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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11

Ⅱ. 무한돌봄사업의 개요 12

1. 제도특성 12

2. 타제도와의 비교 및 운영실적 15

Ⅲ. 무한돌봄사업의 분석 17

1. 무한돌봄정책분석틀 17

1) 과정평가란 무엇인가 17

2) 세부적 내용 18

3) 과정평가의 장점 19

4) 무한돌봄사업 정책과정분석틀 20

2. 과정평가 22

1) 도입 의도 22

2) 정책구조 25

3) 정책집행측면 31

4) 의도와 실제간의 간극 34

Ⅳ. 해외사례 44

1. 영국의 긴급복지제도 44

2. 호주의 긴급복지제도 49

3. 프랑스의 긴급복지제도 54

4. 무한돌봄사업과 해외 긴급복지제도 비교 56

Ⅴ. 발전방향 61

1. 무한돌봄사업의 발전 목표 61

2. 제도개선 내용 62

1) 적용대상가구 확대 62

2) 일하는 저소득 고령가구 지원 확대 63

3) 급여수준 인상 65

4) 맞춤형 주거급여 66

3. 정책대상 및 예산 추계 69

참고문헌 72

표목차

[표 1] 무한돌봄사업 지원실적 16

[표 2] 무한돌봄사업 과정분석 틀 22

[표 3] 한국의 실질 GDP성장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23

[표 4] 무한돌봄사업 지원 위기별 사유(기준: 2011년) 32

[표 5] 무한돌봄사업 지원건수, 가구수, 금액(기준: 2011년) 33

[표 6] 년도별 빈곤층 비율 39

[표 7] 2008년 복지패널을 통해본 주거빈곤 가구수와 빈곤가구 비율 40

[표 8] 위기대출 대상 및 사유 48

[표 9] 위기급여제도와 특별급여제도의 대상자 51

[표 10] 무한돌봄사업와 주요국가 사례비교 59

[표 11] 최저생계비 기준(2012년 기준) 63

[표 12] 무한돌봄대상자, 최저생계이하 가구수(2011년 기준) 69

[표 13] 2013년 무한돌봄사업 대상가구 및 소요예산 71

그림목차

[그림 1] 소득과 위기사유에 따른 공공부조 적용(2012년) 15

[그림 2] 무한돌봄사업 과정평가를 위한 질문의 개념도 21

[그림 3] 세계경제성장율 36

[그림 4] 영국의 사회적 기금의 구성 항목 45

[그림 5] 호주의 긴급복지제도의 구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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