125

00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5

005. 행정예고절차 125

006. 행정지도절차 125

007.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치유 125

00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26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6

001. 정보공개제도 126

002. 개인정보보호제도 126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28

0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28

002.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128

003. 행정대집행 129

004. 이행강제금(집행벌) 129

005. 직접강제 129

006. 행정상 강제징수 129

007. 행정벌 129

00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일반 129

009. 과징금 129

010. 행정상 즉시강제 129

011. 행정조사 129

10. 행정구제법 일반 129

001. 행정구제법 일반 129

002.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제도 129

11. 행정상 손해전보 130

00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30

002.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 130

0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30

004.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31

005.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131

006. 행정상 손실보상 131

007.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등 132

008. 결과제거청구권 132

009. 공법상 위험책임 132

12. 행정심판 132

001. 행정심판 일반 132

00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132

003. 행정심판의 당사자 132

004. 기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132

005. 행정심판 절차 132

00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132

13. 행정소송 132

001. 행정소송 일반 132

002. 행정소송의 한계 133

003. 행정소송의 역사 133

004. 외국의 행정소송 133

005. 행정소송의 종류 134

006. 행정소송의 관할 134

007. 항고소송 일반 134

008. 취소소송 일반 134

00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당사자 134

010. 취소소송의 절차 135

011. 무효등확인소송 135

0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5

013. 당사자소송 136

014. 민중소송 136

015. 기관소송 136

14. 행정조직법 136

001. 행정조직법일반 136

002. 행정기관의 의의·종류 136

003. 행정관청의 권한 136

004. 행정관청의 대리 136

005. 행정권한의 위임 136

006. 행정관청상호간의 관계 136

007. 국가행정조직법 136

008. 감사원 137

009. 행정위원회 137

15. 자치행정조직법 137

001.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137

002. 공공단체 137

16. 지방자치법 137

001. 지방자치 일반 137

002. 외국의 지방자치 139

003. 지방자치단체 일반(종류와 명칭, 주민) 139

0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40

005. 주민등록 141

006. 주민투표 141

007. 감사청구 141

008. 주민소송 141

009. 주민소환 142

010. 자치입법권 142

011. 조례 142

17. 공무원법 142

001. 공무원법 일반 142

002. 직업공무원 제도 142

003. 공무원의 개념·종류 143

004.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43

00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43

007. 공무원의 권리 143

008. 공무원의 의무 143

009. 공무원의 책임 143

010. 공직자윤리법 143

011. 공무원복지·후생·연금 143

18. 경찰·질서행정법 143

001. 질서행정법 일반 143

002. 경찰법 일반 144

003. 경찰의 개념·종류 145

004. 경찰조직 145

005. 경찰권의 근거 145

006. 경찰권의 한계 145

007. 경찰책임 145

008. 경찰작용 145

009. 경찰관직무집행법 146

010. 도로교통법 146

011. 소방법 147

012. 출입국관리·여권·해외이주 147

19. 급부행정법 147

001. 급부행정법 일반 147

002. 공물법 일반 148

003. 공물의 개념과 종류 148

004. 공물의 성립과 소멸 148

005. 공물의법률적 특색 148

006. 공물의 관리 148

007. 공물의 사용관계 148

008. 도로법 148

009. 하천법 148

010. 기타 개별 공물법 148

011. 공기업법 일반 148

012.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48

013.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148

014. 공기업의 이용관계 148

015. 특허기업 148

20. 토지·건설행정법 148

001. 토지·건설행정법 일반 149

002. 토지재산권의 제한 150

003. 국토계획, 도시계획 151

004. 개발제한구역 151

005. 개발이익환수제도 151

006. 토지거래허가제 151

007. 지가공시제 151

008. 지적법 152

009. 건축법 152

010. 개발사업법 일반 152

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4

012. 도시개발법 154

013. 택지개발촉진법 154

014. 주택법 155

015. 묘지제도 155

016. 감정평가제도 155

017. 부동산중개업법 155

21. 공용부담법 155

001. 공용부담일반 156

002. 인적 공용부담 156

003. 공용제한 156

004. 공용수용 156

005. 공용환지·공용환권 157

22. 재무행정법 157

001. 재무행정법 일반 157

002. 조달행정 158

003. 회계 158

004. 조세 158

005. 전매 158

006. 지방재정법 158

23. 군사행정법 159

001. 군사행정법 일반 159

002. 병역 160

003. 군사부담(징발 등) 160

HA. 교육/문화/보건법 161

01. 교육법 161

001. 교육법 일반 161

002. 교육공무원법 161

003. 학교교육 162

004. 초·중등교육법 162

005. 고등교육법 162

006. 사립학교법 163

007. 평생교육 164

008. 학술진흥 164

009. 교육자치제 164

02. 문화관광법 (체육포함) 164

001. 문화법 일반 164

002. 엔터테인먼트법 165

003. 문화산업법 165

004. 문화재보호법 165

005. 도서관법 166

006. 관광 166

007. 체육 166

03. 보건, 의료, 식품법 168

001. 보건법 일반 168

002. 의료제도 169

003. 국민건강보험법 171

004. 의약품 171

005. 식품 171

IA. 민법/민사특별법 173

01. 민법·민사특별법 일반 173

001. 민법전 173

002. 민법·민사특별법 일반(개설서·요약서·주석서 및 논문) 173

003. 쟁점연구 173

004. 판례·사례연구 173

005. 논문집 173

006. 학계동향 173

007. 민법개정 173

008. 외국민법 173

02. 민법총칙 일반 175

001. 민법총칙 일반(개설서 및 논문) 175

002. 사법·민법의 기본원칙 175

003. 법원(法源) 175

004. 인격존중의 원칙 175

005. 신의성실의 원칙 175

006. 권리남용금지 175

03. 사권(私權) 175

04. 자연인 175

001. 권리능력 175

002. 행위능력 175

003. 주소 176

004. 부재, 실종, 인정사망, 동시사망 176

05. 법인 176

001. 법인 일반 176

002. 법인의 설립 176

003. 법인의 활동과 책임 176

004. 법인의 기관 176

005. 법인의 해산·청산 177

006. 법인의 등기 177

007.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177

06. 권리의 객체 177

001. 권리의 객체 일반 177

002. 물건 177

07. 법률행위 177

001. 법률행위 일반 177

002. 법률행위의 내용 178

003. 법률행위의 해석 178

08. 의사표시 178

001. 의사표시 일반 178

002.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78

003. 착오 178

00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79

005. 의사표시의 도달 179

09. 대리 179

001. 계약 당사자의 결정 179

002. 대리 일반 179

003. 무권대리 179

004. 표현대리 179

005. 대리권·대표권 남용 179

006. 복대리 179

10. 무효·취소 179

001. 무효·취소 일반 179

002. 무효 179

003. 취소와 추인 179

11. 조건·기한·기간 180

12. 시효·소멸시효·제척기간 180

13. 물권법 일반 180

001. 물권법일반 180

002. 물권일반 180

003. 물권의 효력 180

14. 물권변동 180

001. 물권변동 일반 180

002. 물권행위 181

003. 부동산·동산의 물권변동 181

0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81

005. 물권적 기대권론 181

15. 부동산사법·부동산등기법 181

001. 부동산등기 일반 181

002. 부동산거래 일반·부동산사법 181

003. 대장(臺帳)과 부동산소유권 181

004. 등기제도의 역사·외국의 등기제도 182

005. 등기제도의 개선 182

006. 각종의 등기(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특수등기 포함) 182

007. 등기절차 183

008. 등기청구권 183

009. 등기의 요건 183

01. 등기의 요건 일반 183

02. 중복등기 183

03. 중간생략등기 183

04. 무효등기의 유용 183

05.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183

010. 등기의 효력 183

011. 부동산거래사고와 그 대책 183

16. 점유권 184

001. 점유·준점유 일반 184

002. 직접점유·간접점유 184

0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84

004. 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 184

17. 소유권 184

001. 소유권 일반 184

002. 소유권의 보장 184

003. 묘지·사체·신체의 일부의 소유권 184

004.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184

01.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일반 185

02. 임밋시온(immission)의 금지 185

03. 주위토지통행권 185

04.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185

005. 취득시효 185

01. 취득시효 일반 185

02. 자주점유 185

006. 선의취득 185

007. 외관법리·신뢰책임 일반 186

008. 선점 186

009. 첨부 186

010. 공동소유 186

011. 집합건물 186

18. 명의신탁 187

001. 판례의 명의신탁법리 187

0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187

19. 용익물권 188

001. 용익물권 일반 188

002. 지상권 188

003. 분묘기지권 188

004. 지역권 188

005. 전세권 188

20. 담보물권 189

001. 담보제도·담보물권 일반 189

002. 유치권 189

003. 우선특권 기타 법정담보권 189

004. 질권 189

005. 저당권 189

01. 저당권 일반 189

02. 저당권의 성립 190

03. 저당권의 이전 190

04. 저당권의 효력 190

05. 근저당권 190

06. 공동저당권 191

07. 특수저당권 191

006. 비전형담보 191

01. 비전형담보 일반 191

02. 양도담보 일반 191

03. 동산양도담보 191

04. 소유권유보 192

05. 부동산양도담보 193

06. 매도담보 193

07. 가등기담보 193

08. 기타 193

21. 채권법 일반 193

001. 채권법 일반 193

002. 채권 일반 193

22. 채권총론 일반 193

001. 채권총론 일반 193

002. 채권, 청구권 193

003. 채권의 목적 일반 193

004.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등(각종 채권) 193

005. 이자채권·이자제한법 193

23. 채권의 효력 193

001. 채권의 효력 일반 193

002. 강제이행 194

003. 채무불이행 194

01. 채무불이행 일반 194

02. 이행지체 194

03. 이행불능 194

04. 이행거절 194

05. 불완전이행 195

06. 부수의무위반 195

004. 대상(代償)청구권 195

005. 손해배상 195

01. 손해배상 일반 195

02. 손해의 개념 196

03. 인과관계·손해배상의 범위 196

04. 손해액의 산정 196

05. 손해배상자 대위 197

0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197

006. 채권자지체 197

007. 채권자대위권 197

008. 채권자취소권 197

24.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198

001.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일반 198

002. 연대채권·채무 198

003. 보증채무 198

004. 구상권 일반 198

2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8

001. 채권양도 198

002. 채무인수 199

003. 계약인수·계약이전 199

26. 채권의 소멸 199

001. 변제 199

002. 대물변제 199

003. 공탁 199

004. 상계 199

005. 경개·면제·혼동 200

006. 채권회수·채권관리 200

27. 계약총론 200

001. 채권각론 일반 200

002. 채권의 발생원인 일반 200

003. 계약 일반 200

004.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200

005. 약관 201

01. 약관 일반 201

02. 약관의 구속력 201

03. 약관의 편입 201

04. 약관의 해석 201

05. 약관의 효력 201

006. 계약의 성립 201

007.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202

01. 원시적 불능 202

02. 계약체결상 과실 202

008. 사실적 계약관계 202

009. 쌍무계약의 견련성 202

01. 쌍무계약의 견련성 일반 202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202

03. 위험부담 202

010. 사정변경 202

011.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202

012. 해제와 해지 202

28. 계약각론 203

001. 계약각론·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03

002. 증여 203

003. 매매 204

01. 매매 일반 204

02. 담보책임 일반·매도인의 담보책임 204

03. 환매 204

04. 개별적 매매 유형 204

004. 교환 204

005. 소비대차 204

006. 사용대차 204

007. 임대차 205

01. 임대차 일반 205

02. 임대차의 효력·보증금 205

03. 임대차의 종료·권리금 205

04.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205

008. 고용 206

009. 도급 207

010. 위임 207

01.위임 일반 207

02. 진료예약 207

0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207

011. 임치 208

012. 조합 208

01. 조합 일반 208

02. 계 208

013. 종신정기금 208

014. 화해 208

015. 신탁 208

29. 사무관리 209

30. 부당이득 209

001. 부당이득 일반 209

002. 급부부당이득 210

003. 침해부당이득 210

004.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전용물소권 210

005. 불법원인급여 210

006.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210

31. 불법 행위 210

001. 불법행위 일반 210

002. 외국불법행위법 211

003. 과실책임·무과실책임·위험책임 211

004. 불법행위의 요건 211

01. 불법행위의 요건 일반 211

02. 기회상실(loss of chance) 212

03.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 212

005. 불법행위의 효과 212

006. 위자료 212

007. 감독자책임 212

008. 사용자책임 213

009. 공작물책임 213

010. 공동불법행위책임 213

011. 운행자책임 213

012. 제조물책임 213

013. 생활이익·환경침해 214

01. 생활이익·환경침해 일반 214

02. 일조방해 215

03. 조망이익침해 215

04. 소음 215

05. 수질오염 215

014. 인격침해 215

01. 인격침해 일반 215

02. 명예훼손·모욕 216

03. 사생활 침해 216

0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16

015. 부정경쟁 216

016. 전문가책임 216

01. 전문가책임 일반 216

02. 의료과오책임 217

03. 변호사책임 218

04. 공인회계사책임 218

05. 감정평가사책임 218

017. 배상액의 감경 218

018. 불법행위와 시효 218

32. 가족법 일반 218

001. 가족법 일반 218

002. 호적·가족관계등록법 일반 218

003. 가족법개정운동 219

004. 가족법제·개정사 219

33. 가족·가족관계등록·호주·호적·친족 219

001. 가족 219

002. 가족관계등록제도 219

003. 호주, 호적, 친족 219

004. 성(姓)·본(本)·이름의 결정·변경 219

005. 동성애자의 성(性) 변경 219

34. 혼인 220

001. 혼인 일반 220

002. 약혼 220

003.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220

01. 혼인의 성립 일반 220

02. 혼인의사·가장혼인 220

03. 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금지 220

04. 중혼금지 220

004. 혼인의 효과 220

01. 혼인의 효과 일반 220

02. 일상가사대리권 220

005. 부부재산제 220

01. 부부재산계약 220

02. 법정부부재산제 220

03. 외국의 부부재산제 220

006. 혼인의 해소·이혼 일반 220

007. 이혼의 요건·방법 221

01. 이혼원인 221

02. 재판상이혼 221

03. 협의이혼·가장이혼 221

008. 이혼의 효과 221

01. 이혼의 효과 일반 221

02. 재산분할·이혼 후 부양·부부간 명의신탁 221

03. 양육자 지정 221

04. 면접교섭권 221

009. 사실혼 222

01. 사실혼 일반 222

02.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222

03. 사실혼관계의 해소 222

010. 혼인 유사의 생활관계·동성혼(同性婚) 222

35. 부모와 자 222

001. 부모와 자 일반 222

002. 자(子)의 최선의 이익 222

003. 친생자 관계의 성립 222

004. 친생부인의 소 222

005.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222

006. 인공수정 222

007. 대리모 223

008. 양자 223

01. 양자 일반 223

02. 친양자 223

009. 친권 223

36. 후견·친족회 223

001. 후견 223

002. 성년후견제도 223

003. 친족회 224

37. 부양 224

38. 종중 224

39. 상속 224

001. 상속법 일반 224

002. 상속의 효력·상속회복청구권 224

003. 상속순위 225

004. 상속분 225

01. 상속분 일반 225

02. 기여분 225

03. 특별수익 225

04. 배우자 상속 225

05. 상속분에 관한 구 관습(舊 慣習) 225

005. 상소의 승인과 포기·재산분리와 상속재산의 파산/상속인부존재 225

40. 유언 225

001. 유언 일반 225

002. 유언의 방식·해석·효력 225

003. 유증 225

41. 유류분 226

42. 가사소송·비송과 가정법원 226

001. 가사소송·비송절차 226

002. 가정법원 226

43.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226

001. 민법부칙(附則), 시제사법 일반 226

002. 헌법재판소의 사법(私法)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26

003. 사법(私法)에 관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226

JA. 상법 227

01. 상법 일반 227

001. 상법일반 227

002. 상법법전, 판례 227

003. 외국상법 227

004. 상법의 법원 227

005. 보통거래약관 227

006. 상법의 개정(어음법, 수표법 개정 포함) 227

007. 상법원리 227

008. 학계동향 227

02. 상법총칙 227

001. 상법총칙일반 227

002. 상인 227

003. 상업사용인 227

004. 상호 228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 228

006. 상업장부 228

007. 상업등기 228

008. 영업양도 228

009. 영업소 228

03. 상행위 228

001. 상행위일반 228

002. 상사거래의 특칙 228

003. 상사매매 229

004. 상호계산 229

005. 익명조합 229

006. 대리상 229

007. 중개업 229

008. 위탁매매업 229

009. 운송주선업 229

010. 운송업 229

011. 항공운송업 229

012. 화물상환증 230

013. 공중접객업 230

014. 창고업 230

015. 리스업, 프랜차이즈, 팩토링 230

04. 회사법 230

001. 회사일반 230

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30

003. 외국회사법 231

004. 회사의 개념 231

005. 1인 회사 231

006. 법인격부인론 231

007. 회사의 종류 232

008. 회사의 능력 232

009. 회사의 설립 232

011. 회사의 조직변경 232

012.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232

05. 합명회사 232

06. 합자회사 232

07. 주식회사 232

001. 주식회사제도일반 232

002. 폐쇄회사 233

003. 기업공시제도 233

004. 모자회사 234

005. 외국주식회사법 235

006. 주식회사의 설립 235

007. 가설인·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35

008. 가장납입 235

009. 현물출자 235

010.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35

011. 설립무효의 소 235

012. 자본 235

013. 주식 235

014. 수종의 주식 236

015. 주주·주주권 236

016. 주권 236

017. 주권불소지제도 236

018. 주권상실과 선의취득 236

019. 주주명부, 명의개서 236

020. 주식의양도 237

021. 상장주식의 대체결제제도 237

02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237

023. 주식의 담보 237

024. 상호주 237

025. 자기주식 237

026. 주식매수선택권 237

027. 내부자거래 238

028.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38

029. 주식회사기관일반 238

030. 주주총회일반 238

031. 의결권 및 그 행사 238

032. 의결권대리행사 239

03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9

034. 종류주주총회 239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9

036. 이사·이사제도 일반 239

037. 이사의 자기거래 240

038. 이사의 의무 240

039. 경영판단의 원칙 241

040. 이사의 책임 241

041. 대표소송 242

042. 대표이사 242

043. 이사회 242

044. 감사 243

045. 외부감사·검사인 244

04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일반 244

047. 신주발행일반 244

048. 신주인수권 244

049. 종업원지주제 245

050. 정관의 변경 245

051. 자본의 증감 245

052. 회사의 계산 245

053. 이익배당 245

054. 주식배당 245

055. 준비금 245

056. 사채일반 245

057. 전환사채 245

058. 신주인수권부사채 246

059. 합병 246

060. 회사분할 246

061.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246

062. 기업매수일반 246

063. 공개매수 247

064. 적대적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248

065.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회사의 정리 248

08. 유한회사 248

09. 외국회사 249

10. 보험 249

001. 보험일반 249

002. 외국보험법 249

003. 보험계약일반 249

004. 보험계약관계자 250

005. 그 밖의 보험 계약요소 250

006. 고지의무·보험증권 250

007. 보험약관일반 250

008. 보통보험약관 250

009. 보험계약의 효과 250

010.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250

0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51

012. 손해보험일반 251

013. 보험자대위 251

014. 화재보험 251

015. 운송보험 251

016. 해상보험일반 251

017. 보험위부 252

018. 선주상호보험 252

019. 적하보험 252

020. 책임보험일반 252

021. 자동차보험 253

022. 재보험 253

023. 제조물책임보험 253

024. 기타손해보험 253

025. 보증보험 253

026. 원자력보험 253

027. 인보험일반 254

028. 생명보험 254

029. 상해보험 254

11. 해상법 254

001. 해상일반 254

002. 해사·해운·항만 255

003. 선박 255

004. 해상기업주체 및 보조자 255

005. 정기용선 256

006. 선체용선(선박임대차, 나용선) 256

007. 항해용선 256

008. 선박소유자책임제한 256

009. 해상물건운송계약일반 256

010. 컨테이너운송·복합운송 257

011. 감항능력주의의무 257

01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257

013. 선하증권 258

014. 도선·예선계약 259

015. 해상기업금융 259

016. 공동해손 259

017. 선박충돌 259

018. 해양사고 구조 259

019. 해난심판 259

12. 어음·수표법 259

001. 유가증권·어음(수표)일반 259

002. 유가증권의 성질 및 종류 259

003. 신종기업어음(CP) 260

004. 유통보호·선의자보호제도 260

005. 어음(수표)행위일반 260

0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60

00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260

008.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260

009.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0

010. 어음할인 260

011. 화환어음 260

012. 어음발행, 어음상 권리의 성립 260

013. 백지어음일반 260

014. 백지어음의 보충권 260

015. 어음(수표)의 배서일반 260

016. 배서의 연속 260

017. 배서의 효력 260

018. 특수배서 260

019. 환어음의 인수 260

020. 수표의 지급보증 260

02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260

022.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260

023. 어음(수표)지급인의 조사의무 261

02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어음 261

025. 어음(수표)의 상환청구(소구) 261

026. 어음(수표)의 항변 261

027. 어음(수표)의 지급 등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261

028. 이득상환청구권 261

029. 어음보증 261

030. 자기앞수표 261

031. 횡선수표 261

032. 선일자수표 261

033. 가계수표 261

034. 크레디트카드·수표카드 등 261

035. 전자자금이체 261

036. 전자화폐 261

037. 국제어음과 국제수표 261

13. 전자상거래법 261

KA. 민사소송법 263

01. 민사소송법 일반 263

00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일반 263

002. 외국민사소송법 263

00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63

00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원칙 264

005. 민사소송법판례집·주석서 265

006. 민사소송법의 개정·민사소송규칙 265

007.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65

02. 법원 265

001. 민사재판권·법원의 종류와 구성 265

002. 관할 265

003. 국제재판관할 265

004. 이송 265

005.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265

00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5

007. 기타 사법기관 266

03. 당사자 266

001. 당사자일반·당사자권·당사자의 확정 266

002. 성명모용소송 266

003. 당사자표시정정 266

004. 당사자능력 266

005. 당사자적격·제3자의 소송담당 266

006. 채권자대위소송 266

007. 소송능력 266

008. 변론능력 266

009. 소송상의 대리인 266

04. 다수당사자소송 266

001. 공동소송일반·통상공동소송 266

002. 필수적 공동소송 266

003. 예비적·선택적·추가적 공동소송 266

004. 선정당사자 266

005. 집단소송·단체소송·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266

006. 소송참가일반 268

007. 보조참가·소송고지 268

008. 독립당사자참가·소송탈퇴 268

009. 임의적 당사자변경 268

010. 소송승계 268

05. 소 268

001. 소의 의의 및 종류 268

002. 소송물론 269

003. 소송요건 269

004.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269

005. 소의 제기·소장심사 등 269

006. 소송구조 269

007. 소제기의 효과 269

008. 중복소송 269

009. 국제소송의 경합 269

010. 일부청구 269

011.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9

012. 청구의 변경 269

013. 중간확인의 소 270

014. 반소 270

06. 변론 270

001. 판결절차일반 270

002. 쌍방심문주의·구술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270

003. 처분권주의 270

004. 변론주의 270

005. 석명권 270

006.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실권효 270

007. 소송지휘 270

008. 변론의 준비 270

009. 준비서면 270

010. 변론준비절차 270

011. 공격방어방법 270

012. 소송행위 270

013. 소송계약 270

014. 변론의 실시·제한·분리·병합 270

015. 변론의 재개 270

016. 변론조서 271

017. 변론기일의 결석(해태) 271

018. 재정기간·불변기간 271

0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1

020. 송달 일반 271

021. 공시송달 271

0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271

07. 증거 271

001. 증거일반·요증사실 271

002. 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271

003. 자유심증주의 271

004. 증명책임분배·전환·완화·특수소송 271

005. 표현증명(일응의 추정) 271

006. 법률상 추정·사실상 추정 271

007. 증거조사일반 271

008. 증인신문 272

009. 감정 272

010. 서증 272

011. 문서의 증거력·문서제출명령 272

012. 증거보전 272

08. 소송의 종료 272

001. 소송의 종료 일반·소송종료선언 272

002. 소의 취하·소취하계약 272

003. 청구의 포기와 인락 272

004.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 272

005. 화해권고결정 272

006. 종국판결·중간판결·일부판결·추가판결 272

007. 기속력·형식적 확정력 272

008. 기판력 273

009. 판결의 무효·부존재·편취(사위판결) 273

010. 가집행선고 273

011. 소송비용 273

09. 상소심·재심절차 273

001. 상소일반·상소의 효력 273

002. 항소심의 구조 273

0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3

004. 항소취하 273

005. 부대항소 273

006. 상고심·법률심 273

007. 상고제한 273

008. 심리불속행제도 273

009. 상고이유 274

010. 항고·재항고·특별항고 274

011. 재심·준재심 274

012. 재심사유 274

10. 민사집행 일반 274

001. 민사집행일반·판례집·주석서 274

002.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274

003. 집행의 주체 (집행관·집행당사자) 274

004. 책임재산·유한책임·압류금지재산 274

005. 집행권원 274

006. 집행문 274

007. 집행의 정지·취소 274

008.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즉시항고, 이의신청) 274

009.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청구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손해배상) 274

11.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74

001. 재산명시절차 274

002.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 강제관리) 275

003.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275

00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76

005. 채권·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전부명령) 276

006.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76

12.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 276

001. 부동산담보권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276

13. 보전절차 277

001. 보전절차일반 277

002.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277

003. 가압류소송 277

004. 가압류결정의 취소 277

005. 가압류집행 277

006.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77

007.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78

14. 중재법·제도 278

001. 중재법 일반·외국의 중재제도 278

002. 중재합의·중재조항 279

003. 중재가능성(중재적격) 279

004. 중재지 279

005. 중재판정부·중재인 279

006.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Kompetenz-Kompetenz) 279

007. 중재절차 279

008. 임시적 처분 279

009. 중재판정 279

010. 중재판정취소의 소 280

01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80

012. 공공질서 280

013. 뉴욕협약·UNCITRAL모델법 280

15. 공시최고절차·특수절차·기타 민사소송 특별법규 280

001. 독촉절차 280

002. 제소전화해절차 280

003. 공시최고절차 280

004. 배상명령제도 280

005. 소액사건심판법 280

0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1

007. 가사소송법 281

008. 비송사건절차법 281

009. 민사조정법 281

010. 공탁법 281

16. 도산법 281

001. 도산법일반 281

002. 외국도산법 282

003. 회생절차 282

01. 회생절차일반 282

02. 회생절차의 개시 283

03. 회생절차의 기관 283

04.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283

05.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283

06. 주주의 지위와 권한 284

07. 관계인집회 284

08. 회생계획 284

09.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284

10. 회생절차의 종결 284

11. 회생절차의 폐지 284

004. 파산절차 284

01. 파산절차일반 284

02. 파산절차의 개시 284

03. 파산절차의 기관 285

04.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285

05.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285

06. 별제권 285

07.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285

09. 파산폐지 285

10. 간이파산 285

11. 면책 및 복권 285

005. 개인회생절차 285

01. 개인회생절차일반 285

0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286

03. 회생위원 286

0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86

05. 별제권 286

06. 변제계획 286

07. 폐지 및 면책 286

006. 국제도산 286

007. 벌칙 286

17. 전자소송 286

LA. 형법 287

01. 형법 일반 287

001. 형법 일반 287

002. 형법전, 판례집 287

003. 외국형법 287

004. 형법개정론 288

005. 형법사/형법학사 288

006. 판례회고/학계동향 289

02. 형법총론 일반 289

001. 형법총론 일반 289

002. 형법의 의의·발달 289

003. 형법이론/범죄이론/형벌이론 289

004. 형법의 임무/성질/기능 289

005. 형법의 해석 290

006. 죄형법정주의 290

00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한시법/백지형법 포함) 290

008.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90

009. 형법범과 특별법범 290

010. 범죄와 비범죄 290

03. 범죄론 일반 291

001. 범죄론 일반(범죄체계론 포함) 291

002. 행위론 291

003. 범죄의 성립요건 291

004.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 291

005. 범죄의 분류 291

04. 구성요건 291

001. 일반론 291

00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91

003. 행위주체 291

004. 신분/신분범 291

005. 자수범 291

006. 법인의 범죄와 처벌/양벌규정 291

007. 행위객체/범죄객체/보호객체 292

008. 실행행위 292

009. 부작위/부작위범 292

010. 행위상황/행위수단/행위결과 292

011.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292

0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92

013. 고의 293

014.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293

015. 과실/과실범 293

016. 의료사고와 과실 293

017. 허용된 위험의 법리/신뢰의 원칙 293

018. 목적/목적범 294

019. 결과적 가중범 294

020.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294

021. 사회적 상당성 294

05. 위법성 294

001. 일반론 294

002. 위법성조각사유 일반 294

003. 정당방위 294

004. 긴급피난 294

005. 의무의 충돌 295

006. 자구행위 295

007. 피해자의 승낙/양해 295

008. 정당행위 295

06. 책임론 295

001. 일반론 295

002. 책임능력 295

0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6

004. 위법성의 인식 296

005.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296

006. 허용구성요건착오/과잉방위·과잉피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 296

007.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97

07. 미수론 297

001. 일반론 297

002. 예비·음모 297

003. 실행의 착수 297

004. 장애미수 297

005. 중지미수 297

006. 불능미수 297

08. 공범론 297

001. 일반론 297

002. 정범과 공범 298

003. 공동정범 298

004. 공모공동정범 298

005. 과실범의 공동정범 298

006. 승계적 공동정범 298

007. 필요적 공범 298

008. 합동범/집단범 298

009. 동시범 298

010. 교사범 298

011. 종범 298

012. 공범과 착오 298

013. 공범과 신분 298

014. 간접정범/특수교사·방조 299

09. 죄수론 299

001. 일반론 299

002. 포괄일죄 299

003. 법조경합 299

004.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299

005. 실체적 경합 299

006. 누범/상습범 300

10. 형벌론 300

001. 일반론 300

002. 형벌의 종류 300

003. 사형 301

004. 자유형 301

005. 몰수/추징 301

006. 형의 양정/자수 302

007. 선고유예/집행유예 302

008. 형의 집행/가석방 302

009.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302

010. 보안처분 302

011. 질서벌/행정벌/행정제재 303

11. 형법각론일반 303

1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303

001. 살인의 죄 303

002. 안락사/연명치료중단 304

003. 상해와 폭행의 죄/폭력범죄 304

004. 과실사상의 죄 304

005. 낙태의 죄 305

006. 유기와 학대의 죄 305

007. 체포와 감금의 죄 305

008. 협박과 강요의 죄 305

009. 약취와 유인의 죄 305

010.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 305

011. 명예에 관한 죄 306

0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7

013. 비밀침해의 죄 307

014. 주거침입의 죄 307

1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308

001. 재산죄 일반 308

002. 친족상도례 308

003. 불법영득의사 308

004. 절도와 강도의 죄/특정강력범죄 308

005. 사기와 공갈의 죄/특정경제범죄 309

006. 횡령과 배임의 죄 310

007. 장물에 관한 죄 311

008. 손괴의 죄 311

0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1

14. 사회윤리적 질서에 대한 죄 311

001. 성풍속에 관한 죄 311

0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1

003. 신앙에 관한 죄 311

15.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죄 312

001. 통화에 관한 죄 312

0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12

003. 문서에 관한 죄 312

004. 인장에 관한 죄 312

16. 공공의 질서 에 대한 죄 312

001. 공안을 해하는 죄 312

002. 폭발물에 관한 죄 312

003. 방화와 실화의 죄 312

0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2

005. 교통방해의 죄 312

006. 음용수/아편에 관한 죄/마약범죄 312

17. 국가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13

001. 내란죄/국가보안법 313

002. 외환의 죄 313

003. 국기에 관한 죄 313

004. 국교에 관한 죄 313

1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13

0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3

0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3

0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4

0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4

005. 무고의 죄 314

1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및 특수범죄 314

001. 군형법 314

002. 환경범죄 314

003. 식품·보건범죄 314

004. 경제범죄/기업범죄/수표범죄/보험범죄 314

005. 카드범죄 315

006.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 315

007. 교통범죄 317

008. 선거범죄 317

00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317

MA. 형사정책 319

01. 형사정책일반 319

02. 범죄학총설 319

001. 범죄학일반·범죄학이론 319

002. 범죄통계·범죄분석 319

003. 범죄학 연구대상·연구방법 320

004. 범죄프로파일링 320

03. 범죄원인론 320

001. 일반이론 320

002. 생물학적, 심리학적, 소질적 원인, 기타 개인적 원인 320

003. 사회학적 원인 320

004. 사회구조이론 321

005. 범죄통제이론 321

006. 기타 사회적 원인·환경적 원인 321

007. 개별범죄의 원인 321

008. 범죄인 321

04. 범죄유형론 321

001. 전통범죄 321

002. 화이트칼라범죄·직업범죄 321

003. 경제범죄 321

004. 피해자 없는 범죄 322

005. 조직범죄 322

006. 여성범죄 322

007. 노인범죄 322

008. 컴퓨터범죄 322

009. 환경범죄 322

010. 신용카드범죄 322

011. 교통범죄 323

012. 정부관련 범죄 323

013. 피해자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323

014. 기타 범죄유형 323

05. 범죄대책론 323

001. 범죄대책론일반 323

002. 수사·수사기관·기소유예·보석제도 324

003. 수사와 인권 324

004. 형벌이념·형별의종류 324

005. 양형론·양형기준·판결전 조사제도 325

006.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시효와 소멸 326

007. 형집행 일반이론·형집행의 이념 326

008.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타 수용자의 권리 326

009. 교도소·구치소·기타 구금시설 326

010. 수용자의 권리구제 327

011. 계호·징벌 327

012. 미결수용자의 처우 327

013. 수용의 종료·교정자문위원회·교정위원 327

014. 보안처분 일반론 327

015.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갱생보호 328

016. 치료감호·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328

017. 사회내처우 329

018. 상습범·누범 관리 329

06. 범죄예방론 329

001. 범죄예방론일반 329

002. 범죄자 유형론 329

003. 형사정책과 비용 330

07. 소년형사정책론 330

001. 소년형사정책일반 330

002. 소년비행범죄의 원인 332

003. 학교폭력범죄 333

004. 소년사건처리절차 일반 334

005.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 334

006.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기타 334

08. 범죄피해자론 335

001. 피해자학 335

002.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구제 335

0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335

004. 형사조정제도·회복적 사법 336

005. 사회취약집단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 337

09. 기타 형사정책적 문제 337

001. 비범죄화론·다이버전(Diversion) 337

002. 범죄예측론 337

003. 형벌폐지론 337

004. 생체정보의 이용과 통제 337

005. 기타 관련문제 338

NA. 형사소송법 339

01. 형사소송법 일반 339

001.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일반 339

002. 판례집 339

003. 형사소송의 구조 339

004. 형사소송법의 이념 일반 339

005. 실체적 진실주의 339

006. 재판의 신속 339

007. 적법절차 339

008. 인권보장 339

009. 무죄의 추정 340

010. 재판의 공개 340

011. 형사소송법 개정론 340

012. 형사소송법사/형사소송법학사 340

013. 판례회고/학계동향 340

02. 소송주체 340

001. 소송주체 일반 340

002. 법원 340

003. 검사 340

004. 피고인 340

005. 진술거부권 340

006. 변호인/변호인 조력권 340

007. 보조인/배심원 341

03. 소송절차일반 341

00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41

002.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심판의 대상 341

003. 소송조건 341

004. 소송행위 342

005. 피해자 342

04. 강제처분 342

001. 강제처분일반 342

002. 영장제도 342

003.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론 342

00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3

005. 보석 343

006. 대물적 강제처분 343

007. 행정상의 강제조치/강제입원 343

05. 수사 344

001. 수사 일반 344

002. 수사의 단서 344

003. 고소/고발/자수 344

004. 수사기관 344

005. 피의자 345

006. 수사의 구조 345

007. 임의수사 345

008. 강제수사 345

009. 함정수사(함정교사) 346

010. 수사의 종결 346

011. 공소제기후의 수사 346

012. 수사와 인권 346

013. 수사실무 346

06. 공소의 제기 346

001. 공소 일반 346

002. 공소권 남용 347

003.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일본주의 등) 347

004. 공소제기의 효과 347

005. 공소시효 347

006. 공소취소/송치/고지 등 347

007. 재정신청 347

07. 공판 347

001. 공판절차일반 347

002. 공판중심주의 347

003. 공소장변경 348

004. 공판의 준비 348

005. 공판정(법정) 348

006. 피고인신문 348

007. 간이공판절차 348

008. 공판절차의 갱신 348

009.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48

010. 공판조서 348

08. 증거 348

001. 증거법일반 348

002. 증거재판주의 348

003. 거증책임 348

004. 자유심증주의 348

005. 증거능력 일반 348

006. 전문증거/전문법칙 349

00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49

00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9

009. 녹음테이프·CD 등의 증거능력 349

010. 증거동의 349

011. 탄핵증거 349

012. 위법수집증거 349

013. 자백의 증거능력(진술증거의 임의성) 350

014. 자백보강법칙 350

015. 서증 350

016. 녹음테이프/CD 350

017. 영상녹화물 350

018. 거짓말탐지기/과학적 증거 350

019. 전자증거 350

020. 증거조사일반 351

021. 증인신문 351

022. 공범·공동피고인의 진술 351

023. 검증/감정/통역/번역 351

024. 증거보전 351

09. 재판 351

001. 재판 일반(재판의 종류 등) 351

002. 재판의 확정·효력 351

003. 소송비용 351

10. 상소 351

001. 상소 일반(상소심 구조 포함) 351

002. 상소의 이익 352

003. 일부상소 352

00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2

005. 항소 352

006. 상고/비약적 상고 352

007. 항고/준항고 352

11.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2

001. 일반 352

002. 재심 352

003. 비상상고 352

004. 국민참여재판 352

005. 약식절차 353

006. 즉결심판절차 353

007. 소년사건 353

008. 배상명령 353

009. 형사보상 353

010. 재판의 집행 353

12. 전자소송 353

13. 법의학 353

OA. 노동법/사회보장법 356

01. 노동법 일반 356

001. 노동법 일반 356

002. 일반해설서·실무편람·예규·통첩·기타 356

003. 노동법 의의·지위·체계·법원·주체 356

004. 노동법제사, 노동관계법규와 그 개정 356

005. 노동정책 356

006. 노동운동 357

007. 노동실태 357

008. 외국노동법 357

009. 국제노동법·ILO·다국적기업관련 357

02. 노동기본권 357

001. 노동기본권 일반 357

002. 근로권 358

003. 노동삼권일반(제한 포함) 358

004. 단결권 358

005. 단체교섭권 358

006. 단체행동권 358

03. 개별적 근로관계 358

001. 근로기준법일반 358

00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359

003. 균등대우, 고용차별 359

004. 직장내 성희롱 359

005. 근로계약 359

006. 취업규칙 360

007. 임금,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 360

008. 근로시간과 휴식 360

009. 인사, 징계(전직, 전출, 전적, 징계) 361

010. 근로자 복지, 후생 361

011. 기능습득, 근로감독관 361

012. 근로관계종료(해고,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361

013.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362

014. 여성, 연소자 362

015.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362

04. 재해보상, 고용 안정 등 364

001. 재해보상일반 364

002. 산업안전보건법 364

003. 진폐예방과 근로자보호법 364

004. 직업안정법 364

005. 직업훈련관련법 364

006. 고용촉진법(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364

007. 선원법 365

05. 집단적 노사관계 366

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반 366

002. 노동조합 366

003. 단체교섭 366

004. 단체협약 367

005. 쟁의행위 367

006. 노동쟁의의 조정 367

06. 부당노동행위 368

001. 부당노동행위 일반 368

00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요건 368

00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69

07. 교원, 공무원노조 369

001. 교원노동조합 369

002. 공무원노동조합 369

08. 노동위원회 369

09. 노사협의 370

001. 노사협의(노사관계) 일반 370

002.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370

003. 경영참가제도, 자본참가 및 이윤참가 370

004. 고충처리 370

30. 사회보장법 일반 370

001. 사회보장법 일반(개설서 및 논문) 370

002. 사회보장법 일반, 의의(개념, 원리) 370

003. 사회보장법의 (사상적) 배경·역사(생성, 전개)·이념 370

004.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권 370

005. 빈곤, 인구 등 각 사회보장 영역 포괄 370

006. 외국의 사회보장법(제도 포함), 국제사회보장법 370

31. 사회보험법 371

001. 사회보험법일반 371

002. 국민건강보험법 371

0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1

004. 연금보험법 371

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2

006. 고용보험법 373

007. 기타 사회보험 373

32. 공적부조법 373

001. 공적부조법일반 373

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 373

003. 의료급여법 373

004. 기타 373

33. 사회복지법 373

001. 사회복지법일반 373

00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74

003. 아동, 영유아복지 374

004. 노인복지 375

005. 장애인복지 375

006. 가족복지 375

007. 기타 사회복지 376

34. 사회보장법 376

001.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지원 376

002. 범죄피해자구조 376

003. 기타 376

PA. 환경법 377

01. 환경법일반 377

001. 환경법일반 377

002. 외국환경법 377

02. 환경보전, 보호 377

001. 환경보전, 보호 일반 378

002. 대기 (악취 포함) 378

003. 해양, 수질 378

004. 토양, 폐기물 379

005. 소음, 진동 379

006. 유해물질, 유해활동 379

007. 기타 379

03. 환경권과 그 구제, 환경소송 379

04. 환경오염규제 381

001. 환경오염규제 일반 381

002. 환경범죄 381

003. 기타 381

05. 환경영향평가제도 381

06. 환경책임법제의 설계와 집행 381

07. 기후변화와 환경 382

08. 배출권거래제도 382

QA. 세법 383

01. 세법일반 383

001. 세법 일반 383

002. 실무해설서 383

003. 법령집·편람·전집·사전 383

004. 세법개정과 그 해설 383

005. 예규·통첩·훈령 383

006. 심판례·판례 383

007. 외국의 세법 383

008. 기타일반 384

02. 국세기본법 384

001. 국세기본법일반 384

002. 조세법률주의 384

003.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384

004.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384

005. 납세의무·과세권의 성립, 확정 및 소멸 384

006. 국세우선권 385

007. 가산세·환급금 385

008. 납세자의 권리 385

03. 국세징수법 385

001. 국세징수법일반 385

002. 징수절차·체납처분 385

04. 조세쟁송 385

001. 조세구제제도일반 385

002. 조세심판 385

003. 조세소송 385

05. 조세범 386

06.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386

07. 소득세법 386

001. 소득세법일반 386

002. 종합소득세 386

003. 양도소득세 387

004. 퇴직소득세 387

005. 세액의 계산·세율 387

006. 연말정산 387

007. 신고·납세절차·정부의 결정(추계과세 등) 387

008. 징수와 환급, 원천징수 387

08. 부동산세법 387

001. 부동산세법일반 387

002. 종합부동산세 388

09. 법인세법 388

001. 법인세법일반 388

002.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389

003. 납세의무자 389

004. 세액의 계산 일반 389

005. 손금 389

006. 감가상각 389

007. 익금 389

008. 손익의 귀속연도 389

00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89

010. 세율과 세액공제 389

011. 신고와 납부 389

012. 조사·결정·경정·가산세 389

01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389

014. 상업장부 390

015. 기업구조조정세제 390

016. 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의무 39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0

001. 상속세·증여세 일반 390

002. 상속세 391

003. 증여세 391

11. 부가가치세법 391

001. 부가가치세법일반(간접세·내국소비세일반 포함) 391

002.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 391

003.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391

004. 영세율과 면세 391

005.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391

006. 세액의 계산 391

007. 신고·납세·결정·경정 391

12. 기타 내국세법 392

001. 개별소비세 392

002. 주세 392

003. 교육세 392

004.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세금 392

005. 인지세 392

006. 증권거래세 392

007. 농어촌특별세 392

008. 기타 392

13. 관세법 392

001. 관세법일반 392

002. 외국의 관세·관세에 관한 국제관계 392

003. 관세제도·정책·행정 392

004. 특혜관세제도 392

005. 관세부과와 징수·관세율 392

006. 관세감면·환급 392

007. 관세체납·관세범 392

008. 관세심판제도 392

14. 지방세법 392

001. 지방세법일반 392

002. 취득세·등록세 393

003. 재산세 393

004. 기타 지방세 393

005. 지방세 심판례·판례 393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93

0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반 393

002. 이전가격세제 393

003. 과소자본세제 393

004. 조세피난방지세제 393

005.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394

006. 국가간 조세협력 기타 394

16. 조세제도·정책·행정 394

001. 조세제도일반(문제점과 개혁) 394

002. 조세정책·행정 394

003. 조세지원제도(수출·중소기업 등) 394

RA. 경제법 395

01. 경제법일반 395

001. 경제법 일반 395

002. 외국경제법 395

02. 독점규제·공정거래법 395

001. 독과점 규제 일반 395

002. 외국의 독점규제 397

00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398

004. 기업 결합(MA&A)의 규제 398

005. 카르텔 금지 400

006.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400

007. 특수불공정거래행위 401

00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01

00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401

010.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401

011. 손해배상과 형사벌 402

03. 기업법 402

001. 기업일반 402

002. 중소기업 402

003. 공기업일반 402

004. 개별공기업법 403

005. 공공요금 403

006. 협동조합법 일반(농업, 축산업협동조합등) 403

007. 신용협동조합 403

008. 외국제도 403

04. 규제법 403

001. 물자규제법 403

002. 자원규제법 403

003. 물가규제법 403

05. 소비자보호법 403

001. 소비자기본법 (구: 소비자보호법) 403

002. 약관규제법 404

003. 할부거래법 404

004. 방문판매법(다단계판매 포함) 405

0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05

06. 교통·운송·물류(유통) 405

001. 교통·운송일반 405

002. 자동차 405

003. 철도 406

004. 항공 406

005. 해운 406

006. 물류(유통) 407

07. 표시·광고법 407

08. 하도급법 407

09. 가맹사업법 407

SA. 산업관계법(농림/수산/광업법 포함) 409

01. 농림, 수산, 광업법 409

001. 농업 409

002. 축산업 409

003. 산림업 409

004. 수산업 409

005. 광업 410

02. 산업법 410

001. 산업지원정책·제도 410

002. 산업발전법(구: 공업발전법) 410

003. 기술개발지원제도 410

004. 산업기계관계법 411

005. 방위산업 411

0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촉진법) 411

007. 국가표준제도 411

TA. 금융관계법 412

01. 금융법총칙 412

001. 금융규제원리 412

002. 금융규제체계 414

003. 비교금융법 414

004. 금융시장법 415

005. 금융상품법 415

02. 금융거래법 416

001. 금융계약기초 416

002. 여신거래 416

003. 수신거래 416

004. 환거래 416

005. 신용위험관리(담보와 보증 등) 416

006. 신디케이티드론 417

007. 파생상품 417

008. 프로젝트파이낸스 417

009. 증권금융(환매조건부증권매매, 증권대차 등) 417

010. 자산유동화 417

03. 금융규제법 418

001. 은행규제 418

002. 발행시장규제 419

003. 유통시장규제 419

004. 불공정거래규제(내부자거래) 419

005. 불공정거래규제(시세조종) 420

006. 불공정거래규제(부정거래행위) 420

007. 금융시장인프라(거래소, 청산, 결제, 지급결제) 420

008. 증권회사규제 421

009. 집합투자규제 421

010. 보험회사규제 422

011. 여신금융규제 422

012. 서민금융규제(상호저축은행,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422

013. 국제금융규제 423

014. 파생상품규제 423

015. 금융상품판매 423

016. 금융분쟁해결 423

04. 국제금융법 424

001. 국제금융계약 424

002. 국제대출 424

003. 국제증권 424

004. 무역금융 424

005. 자산금융(항공기금융, 선박금융, 자산유동화) 424

006. 국제금융담보 424

05. 집합투자 424

001. 투자신탁 424

002. 투자회사 425

003. 사모펀드 425

004. 헤지펀드 425

005. 기타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 등) 425

006. 사모투자전문회사 425

06. 금융도산법 426

001. 금융산업퇴출 426

002. 예금보험 426

003. 금융산업구조개선 426

UA. 지적재산권법 427

01. 지적재산권법 일반 427

001. 지적재산권법 일반 427

002.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철학, 정책적 근거 427

02. 지적재산권법 여러 영역에 걸친 제도 427

001. 산업재산권법 일반 427

002. 분쟁처리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427

00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429

03.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429

001. 외국 지적재산권법 일반 429

002. 미국 지적재산권법 429

003. 일본 지적재산권법 429

004. 유럽 저작권법 429

005. 기타국가 429

04.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429

00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429

002.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각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적재산권 관련부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 및 그 조약 관련 429

003. 그 외의 조약 430

05. 특허법 430

001. 특허법 일반 430

002. 실용신안법 432

003. 디자인보호법 432

004. 기타 특허관련 법률들 일반 432

005. 발명진흥법 432

006. 종자산업법 433

007. 특허 관련 국제조약 433

008. 인터넷과 특허법의 새로운 문제 433

06.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433

001. 상표법 일반 433

002. 상표의 등록요건 434

003. 상표출원과 상표심사 434

004. 상표심판과 상표소송 434

0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 434

006. 도메인이름 435

007. 메타태그 및 키워드광고 435

008. 영업비밀 435

009. 기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법률들 일반 435

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5

0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36

012. 상표 관련 국제조약 일반 436

013. 마드리드 의정서 436

014. 그 외의 조약 436

015. 인터넷과 상표법의 새로운 문제 436

07. 저작권법 436

001. 저작권법 일반 436

002. 저작물의 종류 438

003. 저작인격권 438

004. 저작재산권 438

005. 저작인접권·출판권 439

00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439

007.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39

00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440

009. 저작권 소송 441

0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441

0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442

012. 베른협약 442

013. 그 외의 조약 442

014. 인터넷과 저작권의 새로운 문제 442

08. 지적재산권법의 새로운 주제 443

001. 지적재산권 거래(기술경영) 일반 443

002.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창출 방안 443

003. 지적 재산권 관리 443

004. 엔터테인먼트법 일반 444

005. 엔터테인먼트법(컴퓨터게임) 445

006. 엔터테인먼트법(음악과 영화) 445

007. 스포츠법 445

008.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445

00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 445

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46

VA.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방송포함) 447

01. 통신일반(전파법 등 통신일반을 포함) 447

02. 정보통신 447

03. 방송 451

04. 과학기술과 법 454

001. 과학기술관계법 일반 454

002. 생명과학과 법 454

05. 에너지관계법 456

001. 에너지관계법일반 456

002. 열관리법 456

003. 전력·전기 456

004. 석유·석탄 456

005. 가스 457

006. 원자력 457

007. 수력 457

008.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457

009. 기타 458

WA. 국제법 459

01. 국제법일반 459

001. 국제법 일반 459

002. 국제법의 개념·법적 성격 459

003. 국제법학 이론·연구방법론 459

004. 국제법의 준수·이행 459

005. 국제법과 개별 국가 459

02. 국제법의 역사 459

001. 근대 이전의 국제법 459

002. 근대 이후의 국제법·유럽 국제법 459

003. 동양의 국제법 수용·동아시아 국제법 460

004. 한국의 국제법 수용 460

03. 국제법의 법원 460

001. 일반 460

002. 조약 460

003. 관습국제법 460

004. 법의 일반원칙 461

005. 학설과 판례 461

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 461

007. 국제기구의 결의 461

008. 연성법(Soft Law) 461

009. 법원 간의 위계 461

010. 기타 461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1

001. 일반(의의·일원론·이원론) 461

002.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및 효력 461

003.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및 효력(조약·관습국제법의 효력) 461

004. 한국에서 국제법의 지위·효력·이행 461

05. 국제법의 주체 462

001. 국가의 개념 462

002. 국가의 종류 462

003. 국가의 권리의무 462

004. 개인 462

005. 기타 462

06. 승인제도 462

001. 승인제도 일반(의의·이론) 462

002. 승인의 방법·효과·취소 462

003. 국가승인 462

004. 정부승인 462

005. 망명정부·교전단체의 승인 462

07. 국가승계 462

001. 국가승계 일반(의의·유형·조약) 462

002. 조약의 승계 462

003. 조약 이외의 승계(재산·부채·문서·국적) 463

004. 국가승계 사례(독일·소련·구유고) 463

005. 한국과 국가승계 463

08. 국가관할권 463

001. 국가관할권 일반 463

002. 관할권 행사의 근거(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463

003. 보편적 관할권 463

004. 가상공간과 관할권 행사 463

09. 주권면제 463

001. 주권면제 의의·이론 463

002. 주권면제의 범위 463

003.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463

10. 조약법 463

001. 조약법 일반(조약의 의의·체결·현황) 463

002. 발효와 적용 464

003. 유보 464

004. 해석 464

005. 무효 464

006. 종료 464

007. 비구속적 합의 464

11. 국가책임 464

001. 국가책임 일반 464

00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64

003. 국가책임의 내용 464

004. 국가책임의 추궁 464

12. 국가영역 464

001. 국가영역 일반 464

002. 영토 및 국경 분쟁 464

003. 영토취득의 권원 465

004. 한국의 영토(독도, 간도, 녹둔도) 465

005. 남극 465

006. 북극 465

13. 국제항공법 및 우주법 465

001. 국제항공법 일반 465

00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65

003. 국제민간항공과 민형사 문제 466

004.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466

005.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 466

14. 해양법 466

001. 해양법 일반 466

002. 기선·내수 467

003. 영해·접속수역 467

004. 국제해협·군도수역 467

005. 배타적 경제수역 467

006. 대륙붕 467

007. 공해 468

008. 심해저 468

009. 어업문제 468

010. 해양환경 468

011. 해양과학조사 468

012. 해양의 군사적 이용 468

013. 해양경계획정 468

014. 분쟁해결제도 468

15. 국제환경법 469

001. 국제환경법 일반(의의·발전·일반원칙) 469

002. 자연 생태계 보호·생물다양성 469

003. 대기오염·기후변화·오존층·황사 469

004. 해양환경 보호 470

005. 유해물질·유해활동·초국경적 환경오염 470

006. 지속가능한 개발·환경협력 470

007. 남극과 북극의 환경 470

008. 무역과 환경·무력충돌과 환경 470

16. 외교관계와 국제법 471

001. 국가의 대외기관 471

002. 외교사절의 파견 471

003. 외교사절의 직무 471

00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471

005. 영사제도 471

17. 국제기구 471

001. 국제기구 일반(의의·종류) 471

002. 법인격 472

003. 특권과 면제 472

004. 책임 472

005. 국제기구 고용·진출 472

18. 국제연합 472

001. 국제연합 일반(설립·목적·발전) 472

002. 회원국 472

003. 총회 472

004. 안전보장이사회 472

005. 기타 주요기관 472

006. 한국과 국제연합 472

007. 국제연맹 472

19. 국적과 외국인 472

001. 국적의 의의 472

002. 국적의 취득과 상실 472

003. 이중국적·다중국적 472

004. 외국인의 법적 지위 473

005. 외국인 재산의 보호 473

20. 국제 인권법 473

001. 국제인권법 일반 473

002. 국제연합과 인권 474

003. 국제인권조약 474

004. 인권의 지역적 보호 474

00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474

21. 국제형사법 475

001. 국제형사법 일반 475

002. 전쟁범죄·침략범죄·인도에 반한 죄·제노사이드 475

003. 국제형사재판소 476

004. 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 476

005. 범죄인인도 477

006. 테러리즘·테러집단·테러범죄 477

2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78

001. 국제분쟁 일반 478

002. 비사법적 해결수단(주선·중개·심사·조정) 478

003. 국제중재재판 478

004. 국제사법재판소 478

005. 기타 국제재판소 479

23. 무력사용 및 군비축소 479

001. 무력사용 일반 479

00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 479

003. 자위권 479

004. 국제연합 기관과 무력사용 479

0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479

006. 군비축소(의의·발전·현황) 480

007. 재래식 무기 480

008. 생화학 무기 480

009. 핵무기 480

24.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480

001. 전쟁법·국제인도법 일반 480

002. 전쟁의 개시·효과·법적 지위 481

003. 휴전·전쟁종료·강화·배상 481

004. 국제인도법의 개념·법원 481

00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481

006. 한국전쟁·휴전협정 481

25. 유럽연합 482

001. 유럽연합 일반(설립·발전·법적 성격) 482

002. 유럽연합의 회원국 482

003. 유럽이사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482

004. 유럽의회 483

005. 유럽사법 재판소(일반법원, 전문법원) 483

006. 리스본 조약 483

XA. 국제사법 484

01. 국제사법일반 484

001. 국제사법 일반 484

002. 국제사법이론 484

003. 국제사법의 연혁·법원·외국의 국제사법 484

004. 기타관련문헌 484

02. 국제사법총론 484

001. 연결규정 484

00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484

003. 적응문제 484

004. 선결문제 484

005. 반정 484

006. 외국법적용 484

007. 법률의 회피 484

008. 공서 484

03. 국제사법각론 484

001. 민법총칙 484

002. 물권법 484

003. 채권법 484

004. 친족법 485

005. 상속법 485

006. 국제상사법 485

007. 기타 485

04. 국제민사소송법 485

001. 국제민사소송법일반 485

002. 재판관할권 486

003. 주권면제 487

004.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487

05. 국제상사중재 487

001. 국제상사중재일반 487

002. 국제상사중재제도·기관 487

003. 국제상사중재협약·규칙·법 487

004. 외국중재판정, 그 승인과 집행 488

YA. 국제경제·거래법 489

01. 국제경제법일반 489

001. 국제경제법일반 489

002. 국제경제질서 489

02. 무역거래 489

001. 무역법령·관련법규 489

002. 대외무역법(구: 무역거래법) 489

003. 외국무역관계법 및 정책 489

004. 무역일반(산업피해구제제도) 489

005. 무역상사·수출대행업 490

006. 수출입절차·무역관리 490

007. 수출입규제 490

008. 수출진흥책·지원제도 490

009. 보호무역·무역자유화 490

010. 무역CLAaIAMA 490

011. 수출보험 490

012. 불공정무역·반덤핑관세 490

013. 환경관련 무역규제 491

014. 공산권과의 교역 492

03. 무역금융 492

001. 무역금융일반 492

002. 수출지원금융 492

003. 대금결제방식일반 492

004. 신용장 492

005. 화환어음 493

04. 국제경제협력·경제관계기구 493

001. 국제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기구 493

002. GATT /WTO (Uruguay Round 등) 494

00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495

004. ASEAN·APEC 등(동북아경제협력) 495

005. EU 496

00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96

007. OECD 496

008. NAFTA 496

009. Africa 역내협력 496

010. MERCOSUR(남미공동시장) 496

05.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496

001. 한미경제협력 496

002. 한일경제협력 497

003. 남북한경제협력 497

004. 기타국과의 경제협력 497

06. 외국환관리·환율 497

001. 외국환관리 497

002. 외국의 외환관리제도 497

003. 환율제도 497

07. 국제금융·통화 497

001. 국제금융일반·금융기구 497

002. 국제금융시장·금융국제화 497

003.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 498

004. 국제통화제도 498

08. 국제자본이동 498

001. 국제자본이동일반 498

002. 국제자본시장·자본자유화 498

003. 외국인투자 498

00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499

005. 해외지역별 투자환경 499

006. 국제용역거래 499

007. 다국적 기업 499

008. MIGA(다자간투자보증기구) 499

009.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499

09. 국제자원개발 499

10. 국제거래법 499

001. 국제거래법일반 499

002. 국제거래법의 법원 500

003. 국제거래와 국내법 500

004. 국제거래계약의 기본이론 500

005. 국제거래계약의 실무 500

006. 국제매매계약 500

007. 정형거래조건 502

008. 국제전자상거래 502

009. 국제기술거래 502

010. 판매점·대리점계약 502

011.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502

11. 국제투자 502

12. 국제경제·거래관계분쟁의 해결 503

001. 국제경제, 거래분쟁 일반 503

002. WTO 분쟁 해결 503

003. FTA 분쟁해결 504

004. 국제투자분쟁해결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