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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3

가. 민관협력의 등장배경 3

나.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현황 7

(1) KOICA의 민관협력사업 9

(2)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도입 12

(3) 우리기업의 글로벌 CSR 여건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13

다. 해외사례 13

(1)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4

(2) 캐나다의 CIDA (Canadian Internatioanl Development Agency) 15

(3) 독일의 GTZ(German Technical Cooperation) 16

(4)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 17

2. 우리나라 민관협력의 제도적 한계들 19

가. 미약한 협력수준 19

나. 다양한 민관협력 지원 메커니즘 부족 21

다.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전문성 부족 22

라. 저조한 민자사업 차관제도 활용 23

3. 민관협력 관련 정부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24

가. B2B 지원체제 강화 24

나. NGO 지원 다원화 및 역량강화 제고 25

다. 민관협력형 패키지 지원 27

4. 제도적 개선 과제들 28

가. 법적·제도적 지원 28

(1) 정책적 일관성 및 조정력 확보 28

(2) 법적, 제도적 기반 재정립 필요 29

나. 수원국 선정의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31

다. 범정부 차원의 PPP 협의체 설치 33

라. 개발협력에 대한 원칙과 규범 확보 35

주요 참고 자료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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