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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3

1. 이론적 논의 24

가. 국가 사회복지재정 24

나. 지방 사회복지재정 28

2. 선행연구 33

1) 국가 사회복지재정 33

2) 지방 사회복지재정 38

III. 국가 및 지방 사회복지재정 주요 현황 41

1. 국가 사회복지재정 현황 43

2. 지방 사회복지재정 현황 49

가. 지방 사회복지 예산규모 49

나.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규모 54

다.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규모 55

라.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석 57

마.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석 1 59

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석 2 62

3.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과 주요 이슈 69

가. 사회복지지출의 범위 69

나. 사회복지정책 73

다. 기타 고려사항 89

4. 소결 94

IV. 사회복지분야 성별 재원배분 현황 98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의견분석 100

가. 조사개요 100

나. 조사결과 101

2. 한국복지패널데이터 실증분석 116

가. 분석개요 116

나. 분석결과 1: 저소득층이 과대표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117

다. 분석결과 2: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 분석결과 125

3. 소결 134

V. 결론 및 정책과제 138

1. 결론 및 시사점 139

국가 사회복지분야 재원배분 현황 139

지방 사회복지분야 재원배분 현황 14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특성 및 성별 재원배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분석 143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실증분석 144

2. 정책과제 14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함양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성별 분리통계 구축 146

지역사회 정책수요조사와 예산관련 제도의 연계 146

개인 및 가구를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48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고 148

동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성인지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역할 구분 및 연계 149

참고문헌 150

Abstract 155

판권기 157

표목차

〈표 III-1〉 주요국의 재정 규모(2008년) 44

〈표 III-2〉 주요 분야별 정부 지출 변화 45

〈표 III-3〉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추이 46

〈표 III-4〉 주요 국가별 동일 소득수준에서의 사회지출 수준 48

〈표 III-5〉 지방 사회복지 회계별 예산규모 49

〈표 III-6〉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방 사회복지 정책사업 운영 예산규모 51

〈표 III-7〉 지방 사회복지 예산분담 현황 52

〈표 III-8〉 지자체 수준별 사회복지 예산규모 53

〈표 III-9〉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분석(일반회계): 16개 시ㆍ도 54

〈표 III-10〉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분석(일반회계): 시, 군, 구 56

〈표 III-11〉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범위 71

〈표 III-12〉 사회복지지출 연도별 현황(본예산 기준) 72

〈표 III-13〉 2012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72

〈표 III-14〉 임신ㆍ출산 관련 사회복지정책 73

〈표 III-15〉 영유아ㆍ보육 관련 사회복지정책 75

〈표 III-1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정책 78

〈표 III-17〉 노인 관련 사회복지정책 79

〈표 III-18〉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정책 82

〈표 III-19〉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정책 83

〈표 III-20〉 건강 관련 사회복지정책 84

〈표 III-21〉 연금 관련 사회복지정책 86

〈표 III-22〉 보험 사회복지정책 87

〈표 III-23〉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회복지사업 88

〈표 III-24〉 남녀빈곤율 91

〈표 III-2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93

그림목차

[그림 III-1] 16개 시ㆍ도 본청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 관련 예산 비중 57

[그림 III-2] 16개 시ㆍ도 본청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 비중 58

[그림 III-3] 16개 시ㆍ도 본청 사회복지예산 중 여성 관련 예산 비중 59

[그림 III-4]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 관련 사업예산 비중의 평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60

[그림 III-5]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예산 비중의 평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61

[그림 III-6]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중 여성 관련 사업예산 비중의 평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62

[그림 IV-1]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1) 118

[그림 IV-2]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2) 118

[그림 IV-3]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1) 120

[그림 IV-4]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2) 120

[그림 IV-5]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3) 121

[그림 IV-6] 가구주 성별에 따른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1) 122

[그림 IV-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2) 122

[그림 IV-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1) 123

[그림 IV-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2) 124

[그림 IV-10]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3) 124

[그림 IV-11]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4) 125

[그림 IV-12]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1) 127

[그림 IV-13]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2) 127

[그림 IV-14]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1) 129

[그림 IV-15]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2) 129

[그림 IV-16] 가구주 성별에 따른 노인 복지서비스 이용 (3) 130

[그림 IV-17] 가구주 성별에 따른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1) 131

[그림 IV-18] 가구주 성별에 따른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2) 131

[그림 IV-19]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1) 132

[그림 IV-20]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2) 133

[그림 IV-21]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3) 133

[그림 IV-22] 가구주 성별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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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98018 353.524 -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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