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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조경란

일러두기

목차

민사 판결 법령별 목차색인 16

법령별 목차 17

형사 판결 법령별 목차색인 23

법령별 목차 24

민사 판결 28

1. 벼대금청구사건 28

2. 토지환매대금청구사건 33

3. 토지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사건 37

4. 친권가처분청구사건 44

5. 토지등기말소청구사건 49

6. 상고장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52

7. 어음금청구사건 54

8. 경매절차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57

9. 친족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60

10. 벼매매대금청구사건 68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71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75

13. 유증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78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1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88

16. 손해배상청구사건 93

17. 등기말소청구사건 94

18. 적출자(嫡出子)부인청구주참가청구사건 97

19. 보험금청구사건 104

20. 목재대금청구사건 112

21. 대여금청구사건 115

2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18

2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22

24. 대여금청구사건 124

25. 토지명도등청구사건 128

26. 손해금청구사건 132

27. 토지등기절차청구사건 135

28.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38

29. 등기관리의처분에대한항고사건 144

30. 이혼청구사건 148

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51

32. 청구에관한이의사건 158

33. 양자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164

34. 토지대금반환사건 170

3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75

36. 토지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179

37. 양수채권청구사건 186

38. 토지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192

39. 친족회원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8

40.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201

41. 손해배상청구사건 207

42. 입목(立木)인도청구사건 209

43. 대여금청구사건 212

44. 손해배상청구사건 216

45. 손해배상청구사건 219

46. 양수금청구사건 227

47. 장애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230

48. 대여금청구사건 234

형사 판결 238

1. 횡령피고사건 238

2.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241

3. 사기피고사건 243

4. 1919년5월충청남도령제6호조선잠업령시행절차위반피고사건 247

5.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253

6. 조선잠업령시행절차위반피고사건 256

7. 사기피고사건 264

8. 강도피고사건 272

9. 위증교사피고사건 275

10. 공·사문서위조행사·사기피고사건 277

11. 출판법위반및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284

12. 공갈미수피고사건 293

13. 유가증권변조위조·사문서변조·사기피고사건 299

14. 업무상과실상해피고사건 303

15. 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피고사건 306

16. 살인피고사건 309

17. 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314

18. 수뢰및횡령·증뢰피고사건 316

19. 방화피고사건 322

20. 위증교사피고사건 324

21. 강도살인피고사건 330

판권기 334

朝鮮 高等法院判決錄(昭和五年 第十七卷)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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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88397 L 340.9851 ㅂ413ㄱ v.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788398 L 340.9851 ㅂ413ㄱ v.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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