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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5

I. 연구개요 4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3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44

가. 연구방법 44

나. 주요 연구내용 45

제1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 및 평가 50

II.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방안 51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52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국의 운용현황 52

나.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56

2. 평가의 이론적 논의 및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65

가. 평가의 필요성 66

나. 기존의 평가모형 75

다. 외국의 성인지예산 점검 항목 83

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제시 86

3.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점검 및 평가 90

가. 제도의 기반 90

나. 제도의 운영 100

다. 제도의 성과와 활용 113

4. 소결 119

III.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방안 122

1.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125

2.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133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138

가. 사업유형 분류 139

나.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141

4. 소결 194

IV. 2011~2012년도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203

1. 조사개요 204

2. 조사 결과 209

가.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209

나. 작성지침 및 매뉴얼 221

다. 작성 컨설팅 226

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의견 229

3. 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난이도 분석 243

가. 소속기관 특성 요약 및 제도 변화 분석 243

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분석 249

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회귀분석 253

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257

마.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 264

4. 2개년도 의견조사 비교 분석 및 소결 271

가. 지표변화 기초통계 분석 271

나. 지표별 장애요인과의 관계 변화 분석 274

다. 지표별 회귀분석 비교 분석 277

V. 결론 및 정책과제 281

1. 결론 282

2. 정책과제 286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294

V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시범작성 시행 개요 295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개요 296

가. 법적근거 296

나. 추진과정 297

다. 대상사업 298

라. 작성범위 299

마. 작성방법 및 양식 299

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작성 결과 299

가. 회계별 시범작성 결과 300

나. 대상사업별 시범작성 결과 300

다. 기능별 시범작성 결과 301

라. 시ㆍ도별 시범작성 결과 303

VII.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례연구: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305

1. 부산광역시 307

가. 지역현황 307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309

다. 시범사업 운영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314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8

2. 대구광역시 337

가. 지역현황 337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338

다. 시범작성 현황 343

라.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2

3. 대전광역시 361

가. 지역현황 361

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인프라 현황 362

다. 시범작성 현황 366

라. 시범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3

4. 소결 379

가. 시범사업의 개요 및 현황 379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381

VI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383

1. 정책방향 384

2. 정책제언 385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85

나. 성인지예산 작성도구의 내실화 386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387

라. 유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도모 390

참고문헌 392

[부록 1]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 400

[부록 2] 국가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405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한 지침 및 양식 428

[부록 4] 지방공무원 의견조사 설문지: 부산, 대구, 대전 440

Abstract 449

판권기 453

표목차

〈표 II-1〉 성인지예산의 정의 53

〈표 II-2〉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55

〈표 II-3〉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변천과정 56

〈표 II-4〉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57

〈표 II-5〉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령(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59

〈표 II-6〉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60

〈표 II-7〉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양식의 변화과정 63

〈표 II-8〉 미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PART) 70

〈표 II-9〉 사업성과 평가시 분야별 내용 77

〈표 II-10〉 제도시행의 적정성 80

〈표 II-11〉 제도시행의 효과성 80

〈표 II-12〉 제도시행 역량의 적정성 81

〈표 II-13〉 메타평가 평가요소 83

〈표 II-14〉 스웨덴 성 주류화 절차와 성평등 분석방법 85

〈표 II-15〉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모형(안) 89

〈표 II-16〉 성인지예산제도의 근거법령 97

〈표 II-17〉 성인지예산제도 항목별 평가표 : 제도의 기반 119

〈표 II-18〉 성인지예산제도 항목별 평가표 : 제도의 운용 120

〈표 II-19〉 성인지예산제도 항목별 평가표 : 제도의 성과 및 활용 121

〈표 III-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127

〈표 III-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128

〈표 III-3〉 사업목적, 성평등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 미흡 사업 예시 130

〈표 III-4〉 성과지표 목표치의 문제점 예시 132

〈표 III-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기준 137

〈표 III-6〉 사업유형별 23개 분류기준 및 개념 139

〈표 III-7〉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194

〈표 IV-1〉 조사설계(2011년 시행) 205

〈표 IV-2〉 선행연구 결과 요약 206

〈표 IV-3〉 조사설계(2012년 시행) 207

〈표 IV-4〉 공무원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208

〈표 IV-5〉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210

〈표 IV-6〉 대상사업 통보절차의 적절성 212

〈표 IV-7〉 성인지예산서 양식의 난이도(기획재정담당자) 215

〈표 IV-8〉 성인지예산서 양식의 난이도(일반사업자) 216

〈표 IV-9〉 성인지결산서 양식의 난이도(총괄결산담당자) 219

〈표 IV-10〉 성인지결산서 양식의 난이도(일반사업담당자) 220

〈표 IV-11〉 매뉴얼 구성내용 변화 분석 221

〈표 IV-12〉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효과 223

〈표 IV-13〉 성인지예산서 매뉴얼의 특성 225

〈표 IV-14〉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 230

〈표 IV-15〉 성인지결산서 작성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 232

〈표 IV-16〉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담당자의 인식 233

〈표 IV-17〉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사업담당자의 인식 234

〈표 IV-18〉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 성인지예산서 작성자 기준 235

〈표 IV-19〉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 성인지결산서 작성자 기준 236

〈표 IV-20〉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후의 변화 :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자 238

〈표 IV-21〉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후의 변화 : 성인지결산서 작성 담당자 241

〈표 IV-22〉 성인지예산서 작성 당시 분포 특징(2012년) 243

〈표 IV-2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지표 구성내용 249

〈표 IV-2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회귀분석 256

〈표 IV-25〉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 258

〈표 IV-26〉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회귀분석 263

〈표 IV-27〉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 265

〈표 IV-28〉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회귀분석 270

〈표 IV-29〉 지표별 평균점수 추이 273

〈표 IV-30〉 각 지표의 2개년간의 변화 분석 : t-test 273

〈표 IV-31〉 장애요인 지표별 회귀분석 정리 278

〈표 V-1〉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반 287

〈표 V-2〉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287

〈표 V-3〉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 및 활용 289

〈표 V-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기준(안) 290

〈표 V-5〉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예시 291

〈표 VI-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법적 근거 296

〈표 VI-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과정 297

〈표 VI-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298

〈표 VII-1〉 부산광역시 면적 및 인구수 307

〈표 VII-2〉 부산광역시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308

〈표 VII-3〉 부산광역시 여성정책 담당부서 현황 310

〈표 VII-4〉 여성정책 관련 조례 현황 311

〈표 VII-5〉 관련 규정 명시 여부 312

〈표 VII-6〉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314

〈표 VII-7〉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 및 예산규모 315

〈표 VII-8〉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분석 316

〈표 VII-9〉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분석 317

〈표 VII-10〉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수 및 예산액 319

〈표 VII-11〉 성평등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320

〈표 VII-12〉 성인지예산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현황 325

〈표 VII-13〉 부산광역시 컨설팅 요청자 현황 326

〈표 VII-14〉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주요 컨설팅 방법 326

〈표 VII-15〉 부산광역시 시범사업의 주요 컨설팅 유형 327

〈표 VII-16〉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컨설팅의 사업별 작성자료 327

〈표 VII-17〉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공무원 집담회 및 심층면접조사 개요 331

〈표 VII-18〉 부산광역시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335

〈표 VII-19〉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부산광역시) 336

〈표 VII-20〉 대구광역시 인구 및 세대수 현황 337

〈표 VII-21〉 대구광역시 2011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338

〈표 VII-22〉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담당부서 현황 340

〈표 VII-23〉 여성정책관련 조례 341

〈표 VII-24〉 여성정책조례 내 성 주류화제도 관련 규정 현황 341

〈표 VII-25〉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 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342

〈표 VII-2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 및 예산규모 343

〈표 VII-27〉 사업별 분석 344

〈표 VII-28〉 기능별 분석 346

〈표 VII-29〉 회계별 분석 347

〈표 VII-30〉 성평등목표 및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348

〈표 VII-31〉 요청자에 대한 기술분석 350

〈표 VII-32〉 주요 컨설팅 방법 351

〈표 VII-33〉 주요 컨설팅 유형 351

〈표 VII-34〉 사업별 작성자료 352

〈표 VII-35〉 설문지 조사 결과(대구광역시) 359

〈표 VII-36〉 대전광역시 인구 361

〈표 VII-37〉 대전광역시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362

〈표 VII-38〉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담당부서 현황 363

〈표 VII-39〉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조례 현황 364

〈표 VII-40〉 관련 규정 명시 현황 365

〈표 VII-4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366

〈표 VII-42〉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 및 예산규모 367

〈표 VII-43〉 2012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업별 분석 367

〈표 VII-44〉 2012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기능별 분석 368

〈표 VII-45〉 2012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회계별 분석 369

〈표 VII-46〉 2012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성평등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370

〈표 VII-47〉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시범기간 컨설팅 요청 현황 372

〈표 VII-48〉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시범기간 주요 컨설팅 방법 372

〈표 VII-49〉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시범기간 주요 컨설팅 유형 372

〈표 VII-50〉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시범기간 주요 컨설팅 세부 내용 373

〈표 VII-51〉 공무원 조사개요(대전광역시) 376

〈표 VII-52〉 부산, 대구, 대전의 시범사업 결과 비교 380

〈표 VII-53〉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 382

그림목차

[그림 I-1] 성인지예산제도 안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로드맵 및 2012년 주요 연구내용 49

[그림 II-1]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 61

[그림 II-2] 사업평가의 기본의제 67

[그림 II-3] 사업 성과 모형(Programme performance model) 68

[그림 III-1] 검사ㆍ인증ㆍ조사ㆍ연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43

[그림 III-2] 교류ㆍ협력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45

[그림 III-3] 교육ㆍ훈련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48

[그림 III-4] 구매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51

[그림 III-5] 구조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54

[그림 III-6] 기관운영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56

[그림 III-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58

[그림 III-8] 방지ㆍ예방ㆍ단속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61

[그림 III-9] 보상금ㆍ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64

[그림 III-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66

[그림 III-11] 시설확충ㆍ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69

[그림 III-12] 신용ㆍ융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71

[그림 III-13] 유통ㆍ마케팅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73

[그림 III-14] 인력양성ㆍ운영ㆍ활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75

[그림 III-15] 자원유지보전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78

[그림 III-16] 정책 연구용역ㆍ연구사업 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79

[그림 III-17] 종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82

[그림 III-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83

[그림 III-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86

[그림 III-20] 행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88

[그림 III-21] 행정집행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89

[그림 III-22] 홍보ㆍ방송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91

[그림 III-23] SOC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93

[그림 IV-1]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214

[그림 IV-2]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어려웠던 점 217

[그림 IV-3]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이 도움된 항목 : 일반사업담당자 228

[그림 IV-4]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못 받은 이유 228

[그림 IV-5] 향후 컨설팅을 통하여 도움받고 싶은 항목 229

[그림 IV-6] 소속 기관별 예산규모(2012년) 244

[그림 IV-7] 소속기관별 단위사업 수(2012년) 245

[그림 IV-8] 소속기관별 여성 공무원 비율(2012년) 246

[그림 IV-9] 성인지예산서 양식 만족도 분포 247

[그림 IV-10]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변화에 따른 각 지표와의 관계 248

[그림 IV-1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분포 250

[그림 IV-1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소속기관별 평균 작성 이해도 251

[그림 IV-1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장애요인 분석 253

[그림 IV-14]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분포 258

[그림 IV-15]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관별 평균 난이도 259

[그림 IV-16] 성인지예산서 난이도 장애요인 분석 261

[그림 IV-17]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분포 265

[그림 IV-18] 성인지결산서 소속기관별 평균 난이도 266

[그림 IV-19] 성인지결산서 난이도 장애요인 분석 268

[그림 IV-20] 2개년도 지표별 분포 비교 272

[그림 IV-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장애요인 분석 275

[그림 IV-22]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장애요인 분석 276

[그림 IV-23]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장애요인 분석 277

[그림 VI-1] 회계별 현황 300

[그림 VI-2] 대상사업별 현황 301

[그림 VI-3] 기능별 현황(사업 수) 302

[그림 VI-4] 기능별 현황(예산액) 302

[그림 VI-5] 시ㆍ도별 현황(사업 수) 303

[그림 VI-6] 시ㆍ도별 현황(예산액) 304

[그림 VII-1]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체계 309

[그림 VII-2] 대구여성가족재단 조직도 339

[그림 VII-3]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조직도 363

[그림 VIII-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협력적 운영체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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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2,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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