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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조경란

일러두기

목차

민사 판결 법령별 목차색인 14

법령별 목차(민법) 15

형사 판결 법령별 목차색인 20

법령별 목차(형법) 21

민사판결 24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4

2. 양자확인청구사건 26

3.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31

4. 양수금청구사건 36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8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52

8. 저당권설정등기절차청구사건 55

9. 관개용저수지원상회복등청구사건 58

10.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63

11. 손해배상청구사건 65

12. 손해배상청구사건 76

13.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85

14. 손해배상청구사건 92

15. 손해배상청구사건 102

16. 부양료청구사건 107

17. 토지분할이전등기절차청구사건 110

1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14

19. 대여금청구사건 118

20. 보조참가신청및고장(故障)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121

21. 손해배상청구사건 126

22. 대여금청구사건 129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33

24. 양자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137

25. 대여금청구사건 141

26. 손실금청구사건 143

27. 등기관리의처분에대한항고사건 149

28. 토지대금청구사건 151

29. 경매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156

30. 양자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161

31. 토지대금반환청구사건 165

32. 손해배상청구사건 169

33.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174

34.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79

35. 토지분할이전등기이행청구사건 184

36. 방어방법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0

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재심사건 191

38. 상속재산확인청구사건 199

3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18

4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21

41. 강제집행이의사건 225

42. 석유판매대금청구사건 228

43.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233

44. 계약금반환청구사건 235

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등청구사건 241

형사판결 254

1. 배임피고사건 254

2. 명예훼손피고사건 257

3.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규칙위반사건 261

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64

5. 방화및방화예비피고사건 277

6. 위증교사피고사건 281

7. 횡령·배임피고사건 284

8.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 290

9. 독직사기피고사건 293

10. 공무집행방해상해피고사건 371

11. 군기보호법위반피고사건 376

12. 인지세령위반피고사건 385

13. 기선저인망어업단속규칙위반피고사건 388

14. 경찰범처벌규칙위반피고사건 394

15. 무고피고사건 397

판권기 403

朝鮮 高等法院判決錄(昭和六年 第十八卷)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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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17869 L 340.9851 ㅂ413ㄱ v.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817870 L 340.9851 ㅂ413ㄱ v.1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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