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강덕

목차

해양경찰 화보 13

PASSION 안전한 바다를위한 열정 14

01. 해상경비활동 14

02. 해상공권력 강화 16

03. 해상테러 대응활동 18

04. 해상범죄 예방·단속활동 20

INNOVATION 신속한 위기관리를 위한 혁신 22

01. 122 블루가드 서비스(해양긴급신고) 22

02. 해양수색·구조활동 24

03. 해상 안전관리활동 26

CREATIVENIESS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훈련 28

01. 해양경찰연구소 28

02. 실전 같은 교육훈련 30

03. 국민을 위한 봉사활동 32

NEW CHALLENGE 글로벌 프론티어를 향한 도전 34

01. 국제협력 강화 34

02. 국제적 해양방제능력 구축 36

Chapter 01. 해양주권 수호 및 국가안보 강화 39

제1절 독도, 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40

01. 경비여건 분석 40

02. 주요 추진성과 42

03. 해상경비 실적 55

제2절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 58

01. 국가위기관리 정세와동향 58

02. 주요 추진노력 58

제3절 해상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62

01. 국내·외 테러정세와 국제 환경 변화 62

02. 해상테러 대응 역량 강화 63

03.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특공대 68

Chapter 02. 바다안전 우선의 해양경찰활동 71

제1절 해양재난관리 72

01. 해양사고 발생 현황 72

02. 체계적인 해양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81

03. 해양사고 구조대응체계 강화 88

04. 국제적 수색구조 협력 93

제2절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활동 99

01.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99

02. 선박 출·입항 신고제도 102

제3절 해수욕장 안전관리 103

01.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103

02. 해수욕장 안전관리 활동 104

제4절 해양교통안전관리 108

01. 해상교통항로 교통질서 확립 108

02.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110

03. 해상교통관제(VTS)의 체계화 115

제5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117

01. 수상레저활동 환경 및 전망 117

02. 법·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121

03. 조종면허시험제도 124

04. 수상레저 안전관리 136

Chapter 03. 해양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인류국가 구현 149

제1절 해양범죄 단속 활동 150

01. 해양범죄 추세 150

02. 주요범죄 단속 활동 154

03.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165

04. 기소중지자 검거 170

05. 형사기동정 운용 171

제2절 인권과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172

01. 인권중심의 선진 수사행정 실천 172

02. 국민중심의 수사행정 추진 174

03. 선진 과학수사 역량 제고 176

제3절 국제성 범죄와 외사경찰 180

01. 세계화 추세와 치안환경의 변화 180

02. 국제성 범죄 현황 182

03.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 194

제4절 정보보안 역량 강화 198

01. 해상 집단민원 대응 및 정책정보 수집 강화 198

02. 해양경찰 정보대응 활동 204

03.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보안활동 강화 205

Chapter 04.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예방활동 207

제1절 해양오염사고 추세 208

01. 개관 208

02. 유형별 발생 현황 209

03. 방제조치 현황 223

제2절 해양오염 예방 활동 227

01.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227

02. 선박 등 자율점검제도 229

03. 해양오염 예방·점검 활동 230

04.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32

05.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 236

제3절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확립 240

01. 국가방제체계 구성·운영 240

02. 국가방제능력 확충 245

03. 방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47

04.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252

제4절 폐기물해양배출관리 255

01.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255

02.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257

03.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및 배출해역 환경관리 259

04. 폐기물 해양배출 적법관리 264

Chapter 05.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해양경찰 267

제1절 해양경찰 변화관리 268

01. 2011년 변화관리 개요 268

02. 해양경찰 변화관리 활동 268

03. 성과주의 조직문화 280

제2절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284

01. 글로벌 종합연구기관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284

02. 현장 맞춤형 해양경찰장비 개발 287

03. 과학적 수사지원체제 구축 292

04.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297

05. 과학적인 해양환경관리 303

제3절 해·육상을 통합 U-서비스 구현 310

01. 위기관리대응체계 구축 310

02. 정보통신 관리 체계 강화 312

03. 대국민 편의성 서비스 체계 강화 313

04.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316

Chapter 06.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 319

제1절 조직 역량 기반 강화 320

01. 조직 및 인력 320

02. 해양경찰예산 323

제2절 인사교육 및 복리후생 326

01. 공정하고 투명한 인시를 위한 제도 개선 326

02.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 327

03.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31

04. 채용시험 및 기타 인사제도 333

05. 해양경찰 복지 및 사기관리 338

제3절 민원서비스 및 정책 이해도 제고 342

01. 국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342

02. 정책홍보활동 적극추진 347

03. 청렴하고 공정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구현 355

04.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정책의 법제화 362

제4절 국제교류 협력 강화 366

01.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366

02. 주변국 해상치안기관 간 교류협력 368

03. 아시아·아프리카 교류협력 370

04. 해양전문기관의 교류확대 374

제5절 전력증강 및 장비관리 378

01. 해양경찰 전력증강 378

02. 효율적인 장비관리 및 지원 384

03. 해양경찰정비창 394

해양경찰 포커스 2011 Focus 2011 11

Focus 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경찰관 순직 52

Focus 2. 화재 여객선 130명 전원 극적구조 80

Focus 3. 여경구조대 최초 창설 전국해수욕장 투입 107

Focus 4. 수상레저조종면허 이렇게 취득한다 134

Focus 5.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 178

Focus 6. 할부금융 건설기계 밀수출 일당 검거 188

Focus 7.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 244

Focus 8. 자발적 문화 확산을 위한 NOW 프로젝트 271

Focus 9. 현장 중심의 실용적 인명구조장비 개발 288

Focus 10. 해양경찰 앱(APP) 서비스 개발·배포 314

Focus 11. 평택해양경찰서 신설 321

Focus 12. 채용관련 Q&A 및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변경사항 335

Focus 13. '122 바다안전 모바일' 서비스 제공 354

Focus 14. 해양경찰 청렴의 시작은 나부터 360

Focus 15. 사이버 번역센터 377

Focus 16. 함정 수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참여확대 387

Appendix 부록 399

해양경찰 포토 2011 400

해양경찰 연혁 404

해양경찰 조직도 412

해양경찰 복제 414

해양경찰 장비현황 415

판권기 425

〈표1-1〉 독도 근해 일본순시선 출현 현황 43

〈표1-2〉 일본 과잉단속에 따른 우리어선 피해 발생 사례 44

〈표1-3〉 한·일 경비함정 대치사례 44

〈표1-4〉 독도 관광객 현황 45

〈표1-5〉 중국 국가세력 출현 현황 47

〈표1-6〉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48

〈표1-7〉 중국어선 단속 시 저항 사례(2011) 51

〈표1-8〉 NLL 부근 중국어선 월별 조업 및 단속 현황 54

〈표1-9〉 연도별 경비시간 및 경비거리 55

〈표1-10〉 연도별 항공기 운영 시간 57

〈표1-11〉 연도별 항공기 운영 실적 57

〈표1-12〉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59

〈표1-13〉 해상대테러 경계·안전활동 실적(2011) 63

〈표1-14〉 특공대 활동 실적(2011) 65

〈표2-1〉 10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 73

〈표2-2〉 해양사고 발생현황 74

〈표2-3〉 원인별 사고현황 74

〈표2-4〉 구조기관별 구조현황 75

〈표2-5〉 선종별 사고현황 75

〈표2-6〉 거리별 사고현황 76

〈표2-7〉 기상별 사고현황 76

〈표2-8〉 시간대별 사고현황 77

〈표2-9〉 월별 사고현황 77

〈표2-10〉 지방해양경찰관서 관할 해역별 사고현황(2011) 78

〈표2-11〉 해양경찰청 현장훈련 내용 86

〈표2-1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현황 87

〈표2-13〉 최근 3년간 122구조대 활동 성과 89

〈표2-14〉 최근 5년간 인명사고 현황 89

〈표2-15〉 민간자율구조대 지역별 현황(2011) 90

〈표2-16〉 민간자율구조대 활동 현황 91

〈표2-17〉 조난선박 예인서비스 실적 91

〈표2-18〉 수색구조 국제회의 참석(2011) 97

〈표2-19〉 국가간 수색구조 협력을 통한 구조사례(2011) 98

〈표2-20〉 파·출장소 현황(2011) 99

〈표2-21〉 해상치안협의회 인원구성 100

〈표2-22〉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현황 101

〈표2-23〉 유형별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현황 101

〈표2-24〉 아라뱃길 파출소 청사 및 인력현황 101

〈표2-25〉 신고기관 현황(2011) 102

〈표2-26〉 파·출장소 출·입항신고 현황 102

〈표2-27〉 해양경찰서별 대행신고소 현황(2011) 102

〈표2-28〉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104

〈표2-29〉 인명구조장비 배치현황(2011) 105

〈표2-30〉 해수욕장 사고 현황 106

〈표2-31〉 원인별 물놀이 사망자 현황 106

〈표2-32〉 여경구조대 배치 인력 현황(2011) 107

〈표2-33〉 주요항로 항로순찰 실적 108

〈표2-34〉 선종별 음주운항 단속 현황 109

〈표2-35〉 해양교통질서위반 단속실적 109

〈표2-36〉 지역별 여객선 현황(2011) 110

〈표2-37〉 톤수별 여객선 현황 (2011) 110

〈표2-38〉 지역별 유·도선 현황 (2011) 111

〈표2-39〉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 112

〈표2-40〉 여객선 유·도선 사고 112

〈표2-41〉 여객선 유·도선 인명사고 112

〈표2-42〉 여객선 검문소 범법자 검거 113

〈표2-43〉 성수기 특별수송 이용객 114

〈표2-44〉 낚시어선 척수 및 이용객 현황 114

〈표2-45〉 낚시어선 안전사고 현황 114

〈표2-46〉 진도 연안 VTS 구축 전·후 해양사고 현황 115

〈표2-47〉 수상레저가구의 종류 117

〈표2-48〉 수상레저 활동자 현황 119

〈표2-49〉 연도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수 120

〈표2-50〉 조종면허 필기시험 접수현황 125

〈표2-51〉 필기시험 집행결과 125

〈표2-52〉 PC시험 현황 126

〈표2-53〉 월별 필기시험 응시현황 126

〈표2-54〉 실기시험 결과 127

〈표2-55〉 시험장별 실기시험 접수현황 127

〈표2-56〉 출장 필기시험 현황 127

〈표2-57〉 시험장별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현황 128

〈표2-58〉 영어·구술시험 현황 128

〈표2-59〉 조종면허 발급현황 129

〈표2-60〉 조종면허 취득현황 130

〈표2-61〉 사도별 면허취득 현황 131

〈표2-62〉 외국인 면허취득 현황 132

〈표2-63〉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현황(2011) 133

〈표2-64〉 수상레저 조정면허 필기시험 준비사항 134

〈표2-65〉 수상레저 조정면허 실기시험 준비사항 135

〈표2-66〉 수상레저 조정면허 합격점수 135

〈표2-67〉 래프팅 사업장 현황(2011) 137

〈표2-68〉 민간급류순찰대 운영성과(2011) 137

〈표2-69〉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138

〈표 2-70〉 수상레저사업장 레저가구 현황 138

〈표 2-71〉 지역별 동력 수상레저가구 등록 현황(2011) 140

〈표 2-72〉 가구별 사고현황(인명 또는 재산피해 동반) 141

〈표 2-73〉 원인별 사고현황(인명 또는 재산피해 동반) 142

〈표 2-74〉 유형별 사고현황(인명 또는 재산피해 동반) 142

〈표2-75〉 안전관리 경력배치 현황(2011) 145

〈표2-76〉 안전관리 장비배치 현황(2011) 145

〈표2-77〉 금지구역 지정현황 146

〈표2-78〉 내수면 안전관리 대책회의 현황 146

〈표2-7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현황 147

〈표3-1〉 최근 10년간 범죄발생 현황 150

〈표3-2〉 총범죄 발생·검거 현황 151

〈표3-3〉 관서별 범죄발생 현황 152

〈표3-4〉 월별 범죄 발생현황(시기별) 153

〈표3-5〉 형법범 발생·검거현황 비교 155

〈표3-6〉 살인(미수)사건 발생·검거 현황 155

〈표3-7〉 유형별 검거 현황 156

〈표3-8〉 해상절도 발생·검거 현황 156

〈표3-9〉 유형별 선상절도 현황(2011) 157

〈표3-10〉 폭력 발생·검거 현황(2011) 157

〈표3-11〉 유형별 선상폭력 현황(2011) 158

〈표3-12〉 사기사범 발생·검거 현황 158

〈표3-13〉 유형별 사기사범 현황(2011) 159

〈표3-14〉 재물손괴 발생·검거 현황 159

〈표3-15〉 재물손괴 유형별 현황(2011) 160

〈표3-16〉 횡령·배임 발생·검거 현황 160

〈표3-17〉 횡령·배임 유형별 현황(2011) 160

〈표3-18〉 충돌·도주 현황 161

〈표3-19〉 특별법범 발생·검거 현황례 162

〈표3-20〉 유형별 수산사범 현황(2011) 162

〈표3-21〉 안전사범 발생·검거현황 163

〈표3-22〉 유형별 안전사범 현황(2011) 164

〈표3-23〉 환경사범 발생·검거현황 164

〈표3-24〉 유형별 환경사범 현황(2011) 165

〈표3-25〉 중요범죄 단속활동(2011) 166

〈표3-26〉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실적 167

〈표3-27〉 인권유린 사범 단속실적 168

〈표3-28〉 유형별 인권유린 사범 단속실적 168

〈표3-29〉 해상절도 단속실적 168

〈표3-30〉 해상절도 품목별 단속실적 169

〈표3-31〉 무기산불법사용 단속실적 170

〈표3-32〉 기소중지 발생·검거현황 170

〈표3-33〉 형사기동정 배치현황(2011) 171

〈표3-34〉 형사기동정 운영실적 171

〈표3-35〉 현장즉시조사제 현황(2011) 174

〈표3-36〉 출장조사 이용자 현황(2011) 175

〈표3-37〉 법률상담 현황(2011) 175

〈표3-38〉 사건0|첩 현황(2011) 175

〈표3-39〉 증가물 자체감식 현황 177

〈표3-40〉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181

〈표3-41〉 체류외국인 현황 181

〈표3-42〉 와국인 선원현황 181

〈표3-43〉 외국인 선원 이탈현황 181

〈표3-44〉 권역별 기획수사 테마 182

〈표3-45〉 외사범죄 분야별 5개분야 전문특기 183

〈표3-46〉 국제성 범죄 처리 현황 183

〈표3-47〉 유형별 국제성범죄 현황(2011) 183

〈표3-48〉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현황 184

〈표3-49〉 밀입국 사범 단속현황 186

〈표3-50〉 해상 밀수사범 검거현황 187

〈표3-51〉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상표법 우반) 검거현황 189

〈표3-52〉 오I환거래법 위반사범 검거현황 191

〈표3-53〉 경찰통역센터 운영실적 192

〈표3-54〉 우리어선 외국수역 불법조업 나포현황 197

〈표3-55〉 집단행동 발생현황 200

〈표3-56〉 유형별 해상편행동 200

〈표3-57〉 분야별 정책 참고자료 발굴현황(2011) 203

〈표4-1〉 사고 규모별 현황 210

〈표4-2〉 원인별 현황 212

〈표4-3〉 오염원별 현황 214

〈표4-4〉 오염 물질별 현황 216

〈표4-5〉 해역별 사고발생 현황 218

〈표4-6〉 월별현황 219

〈표4-7〉 시간대별 현황 220

〈표4-8〉 국내·외 선적별 현황 222

〈표4-9〉 외국적 선박별 현황 222

〈표4-10〉 방제조치 현황 224

〈표4-11〉 방제세력 동원 현황 225

〈표4-12〉 해경서별 방제조치 현황 226

〈표4-13〉 출입검사 중점 점검대상(2011) 227

〈표4-14〉 출입검사 실적 228

〈표4-15〉 해양오염사범 단속 및 조치현황 231

〈표4-16〉 해양오염행위 대상별 단속현황 231

〈표4-17〉 해양환경지킴이 구성현황 232

〈표4-18〉 청소년 해양환경보호도우미 참여현황 233

〈표4-19〉 바다정화활동 추진실적 235

〈표4-20〉 해양오염방지 교육·사진전시 추진실적 236

〈표4-21〉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추진실적 238

〈표4-22〉 지역해양오염 방제대책협의회 운영 실적 242

〈표4-23〉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현황 243

〈표4-24〉 방제장비 보유현황(2011) 245

〈표4-25〉 NOWPAP 지역방제활동센터 현황 252

〈표4-26〉 인접국가간 방제훈련 실적 254

〈표4-27〉 배출해역 지정현황 256

〈표4-28〉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 257

〈표4-29〉 배출해역별 폐기물 배출현황 258

〈표4-30〉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259

〈표4-31〉 폐기물 해양배출 점검실적 264

〈표4-32〉 폐기물 위탁업체 단속실적 265

〈표4-33〉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단속실적 265

〈표5-1〉 공정사회 구현과제 목록 269

〈표5-2〉 제안 처리 현황(2009.1 ~ 2011.12) 274

〈표5-3〉 제안 제목 및 포상 현황 274

〈표5-4〉 연도별 익명게시판 활용실적 275

〈표5-5〉 해양경찰 성과평가 지표 현황 281

〈표5-6〉 해양경찰 주요지표 성과 283

〈표5-7〉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현황 293

〈표5-8〉 정유사별 황분 농도 분석 296

〈표5-9〉 해양배출폐기물 업종별 성분검사 현황 303

〈표5-10〉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실적 304

〈표5-11〉 해양배출폐기물의 생태독성 판정기준 304

〈표5-12〉 2011년도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현황 306

〈표5-13〉 2011년도 폐기물 배출해역 오염도 308

〈표5-14〉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실적 311

〈표6-1〉 해양경찰청 인력현황(2011) 322

〈표6-2〉 2011년, 2012년 예산바교 323

〈표6-3〉 사업별 예산현황 324

〈표6-4〉 연도별 예산변화 추이 325

〈표6-5〉 중기재정운용계획(2011~2015년) 325

〈표6-6〉 승진현황 327

〈표6-7〉 심사·시험승진 현황 328

〈표6-8〉 승진시험과목 개편 현황 329

〈표6-9〉 특별·근속 승진현황 329

〈표6-10〉 연간 표창현황 330

〈표6-11〉 연도별 포상현황 330

〈표6-12〉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 331

〈표6-13〉 교육훈련 실적 333

〈표6-14〉 연도별 채용현황 334

〈표6-15〉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 337

〈표6-16〉 2011년도 해양경찰수련원 01용현황 338

〈표6-17〉 관사(소유·임차) 현황(2011) 339

〈표6-18〉 상부상조회 운영 현황 340

〈표6-19〉 전사·순직자 현황 341

〈표6-20〉 민원접수·처리 건수(2011) 342

〈표6-21〉 대민봉사활동 내역(2011) 344

〈표6-22〉 클린콜센터의 운영 현황 355

〈표6-23〉 최근 2년간 유형별 징계 현황 357

〈표6-24〉 최근 2년간 계급별 징계 현황 357

〈표6-25〉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현횡(09년~11년) 363

〈표6-26〉 소관 법령 현황 364

〈표6-27〉 소관 법령 현황(2011) 365

〈표6-28〉 행정규칙 현황(2011) 365

〈표6-29〉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회의 전문가 그룹 및 의장국 367

〈표6-30〉 외국 해상 치안기관과의 협력 현황(2011) 373

〈표6-31〉 주재관 파견 현황 376

〈표6-32〉 통·번역서비스 지원 실적(2011년 3월~12월) 377

〈표6-33〉 함정준공 현황 379

〈표6-34〉 항공기 도입 계획 382

〈표6-35〉 해양경찰 함정 현황(2011) 385

〈표6-36〉 함정수리 실적(2011) 386

〈표6-37〉 함정수리 현황(2011) 386

〈표6-38〉 해양경찰청 차량 보유현황(2011) 388

〈표6-39〉 연도별 유류비 집행 현황 389

〈표6-40〉 항공기현황 391

〈표6-41〉 항공기 일반제원 392

〈표6-42〉 항공기 주요 정비실적 393

〈표6-43〉 항공기 운용 기령 393

〈표6-44〉 최근10년간 해양경찰 함정 수리실적 394

〈표6-45〉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 395

〈표6-46〉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