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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Chapter 1.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5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8

2. 연구 범위 및 방법 49

1) 공간적 범위 49

2) 내용적 범위 50

3) 연구방법 5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52

2)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4

Chapter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도시권 관련 이론 검토 57

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관련 개념의 정의 58

2. 정책평가분석 방법론 59

1) 통시적·동태적 정책 평가 분석 63

2) 정태적·공시적 정책 평가 분석 68

3. 지역발전정책의 공간단위와 도시권 관련 이론 76

1) 지역발전정책의 공간단위 확대와 거대 도시권 출현 76

2) 도시권 설정 기준 및 구분 78

3) 중층적 도시권 82

Chapter 3. 외국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사례와 시사점 84

1. 독일 85

1) 독일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법과 제도 85

2) 독일의 공간구조 설정 89

3) 대도시권과 제도적 기반 92

4) 독일의 공간발전을 위한 세 가지 이념상과 행동전략 94

5) 새로운 공간계획의 수단 96

6) 지역정책의 평가와 공동과제 97

2. 프랑스 101

1) 프랑스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개관 101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기조의 변천 과정 103

3) 기초와 광역 단위에서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5

4) 지자체 개혁위원회 보고서 109

3. 영국 112

1) 영국 지역정책의 역사적 변화 112

2) 도시권(city-region)의 등장 114

3) LEP의 출범과 RDA의 폐지 115

4) LEP의 특징 및 이행과정상의 문제점 118

4. 스페인 119

1) AMB법 119

2) AMB (메트로폴리탄 바르셀로나) 설립 경위 120

3)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구성 120

4) AMB의 조직과 예산 122

5) AMB의 임무 123

5. 정책적 시사점 123

1) 독일 123

2) 프랑스 124

3) 영국 125

4) 스페인 126

Chapter 4.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현황과 동태적·정태적 평가 128

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방법 129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개관 및 동태적 평가 130

1) 국토정책의 변천 130

2)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평가 133

3.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정태적 평가 138

1) 평가방법 138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40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43

4.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동태적.정태적 평가결과 종합 155

Chapter 5.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160

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평가 방법 161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62

1) 기초생활권정책의 비전 및 목표 162

2) 기초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64

3)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65

3.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77

1) 광역권제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177

2)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77

3)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 184

4) 5+2 광역경제권정책의 향후과제 188

4.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92

1) 초광역개발권정책의 비전 및 목표 192

2)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93

3)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96

4) 초광역개발권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

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203

Chapter 6.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7

1. 미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 208

1) 기본방향 설정의 관점 208

2)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210

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권역설정 215

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개편의 필요성 215

2) 대·중·소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제 구축 216

3. 지역 특성화 및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238

1) 필요성 238

2) 추진방향 244

3) 지역특성화와 도시권별 차별적 지원정책 240

4. 집행력 확보방안 242

1) 주체간 역할분담 242

2) 추진조직 및 체계 구축 244

3)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재원 확보 방안 248

4) 평가체계 구축 252

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254

1) 관련 법 검토 254

2) 법·제도개선 방안 255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260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 261

1) 결론 261

2) 정책 제언 263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272

1) 연구의 성과 265

2) 향후 과제 267

참고문헌 270

SUMMARY 278

[부록]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관계자 설문조사표 280

판권기 310

표목차

[표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49

[표 1-2] 분석의 범위 및 분석자료 52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본 연구의 차별성 56

[표 2-1] 계획에 따른 평가질문 및 방법 61

[표 2-2] LEAD 평가기준 70

[표 2-3] EU의 지역정책 평가의 방법 및 단계 74

[표 2-4] EU 국가 지역정책 평가 접근 방법 75

[표 2-5] 도시권 설정기준 81

[표 3-1] 독일 국토계획의 구성체계 86

[표 3-2] 독일의 대도시권 정책 93

[표 3-3] 프랑스 지자체 규모 105

[표 3-4] 코뮌 간 협력체 보급 추이 106

[표 3-5] 코뉘노테형 협력체의 권한 및 재정 107

[표 3-6] 영국의 지역정책의 기조 변화 114

[표 3-7] RDA와 LEP의 특징 118

[표 4-1] 정치경제 체제와 발전 전략 132

[표 4-2]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비교 133

[표 4-3] 기존 국토계획에서 계획권역의 설정 134

[표 4-4] 정치경제 체제와 정책의 효율성 136

[표 4-5]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39

[표 4-6]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40

[표 4-7] 전문가 설문 조사 응답자 거주지 및 근무지별 분포 140

[표 4-8]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 141

[표 4-9]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중 공간단위 설정 관련 정책 141

[표 4-10] 공간단위 설정 관련 정책평가 분야 142

[표 4-11] 공간구조 측면의 과제 142

[표 4-1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144

[표 4-13] 평가기준과 정책 과정의 문제점 145

[표 4-14]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지표 145

[표 4-1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 146

[표 4-16]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 147

[표 4-17] 수도권 집중의 문제 측면 147

[표 4-18]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평가 148

[표 4-19] 격차시정을 위한 공간정책 단위 148

[표 4-20] 국토 및 지역발전 관련 주요정책의 타당성 평가 150

[표 4-21]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150

[표 4-22]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의 타당성 151

[표 4-23]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152

[표 4-24]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공간단위와 정부의 역할 154

[표 4-2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 154

[표 4-26] 지난 50년간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 155

[표 4-27]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156

[표 4-28] 지난 50년 주요 공간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158

[표 4-29] 향후 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범위 설정의 타당성 158

[표 4-30] 향후 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의 타당성 정도 159

[표 5-1] 설문 또는 인터뷰 조사 개요 162

[표 5-2] 기초생활권정책의 목표 및 법적 근거 162

[표 5-3] 기초생활권정책의 타당성 164

[표 5-4] 광특회계의 기본구조 165

[표 5-5]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 기본체계 166

[표 5-6] 기초생활권 정책 보완 및 개선 사항 167

[표 5-7] 지역발전계획의 체계 168

[표 5-8]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시 문제점 169

[표 5-9] 기초생활권 계획 항목별 반영도 169

[표 5-10] 포괄보조금 운영체계 170

[표 5-11]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71

[표 5-12] 기초생활권 추진실적 평가 172

[표 5-13] 기초생활권정책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75

[표 5-14] 기초생활권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76

[표 5-15] 광역경제권정책의 목표 및 법적 근거 177

[표 5-16] 1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해당 지원분야 179

[표 5-1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성과 180

[표 5-18]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해당 프로젝트 180

[표 5-19]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181

[표 5-20] 광역선도사업과 LINC대학의 특성화분야 매칭 현황 182

[표 5-21] 광역경제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85

[표 5-2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87

[표 5-23]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88

[표 5-24] 광역경제권 정책과 SOC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89

[표 5-2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91

[표 5-26]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92

[표 5-27] 초광역개발권정책의 목표 및 법적 근거 193

[표 5-28]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 195

[표 5-29] 해안권 시범사업 개요 199

[표 5-30] 초광역개발권정책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01

[표 5-3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연계ㆍ협력사업 개요 202

[표 5-32] 초광역개발권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03

[표 5-33]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종합 206

[표 6-1]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213

[표 6-2] 통근·통학자급률 75% 기준 적용 노동시장권 217

[표 6-3] 통근·통학자급률 85% 기준 적용 노동시장권 219

[표 6-4] 통합대상 시·군·구(2012.6 현재) 223

[표 6-5] 인구 기준에 따른 도시 구분 223

[표 6-6]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적용 도시권 225

[표 6-7]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적용 도시권 227

[표 6-8] 모도시 기준 미적용 및 통근·통학률 10% 적용 도시권 229

[표 6-9] 연계·협력 가능 지역 231

[표 6-10]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및 연계·협력 가능지역 적용 도시권 233

[표 6-11]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및 연계·협력 가능지역 적용 도시권 234

[표 6-12] 모도시 기준 미적용 통근.통학률 10% 및 연계·협력 가능지역 적용 도시권 236

[표 6-13] 도시권별 차별적 지원정책 242

[표 6-14] 주체 간 역할분담 244

[표 6-15]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 248

[표 6-1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249

[표 6-1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방안 251

[표 6-18] 거점형 계정과 연계.협력형 계정의 구조 252

[표 6-19]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59

[표 7-1] 정책건의 265

[표 7-2] 본 연구의 성과 26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53

[그림 2-1] 정책변동의 여러 유형간의 관계 65

[그림 2-2] 옹호연합모형(ACF)의 수정된 기본모형(2005) 65

[그림 2-3] 정책흐름모형의 개념 틀 67

[그림 2-4] plan-do-see 평가방법 69

[그림 2-5] 향상순환 69

[그림 2-6] 영국의 ROAMEF 정책결정 사이클 72

[그림 2-7] EU의 지역정책 평가방법 73

[그림 2-8] 알프스지역의 도시와 타운 83

[그림 2-9] 알프스지역의 잠재적 도시전략지대(PUSH) 83

[그림 2-10] 알프스지역의 잠재적 다핵통합지역(PIA) 83

[그림 2-11] 알프스지역의 다핵도시지역(PURs) 83

[그림 3-1] 대도시기능의 입지와 광역대도시권 연계 공간 90

[그림 3-2] 대도시권의 핵심도시까지의 접근성 92

[그림 3-3] 성장과 혁신의 이념상 95

[그림 3-4] 독일의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의 진흥지역 100

[그림 3-5] 프랑스 6대 경제광역권 110

[그림 3-6] LEP 권역 116

[그림 3-7] 36개 시로 이루어진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121

[그림 3-8] 스페인 까딸루냐 내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범위 121

[그림 4-1]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 방법 130

[그림 5-1] 163개 기초생활권 163

[그림 5-2] 기초생활권정책의 목적 163

[그림 5-3] 기초생활권 정책체계 167

[그림 5-4] 5+2 광역경제권 178

[그림 5-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설정 194

[그림 6-1]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214

[그림 6-2] 통근·통학자급률 75% 기준 적용시 도시권 218

[그림 6-3] 통근·통학자급률 85% 기준 적용시 도시권 220

[그림 6-4]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적용 도시권 226

[그림 6-5]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적용 도시권 228

[그림 6-6] 모도시 기준 미적용 및 통근.통학률 10% 적용시 도시권 230

[그림 6-7]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적용 도시권(연계.협력 반영) 232

[그림 6-8]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적용 도시권 235

[그림 6-9] 모도시 기준 미적용 통근.통학률 10% 적용 도시권 237

[그림 6-10] 계획-집행-평가-피드백 과정 구축 253

부록표목차

[부표 1] 시·군별 인구 292

[부표 2]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및 연계 협력 가능 지역 적용 294

[부표 3]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및 연계 협력 가능 지역 적용 296

[부표 4] 모도시 기준 미적용 통근·통학률 10% 및 연계 협력 가능 지역 적용 298

[부표 5]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 및 지사별 관할구역 300

[부표 6] 도시권별 특화산업(농림,어업,광업) 302

[부표 7] 도시권별 특화산업(제조업) 303

[부표 8] 도시권별 특화산업(서비스업) 306

부록그림목차

[부도 1]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10% 적용시 권역(연계 협력 가능 지역 반영) 295

[부도 2] 모도시 기준 통근·통학률 5% 적용시 권역(연계 협력 가능 지역 반영) 297

[부도 3] 모도시 기준 미적용 통근·통학률 10% 적용(연계 협력 가능 지역 반영)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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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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