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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2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내용 17

4. 연구방법 18

5. 보고서의 구성 19

II.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 20

1. 서론 20

2.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역사 23

3.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 논쟁 27

1) 지방자치의 본질 : 정치영역 대 탈정치화 된 행정영역 27

2) 지방과 중앙의 관계 : 예속화 대 유기적 협력관계 29

3) 정당정치의 기능 : 부정적 기능 대 긍정적 기능 29

4.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의 개선 논의 31

1) 공천 유형 34

2) 민주주의의 다면성과 다양한 요소들 간의 불편한 관계 37

5. 소결 39

III.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41

1. 서론 41

2. 기존 연구 분석 4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52

4. 소결 64

IV. 결론 76

1. 요약 76

2. 향후 연구과제와 함의 78

참고문헌 81

표목차

〈표 1〉 한국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역사 23

〈표 2〉 1987년 이후 각종 선거 투표율 26

〈표 3〉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찬/반 논쟁 요약 31

〈표 4〉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54

〈표 5〉 변수 및 정의 59

〈표 6〉 기술통계 60

〈표 7〉 회귀분석 결과 - 한나라당 소속 의원 과반 독립변수 65

〈표 8〉 회귀분석 결과 -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의석 비율 66

〈표 9〉 회귀분석 결과 - 의회 분절성 독립변수 67

〈표 10〉 회귀분석 결과 - 한나라당 소속 의원 과반 독립변수(패널교정표준오차 모형) 68

〈표 11〉 회귀분석 결과 - 한나라당 소속 의원 비율 독립 변수(패널교정표준오차 모형) 69

〈표 12〉 회귀분석 결과 - 의회 분절성 독립 변수 (패널교정표준오차 모형) 70

〈표 13〉 광역단체장 정당별 재정 분배 정책 비교 71

〈표 14〉 단일 정부와 분할 정부의 재정 분배 정책 차이 72

〈표 15〉 시장/광역단체장 - 기초의회 정당성에 따른 재정 분배 패턴 73

〈표 16〉 회귀분석 결과 - 광역단체장 독립 변수 (고정효과 모형) 74

〈표 17〉 회귀분석 결과 - 광역단체장 독립 변수 (패널 교정 표준오차 모형) 75

도표목차

〈도표 1〉 재정자립도 53

〈도표 2〉 특별시 및 광역시 총 예산에서의 보조금 비율 55

〈도표 3〉 총 예산 중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56

〈도표 4〉 중앙정부 지원 재정 비율과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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