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사 / 이태진

해제 / 염복규

범례

목차

I. 형사 57

1. 범죄즉결례 57

범죄즉결례 제령 제10호. 1910. 12. 15 57

범죄즉결례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12. 3. 18 58

2. 경찰범 처벌규칙 59

경찰범처벌규칙 부령 제40호. 1912. 3. 25 59

3. 조선형사령 64

조선형사령 제령 제11호. 1912. 3. 18 64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17. 12. 8 6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6호 1919. 8. 9 6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2호 1920. 3. 19 70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21. 3. 24 71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21. 4. 30 71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4호 1922. 12. 7 72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7호 1929. 5. 7 76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30. 9. 8 77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33. 1. 17 78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35. 5. 28 78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18호 1938. 4. 28 79

조선형사령 중 개정 제령 제25호 1938. 7. 14 79

조선전시형사특별령 제령 제4호 1944. 2. 15 80

4. 조선태형령 81

조선태형령 제령 제13호 1912. 3. 18 81

조선태형령 폐지의 건 제령 제5호 1920. 3. 31 82

5. 조선감옥령 83

조선감옥령 제령 제14호 1912. 3. 18 83

가출옥취체규칙 부령 제33호 1912. 3. 20 83

조선감옥령시행규칙 부령 제34호 1912. 3. 20 86

6.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104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제령 제7호 1919. 4. 15 104

7. 치안유지법 104

치안유지법 법률 제46호 1925. 4. 21 104

치안유지법 법률 제54호 1941. 3. 8 105

조선에서 재판수속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호 1944. 2. 14 114

8. 사상범 규제 114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제령 제16호 1936. 12. 12 114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령 제8호 1941. 2. 12 116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폐지의 건 제령 제21호 1941. 5. 14 119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 부령 제140호 1941. 5. 15 119

9. 조선소년령 126

조선소년령 제령 제6호 1942. 3. 23 126

10. 국방보안법 133

국방보안법 법률 제49호 1941. 3. 6 133

조선에서 재판수속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호 1944. 2. 14 140

II. 민사 141

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14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제령 제11호 1910. 12. 15 141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0호 1912. 3. 18 141

2. 조선민사령 142

조선민사령 제령 제7호 1912. 3. 18 14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8호 1918. 6. 11 150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4호 1921. 11. 14 151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호 1922. 3. 9 15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3호 1922. 12. 7 15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6호 1929. 5. 7 198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9호 1931. 6. 9 20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3호 1933. 12. 28 202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4호 1934. 4. 30 20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0호 1935. 8. 2 203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7호 1936. 12. 28 20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7호 1938. 5. 31 20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1호 1938. 5. 31 206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1호 1939. 8. 30 206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19호 1939. 11. 10 207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47호 1940. 12. 29 208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20호 1941. 4. 21 209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30호 1943. 6. 9 209

3. 조선호적령 210

민적부의 열람, 기타에 관한 건 부령 제148호 1911. 12. 6 210

민적법 중 개정 부령 제98호 1921. 6. 7 211

조선인과 내지인 혼인의 민적수속에 관한 건 부령 제99호 1921. 6. 7 212

조선호적령 부령 제154호 1922. 12. 18 213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220호 1939. 12. 26 230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109호 1941. 4. 8 231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51호 1942. 2. 28 232

조선호적령 중 개정 부령 제238호 1942. 9. 26 232

조선호적령 중 개정의 건 부령 제164호 1943. 6. 9 233

4. 조선기류령 235

조선기류령 제령 제32호 1942. 9. 26 235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제령 제30호 1943. 6. 9 236

III. 사법 사무 237

1. 조선총독부 재판소 237

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5호 1910. 10. 1 23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9호 1910. 11. 28 23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1. 5. 9 23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2. 3. 18 239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4호 1913. 4. 5 241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3호 1920. 3. 24 242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26호 1920. 12. 20 243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21. 8. 15 243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2호 1922. 12. 7 244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8호 1929. 5. 7 246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7호 1930. 9. 8 246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5호 1937. 8. 16 24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14호 1941. 3. 20 247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제령 제34호 1943. 6. 22 248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전시특례 제령 제2호 1944. 2. 15 248

2.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250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6호 1910. 10. 1 250

조선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 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7호 1910. 10. 1 250

조선총독부판사징계령 제령 제5호 1911. 5. 9 251

명치 43년 제령 제6호(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중 개정 제령 제5호 1913. 4. 5 252

조선총독부 판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제령 제11호 1920. 7. 29 253

3. 사법경찰관 253

사법경찰 사무와 영장집행에 관한 건 제령 제26호 1912. 7. 11 25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부령 제33호 1924. 5. 31 25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53호 1926. 6. 14 2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71호 1927. 7. 16 25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88호 1930. 10. 18 25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73호 1932. 8. 4 2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85호 1932. 9. 20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35호 1933. 4. 1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25호 1937. 8. 21 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04호 1940. 4. 12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133호 1943. 5. 1 25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 중 개정 부령 제265호 1944. 7. 1 260

4. 사법보호 261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령 제9호 1942. 3. 23 261

조선사법보호규칙 부령 제71호 1942. 3. 25 262

IV. 경찰 271

1. 경찰관서 관제(경무총감부) 271

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58호 1910. 9. 30 271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시행에 관한 건 부령 제16호 1910. 10. 1 272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훈령 제4호 1910. 10. 1 272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68호 1911. 8. 5 275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28호 1912. 3. 27 276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18호 1912. 3. 28 277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7호 1915. 3. 29 278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15. 4. 19 278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11호 1917. 3. 24 279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훈령 제30호 1918. 6. 4 282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38호 1919. 4. 22 282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폐지의 건 칙령 제387호 1919. 8. 19 282

2. 임용·근무·급여 2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부령 제14호 1910. 10. 1 2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43호 1911. 4. 8 28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97호 1911. 9. 1 285

조선총독부 경부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조선총독부 부령 제92호 1912. 4. 30 286

명치 43년 조선총독부령 제14호(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28호 1912. 7. 16 28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52호 1913. 5. 24 28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1호 1916. 3. 6 28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31호 1918. 4. 1 289

외무성 경시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칙령 제294호 1918. 7. 19 289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66호 1919. 4. 14 289

순사급여령 중 개정 칙령 제352호 1919. 7. 16 290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부령 제134호 1919. 8. 20 290

조선헌병대 위병 하사 및 상등병의 조선총독부 도경찰관리 임용에 관한 건 육군성령 제27호 1919. 8. 20 291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39호 1919. 10. 8 292

도경부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부령 제166호 1919. 10. 18 293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93호 1920. 7. 2 294

대정 8년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42호 1920. 9. 4 294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159호 1920. 10. 28 294

조선총독부 도경부보 특별임용 고시규정 부령 제196호 1920. 12. 27 295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및 급여령 중 개정 부령 제82호 1921. 5. 13 296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45호 1925. 9. 30 297

조선총독부 순사의 급여에 관한 건 칙령 제303호 1925. 10. 21 29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 수속 훈령 제47호 1925. 10. 28 297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에 관한 특례 부령 제66호 1928. 9. 24 298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48호 1930. 11. 4 298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에 관한 특례의 건 폐지 부령 제99호 1930. 12. 3 299

순사급여령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7호 1933. 2. 23 299

명치 43년 칙령 제17호 경부보의 봉급 및 급여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칙령 제18호 1933. 2. 23 300

순사분한령 칙령 제13호 1933. 2. 23 300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육해군에 소집된 순사, 간수의 휴직에 관한 건 중 개정 칙령 제14호 1933. 2. 23 302

내지인인 조선총독부 도순사의 채용에 관한 건 부령 제113호 1933. 10. 9 302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규칙 중 개정 부령 제78호 1935. 6. 4 302

조선총독부 도경부 및 도경부보 특별임용에 관한 고시 규정 중 개정 부령 제110호 1935. 9. 19 303

조선총독부 순사의 급여에 관한 건 시행에 관한 건 중 개정 부령 제103호 1939. 7. 1 303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114호 1941. 12. 15 304

조선총독부 순사부장에 관한 건 중 개정 훈령 제38호 1944. 4. 20 304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채용규칙 중 개정 부령 제278호 1944. 7. 21 304

소화 16년 조선총독부령 제158호(조선총독부 도경부보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의 정근가봉 등의 급여에 관한 건) 중 개정 부령 제88호 1945. 4. 23 305

3. 상여, 수당, 여비, 휴가 30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비번근무수당 지급의 건 훈령 제56호 1911. 6. 17 305

조선경찰상여규정 부령 제76호 1911. 6. 21 30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휴가규정 훈령 제71호 1911. 8. 23 307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72호 1911. 8. 26 308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부령 제7호 1914. 1. 26 308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중 개정 훈령 제60호 1915. 11. 20 321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33호 1918. 4. 1 321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05호 1918. 11. 4 321

조선총독부 순사보 및 헌병보조원에게 감시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령 제109호 1918. 11. 27 326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135호 1919. 8. 20 326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40호 1919. 8. 20 326

조선총독부 도순사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47호 1919. 12. 1 327

조선총독부 도순사 비번근무수당 지급규칙 훈령 제48호 1919. 12. 4 327

대정 8년 조선총독부령 제94호 폐지 부령 제146호 1920. 9. 18 328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87호 1920. 11. 22 328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훈령 제25호 1926. 6. 21 331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31호 1927. 11. 22 333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31호 1930. 4. 1 334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62호 1930. 7. 15 334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86호 1930. 10. 3 335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24호 1935. 6. 4 335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정근증서 수여규칙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35. 6. 4 335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6호 1937. 2. 10 336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중 개정 훈령 제49호 1939. 8. 17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비번근무자수당 지급규칙 및 대정 10년 조선총독부훈령 제43호 폐지 훈령 제67호 1941. 6. 6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40호 1942. 7. 29 337

조선총독부 도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우량장 수여규칙 훈령 제78호 1943. 10. 20 338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362호 1943. 12. 1 338

전시중 조선총독부 도순사 휴가규정 정지 훈령 제18호 1944. 3. 17 339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여비규칙 중 개정 부령 제163호 1944. 4. 5 339

조선경찰상여규정 중 개정 부령 제216호 1944. 5. 18 341

4. 경찰업무 341

조선총독부 경무비 봉급예산정액 중에서 촉탁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건 칙령 제191호 1911. 6. 28 341

경비전화규정 부령 제104호 1911. 9. 26 341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15호 1918. 3. 18 342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의 식료에 관한 건 칙령 제354호 1919. 7. 16 34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배치 및 근무규정 중 개정 훈령 제32호 1919. 8. 20 343

경찰관서의 표찰에 관한 건 훈령 제41호 1920. 9. 8 343

경찰관조전 훈령 제64호 1920. 11. 26 343

조선총독부 경찰관리의 직무 응원에 관한 건 칙령 제235호 1922. 4. 26 344

경차관조전 개정 훈령 제4호 1924. 3. 27 344

조선총독부 경찰조전 중 개정 훈령 제25호 1924. 9. 27 370

경찰연혁사에 관한 건 훈령 제3호 1926. 1. 25 370

포승술(조선경찰관조전 부록) 훈령 제29호 1926. 10. 16 371

조선총독부 경찰관조전 중 개정 훈령 제33호 1926. 11. 20 381

조선, 관동주 및 만주 경찰관리 직무응원령 칙령 제244호 1927. 7. 29 382

조선, 관동주 및 만주 경찰관리 직무응원령 중 개정의 건 칙령 제3호 1933. 1. 19 383

조선총독부 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순사 배치 및 근무규정 중 개정 훈령 제26호 1935. 6. 4 383

조선총독부 경찰관조전 중 개정 훈령 제68호 1937. 9. 3 384

5. 검열, 감찰, 징계 407

경찰순열규칙 훈령 제60호 1911. 7. 1 407

조선총독부 도순사 징계규정 부령 제168호 1919. 10. 21 407

경찰순열규칙 훈령 제9호 1920. 2. 26 408

대만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관동청의 순사 및 판사대우 감독직원의 징계에 관한 건 중 개정 칙령 제362호 1920. 8. 30 410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훈령 제61호 1920. 11. 25 410

조선총독부 도순사 징계규정 중 개정 부령 제83호 1921. 5. 13 414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34호 1923. 6. 15 415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23호 1924. 9. 12 417

순사징계령 칙령 제15호 1933. 2. 23 417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및 남양청 부내의 순사 및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및 관동청 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건 칙령 제16호 1933. 2. 28 419

조선총독부 도순사 점검규칙 중 개정 훈령 제67호 1937. 9. 3 421

경찰사무감찰규정 훈령 제79호 1943. 10. 20 427

순사 및 소방수 징계 전시특례 칙령 제4호 1944. 1. 4 428

순사 및 소방수의 징계수속 등에 관한 전시특례 칙령 제324호 1945. 5. 23 429

6. 경찰관강습소(경찰관 교양) 429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칙령 제388호 1919. 8. 19 429

조선총독부 경찰관 훈수규정 훈령 제60호 1920. 11. 25 430

조선총독부 경찰관 교양규정 훈령 제69호 1920. 12. 23 431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훈령 제70호 1920. 12. 23 432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199호 1921. 5. 6 434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중 개정 훈령 제28호 1923. 4. 30 434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426호 1924. 12. 25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규정 중 개정 훈령 제38호 1931. 9. 3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148호 1932. 7. 19 435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642호 1938. 9. 16 436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관제 중 개정 칙령 제472호 1943. 6. 1 436

7. 소방 436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도소방수의 징계에 관한 건 부령 제119호 1922. 8. 22 436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복제 부령 제30호 1923. 3. 7 437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부령 제31호 1923. 3. 7 437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부령 제34호 1925. 4. 1 438

경성부가 경기도 지방비 지변에 속하는 소방비 일부를 부담하는 건 부령 제35호 1925. 4. 1 438

경기도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22호 1925. 4. 1 438

경기도 소방수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23호 1925. 4. 1 440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 및 남양청 부내의 순사 및 판사관대우를 받는 조선총독부 도 및 관동청 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건 칙령 제16호 1933. 2. 23 440

대정 14년 조선총독부령 제 34호(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개정 부령 제198호 1937. 12. 6 440

대정 14년 조선총독부령 제34호(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개정 부령 제46호 1939. 4. 1 441

부에서 도비 지변 소방비의 부담에 관한 건 부령 제47호 1939. 4. 1 441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 훈령 제22호 1939. 4. 21 441

소방수부장에 관한 건 훈령 제23호 1939. 4. 21 442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정근증서 수여규칙 훈령 제97호 1941. 10. 10 443

조선총독부 도순사 및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우량장 수여규칙 훈령 제78호 1943. 10. 20 444

순사 및 소방수 징계 전시특례 칙령 제4호 1944. 1. 4 444

순사 및 소방수의 징계수속 등에 관한 전시특례 칙령 제324호 1945. 5. 23 444

판권기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