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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재정 문제점 및 대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3

지방재정 현안 및 문제점 3

정책대안 4

질의 5

국고보조금에 춤추는 지방재정 자율성 6

국고보조금 규모와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6

문제점 6

질의 7

참정권 보장 VS 예산 100억원?? 8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 논란 8

질의 11

0~2세 무상보육 증액 13

2013년도 보육정책 예산안 개관 13

2013년도 보육정책 예산안 문제점 13

질의 14

가계부재 심각,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필요 16

가계부채 현황 16

하우스푸어 문제 및 대책(질의)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사항 이행 여부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필요성 18

질의사항 18

대통령 기록물 관련 - NLL 대화록 20

대통령 기록물 관련 논란 20

대통령 기록물의 법적 성질 20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대화록에 대한 열람권 21

질의 22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관련 의혹 23

번복된 이시형의 진술 23

검찰의 부실수사 23

청와대의 특검 수사 비협조 24

강탈한 박근혜 연관 재산의 정당성 26

박근혜 관련 재산 축적 과정의 불법성 26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30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존치 관련 34

공정위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제언 37

민영화 대상에 600억원 출자는 모순 38

중소기업 지원 단일창구 검토 필요 39

기획재정부 경제민주화 반대 보고서는 헌법 위배 41

검찰청 독립예산 미편성은 법률 위반 44

투표시간 연장 '국민의 선택' 47

투표시간 연장 관련 47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50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50

지방재정 문제점 및 대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53

지방재정 현안 및 문제점 53

정책대안 54

질의 55

국고보조금에 좌우되는 지방재정 자율성 56

국고보조금 규모와 지방비 부담 증가 현황 56

문제점 56

질의 57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필요 58

현황 58

문제점 58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59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59

청와대, 국회도 세종시 이전 62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 62

세종시 완성은 청와대와 국회이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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