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현오석

목차

요약 27

제1장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 고영선 43

제1절 한국경제의 현황: 성장둔화와 빈곤확산 43

제2절 성장둔화 및 빈곤확산의 원인 45

1. 성장둔화의 원인 45

2.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 48

3. 빈곤확산의 원인 61

제3절 향후 정책방향: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70

1. 거시경제 안정화 71

2.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74

3.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76

4.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78

5.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79

6. 영리한(smart) 정부 구축 81

참고문헌 83

부록 86

제2장 거시경제정책 / 이재준 ; 신석하 ; 김영일 ; 김성태 ; 정대희 97

제1절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97

제2절 통화신용정책 101

1. 통화신용정책의 성과 101

2. 한국은행의 정책목표 107

3. 물가안정목표제 운용방식 109

4. 통화신용정책의 책임성 강화 112

제3절 거시재정정책 114

1.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114

2.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121

제4절 외환정책 130

참고문헌 139

제3장 금융정책 / 강동수 ; 김영일 ; 남창우 ; 정규철 ; 정대희 142

제1절 금융정책의 기본방향 142

제2절 정책결정시스템 개혁 146

1. 금융정책 결정구조 146

2. 금융안정망 유관기관의 역할 및 책임 149

제3절 정책금융 152

1.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 재편 152

2.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개편 158

3.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161

4. 서민금융 162

제4절 가계부채 166

1. 가계부채의 조정 166

2.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가계부채 위험관리 170

3. 가계부문 신용위험 완화를 위한 대출구조 개선과 건전성 규제 174

4. 가계부문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평가와 정책 간 조화 176

제5절 국제금융정책 179

1. 외환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179

2. 외환보유액 관리정책 184

참고문헌 189

제4장 산업 및 대외경제 / 김기완 ; 김영준 ; 송영관 ; 차문중 ; 오형나 ; 이수일 191

제1절 국가혁신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191

제2절 대외경제정책 201

1. 대외개방의 필요성 201

2. 대외개방 현황 및 과제 203

3. 대외개방전략의 수립·시행 방향 210

제3절 국제개발원조와 지식공유 217

1. 서론 217

2. 우리나라 ODA 현황 및 문제점 218

3. 정책방향 220

제4절 서비스산업 육성 235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235

2.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현황 237

3.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244

4. 서비스산업 저생산성의 문제점 251

5.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59

제5절 녹색성장·기후변화 정책 273

1.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의 배경 273

2.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방향 275

제6절 에너지정책 289

1.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계획 289

2. 에너지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291

3. 향후 에너지정책 방안 301

참고문헌 321

제5장 시장제도 / 진양수 ; 윤경수 ; 조성빈 ; 양용현 ; 김두얼 324

제1절 경쟁정책 324

1.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 현황 및 문제점 324

2. 독과점화 형성 및 고착화의 배경 326

3.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변화 329

4. 최근 경쟁정책 역할의 퇴조 및 이에 대한 비판 330

5. 경쟁정책 방향 331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335

1. 현황 및 논의 배경 335

2. 주요 이슈와 정책개선 방향 339

제3절 규제개혁 352

1. 규제개혁의 필요성 352

2. 규제개혁 현황 353

3.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추진체계 356

4. 향후 규제개혁의 정책과제 358

제4절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360

1. 서론 360

2. 형사정책 361

3. 법원정책 368

4. 법조전문인력정책 376

5. 결론 383

참고문헌 384

제6장 사회정책분야 / 유경준 ; 문형표 ; 윤희숙 ; 김희삼 ; 김영철 ; 김인경 ; 황수경 386

제1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386

1. 현황 및 문제점 386

2.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과 과제 394

제2절 노동시장정책 405

1.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유연화 405

2. 청년층 고용문제의 진단과 해법 407

3.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 정책 412

제3절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질적 개선 422

1. 총론 422

2. 교육복지정책의 방향 431

3. 고등교육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453

제4절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466

1.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보장성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466

2.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481

제5절 공공부조 재편: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편 방향 495

1.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현황과 원인 495

2. 외국의 경험 498

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와 근로연계 501

제6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1

1. 문제의 제기 511

2.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11

3.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517

참고문헌 520

제7장 부동산정책 (조만) 525

제1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525

제2절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 530

1. 인구구조 및 주거환경의 변화 530

2. 부동산금융시장의 급성장 537

3. 부동산·거시경제 연계성 540

제3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542

제4절 주거복지정책 547

제5절 주택금융정책 554

제6절 개발금융정책 560

제7절 부동산세제정책 563

제8절 재개발·재건축 정책 570

제9절 부동산서비스업 정책 576

제10절 결론 및 정책제언 581

참고문헌 585

부록 588

제8장 정부부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고영선 ; 유한욱 ; 김성태 ; 김재훈 589

제1절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589

1. 재원배분의 방향 589

2. 기금운용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594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 제고 600

4.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정립 및 재정분권 확립 607

제2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614

1. 문제의 제기 614

2. 조세지출 개요 615

3. 조세지출 현황 617

4.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624

제3절 정책능력의 향상 629

1. 정책능력의 결정요인 629

2.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 633

3. 로비 등록 및 공개제도 637

참고문헌 646

ABSTRACT 648

판권기 654

[뒷표지] 655

〈표 1-1〉 경제성장률 추이(1981~2011년)및 전망(2012~60년) 44

〈표 1-2〉 1인당 부가가치(PPP 기준) 48

〈표 1-3〉 업종별 부가가치와 고용비중(2009년) 51

〈표 1-4〉 기업규모별 취업자(2010년) 53

〈표 1-5〉 제조업 기업규모별 고용분포의 국제 비교(2002년) 54

〈표 1-6〉 기업규모별 선호도와 일자리 비중 55

〈표 1-7〉 평가지표별 IMD 교육경쟁력 순위 59

〈표 1-8〉 대학교육 지출 관련 지표 및 대졸자 비중(2009년) 61

〈표 1-9〉 빈곤율의 분해 62

〈표 1-10〉 임금근로자의 직장단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66

〈표 1-11〉 주요 공공부조제도의 예산(2012년) 67

〈표 1-12〉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 임금 69

〈표 1-13〉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70

〈표 1-14〉 OECD 국가와 한국의 일반정부 항목별 세수 74

〈표 1-15〉 근로활성화정책의 유형 79

〈표 1-16〉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90

〈표 1-1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93

〈표 1-18〉 정보 외부성의 시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원칙 96

〈표 2-1〉 잠재성장률 추정치 및 요소별 기여도 98

〈표 2-2〉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 물가지수 102

〈표 2-3〉 월간 물가상승률 104

〈표 2-4〉 통화정책 반응함수 기존 연구 비교 105

〈표 2-5〉 국가별 인플레이션 수준·변동성·지속성 비교 106

〈표 2-6〉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와 통합재정수입 사이의 상관계수 116

〈표 2-7〉 구동독·구서독과 북한·남한의 인구 및 경제력 비교 124

〈표 2-8〉 통일비용 관련 기존 논의 124

〈표 2-9〉 주요 공기업의 재무현황 125

〈표 2-10〉 최근 도입된 자본유출입 관련 정책 137

〈표 3-1〉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관련 규제 비율 179

〈표 4-1〉 실질 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Baseline) 192

〈표 4-2〉 한국의 혁신체계에 대한 SWOT 분석: R&D 부문을 중심으로 192

〈표 4-3〉 정부 R&D 예산의 국제 비교(2008년) 193

〈표 4-4〉 대학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2008년) 194

〈표 4-5〉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FTA 체결·추진 현황 206

〈표 4-6〉 문화개방성 설문 결과 207

〈표 4-7〉 우리나라 ODA 규모(2000년 이후 순지출 기준) 219

〈표 4-8〉 DAC 회원국의 원조유형 222

〈표 4-9〉 원조규모 결정요인별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223

〈표 4-10〉 양자·다자 원조의 주요 장단점 233

〈표 4-11〉 소비자서비스업의 수요 및 노동생산성(2007년) 239

〈표 4-12〉 유통서비스업의 수요 및 노동생산성(2007년) 240

〈표 4-13〉 생산자서비스업의 수요 및 노동생산성(2007년) 241

〈표 4-14〉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의 수요 및 노동생산성(2007년) 243

〈표 4-15〉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유형별 노동생산성(2007년) 245

〈표 4-16〉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의 국제 비교 246

〈표 4-17〉 운수·창고·통신업의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2007년) 246

〈표 4-18〉 생산자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변화 247

〈표 4-19〉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교(2007년) 248

〈표 4-20〉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근로시간 및 생산성 변화율(연평균 변화율) 253

〈표 4-21〉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잠재부실 지속 정도 254

〈표 4-22〉 서비스산업 저생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손실 255

〈표 4-23〉 서비스산업 발전 저해요인-설문조사 결과 260

〈표 4-24〉 우리나라 STRI의 국제적 비교 263

〈표 4-25〉 국별 민간 R&D 지출의 산업별 구성(1991~2006년간 누계 기준) 266

〈표 4-26〉 서비스 업종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안 271

〈표 4-27〉 2008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280

〈표 4-28〉 신재생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BAU) 281

〈표 4-29〉 녹색부문 및 녹색일자리 282

〈표 4-30〉 배출권거래제 사례 284

〈표 4-31〉 전원별 비중 변화 전망 305

〈표 4-32〉 주요국 ECA의 최근 신용등급 318

〈표 4-33〉 행정단위별 난방 형태 분포(2005년 기준) 319

〈표 4-34〉 난방용 에너지가격 비교(2009년 12월 기준) 320

〈표 5-1〉 광업·제조업 전체 대비 독과점 고착 산업의 성과 비교 326

〈표 5-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출하액 기준) 337

〈표 5-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수 증감 현황 338

〈표 5-4〉 지주회사 추이 342

〈표 5-5〉 민간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현황(2010년 말) 343

〈표 5-6〉 2011년 집합투자업자 의결권 공시 내역 346

〈표 5-7〉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추이 348

〈표 5-8〉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될 확률 349

〈표 5-9〉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될 확률(지정횟수별) 349

〈표 5-10〉 소수주주 권리에 관한 규정 350

〈표 5-11〉 연도별 규제심사 결과(1998~2011년) 354

〈표 5-12〉 부처별 등록 및 미등록 규제 건수 355

〈표 5-13〉 대한민국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법률안 출처 356

〈표 5-14〉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규모 367

〈표 5-15〉 민사본안 1심사건의 소송주체별 소송 수 및 평균 소송가액(2005년) 370

〈표 5-16〉 변호사 1인당 인구 378

〈표 5-17〉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378

〈표 5-18〉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1993~2008년) 381

〈표 6-1〉 체류 외국인 현황(2011년 12월 말 기준) 390

〈표 6-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부문별 차이(2011. 8) 391

〈표 6-3〉 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과제 395

〈표 6-4〉 취약한 경제사회 분야 396

〈표 6-5〉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고용창출 397

〈표 6-6〉 임금연공성의 국제 비교(제조업 남성) 402

〈표 6-7〉 비정규직 유형별 규제 현황 403

〈표 6-8〉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용률(2011년) 407

〈표 6-9〉 주요 OECD 국가에서의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2010년) 408

〈표 6-10〉 청년층에서의 학생인구 비율(2008년) 409

〈표 6-11〉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비율 409

〈표 6-12〉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 추이 410

〈표 6-1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413

〈표 6-14〉 30~59세 성인의 1주 평균 시간배분(2009년) 416

〈표 6-15〉 서국 국가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파트타임 비중, 육아지원, 출산율 421

〈표 6-16〉 PISA 2009 교육 형평성 지표의 국제 비교 424

〈표 6-17〉 교육복지분야의 전체 재정지원 규모 443

〈표 6-18〉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지원 현황 444

〈표 6-19〉 우리나라의 IMD 경쟁력 순위 460

〈표 6-20〉 우리나라의 평가지표별 IMD 교육경쟁력 세부 순위 460

〈표 6-21〉 건강보험재정 추이 467

〈표 6-22〉 1인당 외래 및 입원 이용 현황 470

〈표 6-23〉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확대과정 474

〈표 6-24〉 국민의료비의 지출 구성과 재원조달 476

〈표 6-25〉 의료서비스 급여목록(입원부문) 결정의 수준과 주체 480

〈표 6-26〉 각국의 의료신기술 우선순위 설정 시 원칙과 고려사항 482

〈표 6-27〉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간 연금지급률 차이 487

〈표 6-28〉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점유율 추세 496

〈표 6-29〉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95~2009년, 25~64세):... 498

〈표 6-30〉 빈곤그룹별 취업상태 비중 498

〈표 6-31〉 민간 및 공공 서비스업의 고용비중과 임금격차 499

〈표 6-32〉 소득요건으로 수급자만을 명시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505

〈표 6-3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자 포함 여부별 현황 510

〈표 6-34〉 연도별·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및 지원대상 512

〈표 6-35〉 연도별·연령별 양육수당 및 지원대상 514

〈표 6-36〉 각년도 3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감(전년 동월 대비) 514

〈표 7-1〉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비중 530

〈표 7-2〉 국민 주거여건의 변화 추이 533

〈표 7-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35

〈표 7-4〉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점유형태 변화의 추이 및 비중 535

〈표 7-5〉 주거수준 국제 비교 536

〈표 7-6〉 전 금융권의 PF대출 잔액 추이 539

〈표 7-7〉 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 542

〈표 7-8〉 주거면적, 소득, 주택자산, 부동산자산 지니계수 548

〈표 7-9〉 생애주기별 지니계수 548

〈표 7-10〉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요 내용 551

〈표 7-11〉 취득 관련 세율 564

〈표 7-1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565

〈표 7-13〉 종합부동산세 세율 565

〈표 7-14〉 양도소득세 세율 566

〈표 7-15〉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부동산 세부담 현황(2008년 기준) 568

〈표 7-16〉 2008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주요 조세정책 570

〈표 7-17〉 가구 주택 수의 예측 571

〈표 7-18〉 뉴타운 및 정비 사업 실태조사 대상구역 572

〈표 7-19〉 부동산서비스 업권별 고용 기업화 현황(2008년 기준) 579

〈표 7-20〉 우리나라 REITs 시장의 추세(2011년 6월 기준) 580

〈표 8-1〉 기금의 특성에 따른 분류(2012년) 594

〈표 8-2〉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2011년) 595

〈표 8-3〉 중기 재정지출계획 595

〈표 8-4〉 기금에 대한 예산 출연금 현황 596

〈표 8-5〉 예산 요구 증가율 추이 601

〈표 8-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각 연도 경제성장률 비교 602

〈표 8-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각 관리대상수지 비교 603

〈표 8-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608

〈표 8-9〉 조세지출의 특성 616

〈표 8-10〉 조세지출 항목 수 및 규모 추이 618

〈표 8-11〉 주요 조세지출 항목(감면규모순) 619

〈표 8-12〉 일몰 도래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추이 620

〈표 8-13〉 2011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621

〈표 8-14〉 R&D비용 세액공제의 변천과정 623

〈표 8-15〉 과장급 이상 직위 평균재직기간 631

〈표 8-16〉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 순위(2010년) 632

〈표 8-17〉 국회위원회 현황 643

〈부표 7-1〉 국가별 실질주택가격 연간 증가율 기초통계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