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凡例

순서

목차

제1편 특허청 훈령 13

제1장 일반행정 15

1.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710호) 17

2. 특허청 위임전결규정(훈령 제700호) 47

3. 특허청 복무 규정(훈령 제678호) 105

4. 특허청 송달함설치 운영규정(훈령 제698호) 115

5. 특허청 직원아파트 관리규정(훈령 제634호) 117

6. 특허청 자체감사 규정(훈령 제682호) 125

7.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제697호) 131

8. 예산심의회규정(훈령 제561호) 147

9. 특허청 예산절약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562호) 153

1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제467호) 159

11.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훈령 제609호) 161

1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173

13. 통계관리 규정(훈령 제559호) 181

14.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639호) 189

15. 특허청 성희롱예방지침(훈령 제602호) 207

16.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692호) 213

17.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훈령 제699호) 229

1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임명 규정(훈령 제422호) 241

19. KIPO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691호) 247

20.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제474호) 257

21.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제729호) 267

22. 특허청 인사운영규정(훈령 제654호) 301

23. 특허청 출입규정(훈령 제698호) 331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령 제527호) 345

25. 특허청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730호) 347

26.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583호) 355

27.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계처분 지침(훈령 제630호) 359

28. 특허청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훈령 제638호) 365

29.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훈령 제723호) 369

30.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726호) 375

31.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722호) 379

32. 정책연구관리규정(훈령 제728호) 383

33. 특허청 공무원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704호) 433

제2장 특허행정 443

1.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규정(훈령 제672호) 445

2. 특허청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434호) 449

3.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4호) 453

4.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훈령 제701호) 459

5.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훈령 제733호) 473

6. 특허기술상 시행요령(훈령 제727호) 501

7.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훈령 제725호) 515

8.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훈령 제629호) 525

9.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훈령 제695호) 533

10.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22호) 539

1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규정(훈령 제572호) 547

12. 소송사무 취급규정(훈령 제545호) 549

1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훈령 제661호) 571

14.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훈령 제626호) 575

15.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4호) 585

16.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397호) 593

17.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721호) 595

18.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제619호) 603

19.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훈령 제652호) 613

20.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제525호) 619

2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724호) 625

22.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촉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641

23. 특허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40호) 659

24.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59호) 669

25.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제698호) 675

26.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훈령 제689호) 683

27.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715호) 687

제3장 출원·등록 703

1.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훈령 제717호) 705

2. 등록사무취급규정(훈령 제706호) 715

3.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98호) 729

4.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08호) 735

5. 마드리드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2호) 759

제4장 심사 769

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18호) 771

2.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07호) 805

3.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1호) 847

4.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훈령 제719호) 859

5. 심사평가 규정(훈령 제687호) 863

제5장 심판 869

1.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12호) 871

제6장 연수·교육 939

1. 심사관·심판관연수운용규정(훈령 제334호) 941

2.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훈령 제458호) 945

제2편 특허청 예규 949

1. 디자인심사기준(예규 제67호) 951

2. 상표심사기준(예규 제65호) 1033

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예규 제62호) 1173

4. 해외주재 특허관의 활동지원 및 업무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29호) 1217

5.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 지침(예규 제61호) 1225

6.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예규 제30호) 1257

7. 특허청 회의실 관리지침(예규 제35호) 1265

8.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예규 제59호) 1269

판권기 1273

vol.2

표제지

凡例

순서

목차

제3편 특허청 고시 1286

제1장 행정절차·기준 1288

1.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20호) 1290

2.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4호) 1332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고시(고시 제2007-2호) 1348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고시 제2009-26호) 1358

5.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25호) 1384

6.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9호) 1388

7. 배치설계 등록표시등의 방법(고시 제2012-27호) 1426

8.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2-17호) 1428

9.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2-22호) 1434

10.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2-29호) 1460

11.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고시 제2012-14호) 1494

1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고시 제2012-26호) 1502

13.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18호) 1540

14.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2-28호) 1556

1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고시 제2012-13호) 1562

16.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42호) 1568

17. 특허정보관련 전기통신회선 운영 법인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21호) 1570

18.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7호) 1572

19.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5호) 1576

20.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고시 제2012-19호) 1596

21.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6호) 1604

22.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0호) 1606

23.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28호) 1616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고시 제2006-21호) 1910

25.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11-27호) 1914

26.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21호) 1922

27.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고시 제2009-23호) 1928

28.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고시 제2012-24호) 1930

29.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09-19호) 1934

30.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3호) 1940

31.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9-38호) 1950

32.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4호) 1958

3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13호) 1960

34.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훈령 제698호) 1968

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0-4호) 1972

36. 정부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16호) 1976

37.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2011-8호) 1980

38.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 고시(고시 2011-23호) 1998

39.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고시 제2011-19호) 2000

40.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1-22호) 2012

제2장 수수료 2020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고시 제2012-30호) 2022

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고시 제2012-31호) 2026

3.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33호) 2028

4.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고시 제2012-11호) 2036

5.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고시 2012-23호) 2042

6.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고시 제2012-8호) 2046

제4편 특허심판원 2050

제1장 훈령 2052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2호) 2054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2060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2070

4.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2074

5.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1호) 2080

6.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5호) 2088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2호) 2096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2108

9.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3호) 2112

10.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4호) 2116

제2장 예규 2126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2128

2. 심결된 중요심판사건에 관한 보고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2138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2142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7호) 2166

5.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 예규 제58호) 2172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6호) 2176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특허심판원 예규 제60호) 2184

8.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1호) 2190

9.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추천 요령(특허심판원 예규 제62호) 2196

10.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 2198

11.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4호) 2202

제5편 서울사무소 2206

1.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서울사무소 훈령 제24호) 2208

2. 특허청 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5호) 2212

3.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3호) 2222

4. 특허청 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4호) 2228

5. 특허청 서울사무소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서울사무소 훈령 제21호) 2232

6. 청원경찰 근무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2호) 2238

7. 특허청 서울사무소 보안업무지침(서울사무소 훈령 제19호) 2242

8. 특허청 서울사무소 자료관리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0호) 2250

제6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258

제1장 훈령 2260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3호) 2262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17호) 2268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5호) 2280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4호) 2302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5호) 2312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6호) 2318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7호) 2320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8호) 2324

9.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2호) 2328

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0호) 2336

11.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실 기본운영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15호) 2340

1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1호) 2348

13.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포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4호) 2354

제2장 예규 2358

1. 우수강사 및 교재심의 운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예규 제1호) 2360

제3장 고시 2362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서비스 헌장(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고시 제1호) 2364

판권기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