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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논의 배경 4

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4

나. 클라우드 생태계로 통합 추세 4

다. 융합 환경에 대응한 규제틀의 선진화 시급 5

라. 성장 정체에 따른 신성장 동력 창출 급선무 5

III.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주요 현황 7

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현황 7

나. 글로벌 ICT경쟁력 약화 9

IV. 이명박 정부 5년 통신정책 평가 11

가. 정부의 미래 산업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ICT 철학 부재 11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적 실패 11

다. 분산된 ICT 거버넌스 체제 내 불협화 초래 12

라. 산업 진흥의 실패 12

마. ICT 컨트롤 타워의 부재 13

바. H/W 등 특정 산업에 불균형 투자 여전 13

사. 국민 권익이 무시된 정책 강행 13

아. ICT 국가 경쟁력 하락 초래 14

V.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15

가. 네트워크 고도화와 합리적인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정비 15

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적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유도 16

다. 신규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 제고 17

라. C-P-N-D를 총괄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 17

VI. 거버넌스 개편 관련 주요 논의 19

가. ICT 독임제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19

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주요입장 20

다. 가장 바람직한 ICT조직의 형태 및 이유에 대한 의견 21

VII. IT강국 코리아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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