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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2장 녹색도시 조성 관련 재원조달 이론 및 현황 29

1. 녹색도시 개념 및 정책동향 31

1.1. 녹색도시 개념 31

1.2. 녹색도시 조성 관련 정책 목표 및 LH의 역할 33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36

2.1. 녹색도시 건설관련 선행연구 37

2.2. 녹색도시 제도 관련 선행연구 39

2.3. 녹색도시 재원확보 관련 선행연구 41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1

3. 녹색도시 건설 현황 52

3.1. 국가조성 녹색도시 52

3.2. 지방자치단체 조성 도시 55

3.3. 공사 조성 녹색도시 60

4. 재원확보 현황 및 문제점 75

제3장 녹색도시 투자사업의 활용 가능 재원 분석 81

1. 녹색도시 투자 현황 83

1.1. 베이스라인 설정 83

1.2. 녹색도시 계획요소 설정 87

1.3. 녹색도시 건설 관련 법·제도 현황 89

1.4. 계획요소별 조성비용 및 원단위 설정 94

1.5. 기존 도시의 녹색도시 계획요소 99

1.6. 법적 기준 상향 투자 재원 도출 102

2. 활용가능 국비 현황 106

2.1. SOC 관련 재정 투자 현황 106

2.2. 녹색도시 분야 재정 투자 현황 108

2.3. 행정기관 녹색관련 재원현황 112

2.4.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재원조달 현황 120

3. 민간투자재원 사례 140

3.1. 국내 사례 140

3.2. 해외민간개발투자 현황 146

4. 시사점 148

제4장 선진국의 녹색도시 재원조달 사례 151

1. 영국 153

1.1. 영국의 친환경주택과 친환경도시 정책과 재원조달 153

1.2. 바킹 에너지타운(Barking Energy Town)과 베드제드(Bedze) 사례 155

1.3. 소결 :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70

2. 프랑스 174

2.1. 프랑스의 녹색성장과 재정 174

2.2. 에코까띠에 : 프랑스의 지속기능한 도시정비사업 184

2.3. 에코까띠에 사업과 재정 190

2.4. 주요사례 199

3. 시사점 214

제5장 녹색도시 관련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 217

1. 재원조달의 기본 방향 및 원칙 219

2. 기존 재원 활용방안 221

2.1. 녹색도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 221

2.2. 사업자 부담금·분담금 활용 224

3. 신규 재원 확보방안 226

3.1. 탄소세 활용 226

3.2.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ace) 활용 229

4. 민간 투자재원 확보방안 231

4.1. 민관공동합동펀드 조성 231

4.2. NGO 등 비영리 기관 및 소비자 참여 233

5. 단계별 재원 다양화 추진방안 23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239

1. 요약 및 결론 241

2. 향후 과제 248

참고문헌 251

부록 257

표목차

[표 2-1] 녹색도시 관련 개념 정의 비교 32

[표 2-2] 각국의 2020년 중기목표 비교 34

[표 2-3]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제도 분류 46

[표 2-4] 미국의 세금공제 현황 46

[표 2-5] 해외 보조금 지급 현황 46

[표 2-6]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투자계획 현황 54

[표 2-7] 사업개요(동탄(2)신도시) 60

[표 2-8] 토지이용계획 총괄(동탄(2)신도시) 61

[표 2-9] 특별계획구역(동탄(2)신도시) 62

[표 2-10] 친환경 시범단지 검토 전제조건 62

[표 2-11] 토지이용계획(아산신도시(탕정지구)) 63

[표 2-12] 사업개요(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64

[표 2-13] 토지이용계획 총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65

[표 2-14]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요소 67

[표 2-15] 첫마을아파트 녹색도시 계획요소 적용사례 68

[표 2-16] 사업개요(서울강남보금자리) 69

[표 2-17] 인구 및 주택계획(서울강남보금자리) 69

[표 2-18] 연차별 지금투자계획(서울강남보금자리) 69

[표 2-19] 토지이용계획 총괄(서울강남보금자리) 70

[표 2-20] 환경보전계획(서울강남보금자리) 71

[표 2-21] 탄소저감계획(서울강남보금자리) 71

[표 2-22] 사업개요(서울서초보금자리) 72

[표 2-33] 인구 및 주태계획(서울서초보금자리) 72

[표 2-24] 연차별 지금투자계획(서울서초보금자리) 72

[표 2-25] 토지이용계획 총괄(서울서초보금자리) 73

[표 2-26] 환경보전계획(서울서초보금자리) 74

[표 2-27] 탄소저감계획(서울서초보금자리) 74

[표 2-28]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 76

[표 2-29] 년차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투입 현황(평택 소사벌지구) 77

[표 2-30]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현황 77

[표 2-31] 녹색도시 관련 실무부서 자문내용 78

[표 3-1] 분당신도시 녹색도시 계획요소 84

[표 3-2] 동탄(1)신도시 녹색도시 계획요소 86

[표 3-3] 동탄(1)신도시 녹색도시 계획요소(계속) 87

[표 3-4] 녹색도시 분야별 계획요소 88

[표 3-5] 개발사업관련 법안 세부내용 91

[표 3-6] 교통계획관련 법안 세부내용 92

[표 3-7] 녹지관련 법안 세부내용 92

[표 3-8] 물관련 법안 세부내용 93

[표 3-9] 에너지 관련 법안 세부내용 93

[표 3-10] 폐기물 관련 법안 세부내용 93

[표 3-11]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원단위 설정(LH내부자료) 94

[표 3-12]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원단위 설정(LH내부자료)(계속) 95

[표 3-13] 원단위 산정방법(도시재생 보고서) 96

[표 3-14]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원단위 설정(도시재생 보고서) 96

[표 3-15]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원단위 설정(도시재생 보고서)(계속) 97

[표 3-16]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원단위 설정(온실가스감축 가이드라인) 98

[표 3-17] 동탄(2)신도시 녹색도시 계획요소 100

[표 3-18] 동탄(2)신도시 녹색도시 계획요소(계속) 101

[표 3-19]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 101

[표 3-20] 동탄(2)신도시 계획요소별 재원소요현황 103

[표 3-21]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Test Bed 현장(아산사업지구) 104

[표 3-22] 아산(탕정지구)신도시 분산식 빗물관리공사 설계내역서 105

[표 3-23] 재정의 구조 106

[표 3-24]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107

[표 3-25] SOC 분야 투자계획 107

[표 3-26] 부처별 녹색성장사업 예·결산 현황 108

[표 3-27] 부처별 녹색도시 관련 사업내용 109

[표 3-28] 부처별 녹색도시사업 예·결산 현황 111

[표 3-29] 연도별 세입·세출현황(국토해양부) 113

[표 3-30] 분야별 투자금액 현황(국토해양부 세출기준) 114

[표 3-31]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 115

[표 3-3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현황 115

[표 3-3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현황 115

[표 3-34] 녹색관련 예산현황(지식경제부) 117

[표 3-35] 부문별 사업예산 현황(지식경제부) 118

[표 3-36] 녹색관련 예산현황(행정안전부) 118

[표 3-37] 세출예산 사업비부문(행정안전부) 119

[표 3-38] 녹색마을 조성 투자현황(농림수산식품부) 119

[표 3-39] 녹색관련 사업현황(산림청) 120

[표 3-40] 교통부문 관련 인센티브 정책 121

[표 3-41] 혼잡통행료 징수현황 122

[표 3-42]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액 현황 122

[표 3-43] 연도별 석유류 수입 빛 판매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세입) 123

[표 3-44] 연도별 석유류 수입 및 판매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세출) 123

[표 3-45] 교통부문 투자재원 현황 124

[표 3-46] 에너지관련 인센티브 정책 126

[표 3-47]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 및 민간투자액 128

[표 3-48]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사업 예산(2010년) 128

[표 3-49]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한도 129

[표 3-50] 지방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한도 129

[표 3-51] 일반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한도 129

[표 3-52] 에너지부문(건물에너지) 투자재원 현황 130

[표 3-53] 에너지부문(도시에너지) 재원투자 현황 131

[표 3-54] 물순환관련 인센티브 정책 133

[표 3-55] 물순환부문 재원투자 현황 133

[표 3-56] 폐기물관련 인센티브 정책 134

[표 3-57]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도시 현황 135

[표 3-58] 폐기물부문 재원투자 현황 136

[표 3-59] 토지이용관련 인센티브 정책 137

[표 3-60] 토지이용부문 재원투자 현황 138

[표 3-61] 녹지관련 인센티브 정책 138

[표 3-62] 녹지부문 재원투자 현황 138

[표 3-63] 최근 4년간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투자재원 평균 현황 139

[표 3-64] 토지이용관련 민간투자현황 140

[표 3-65] 교통관련 민간투자현황 141

[표 3-66] 에너지관련 민간투자현황 142

[표 3-67] 물관련 민간투자현황 143

[표 3-68] 녹지관련 민간투자현황 144

[표 3-69] 폐기물관련 민간투자현황 145

[표 3-70] 네덜란드의 「The Green Funds Scheme」 146

[표 3-71] 그리스 쓰레기 복합처리시설 건설사업 147

[표 3-72] 방글라데시, 솔라파크 설립계획 147

[표 4-1] 바킹 에너지타운 EAA의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드는 비용 161

[표 4-2] 바킹 에너지타운 EAA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드는 비용과 보조금 162

[표 4-3] 바킹 에너지타운 EAA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조직, 지원금액, 지원기간 163

[표 4-4] 주변의 일반 주택 가격과 베드제드 주택가격 차이 169

[표 4-5] 베드제드 건설에서 자원 저감 목표 170

[표 4-6] 환경세의 주요 목표 177

[표 4-7] 폐기물 종류에 따른 최종 폐기물 저장소(CSDU) 처리 비용 182

[표 4-8] 폐기물 종류에 따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UIOM) 처리 비용 183

[표 4-9] 에코까띠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연표 184

[표 4-10] 에코까띠에 기준 2011 189

[표 4-11] 에코까띠에 기준 2011의 사업 절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 189

[표 4-12] 주택 판매가에 따른 시장의 구분 197

[표 4-13] 에코까띠에 정비사업지의 주요 건축 개요 201

[표 4-14] 2004~2009년의 사업 결산 204

[표 4-15] 정비사업지의 주요 개발 목표 및 개요 205

[표 4-16] 유니온 에코까띠에 사업지의 주택공급 계획 210

[표 5-1] 세계 주요도시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기금 223

[표 5-2] 기금 재원 및 검토사항 224

[표 5-3]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 225

[표 5-4] TIF 재원조달 해외사례 230

[표 5-5] 녹색금융상품 현황 23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녹색관련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31

[그림 2-2] 국기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33

[그림 2-3] 공공청사 건설현황 68

[그림 3-1]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 90

[그림 3-2]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설치평면도 102

[그림 3-3] 연도별 재원현행(교통부문) 126

[그림 3-4] 분야별 재원현행(교통부문) 126

[그림 3-5] 에너지부문(건물에너지) 연도별 재원현황 132

[그림 3-6] 에너지부문(건물에너지) 분야별 재원현황 132

[그림 3-7] 에너지부문(도시에너지) 연도별 재원현황 132

[그림 3-8] 에너지부문(도시에너지) 분야별 재원현황 132

[그림 3-9] 물순환부문 연도별 재원현황 134

[그림 3-10] 물순환부문 분야별 재원현황 134

[그림 3-11] 폐기물부문 연도별 재원현황 137

[그림 3-12] 폐기물부문 분야별 재원현황 137

[그림 3-13] 녹지부문 연도별 재원현황 139

[그림 3-14] 녹지부문 분야별 재원현황 139

[그림 3-15] 녹색도시 계획요소별 재원투자 평균현황 139

[그림 4-1] 런던에서의 바킹타운센터 EAA 지역 157

[그림 4-2] 바킹타운센터 EAA 지역 158

[그림 4-3] 바킹타운센터 EAA의 '개발주체'와 '개발방식' 159

[그림 4-4] 바킹 에너지 타운 EAA 지역 커뮤니티 난방네트워크 160

[그림 4-5] 바킹 에너지타운의 EAA 실현을 위한 실제적 계획들(예) 161

[그림 4-6] 기존의 에너지 공급 모델과 ESCo 공급모델의 차이 164

[그림 4-7] 바킹 에너지터운 EAA의 잠재적 ESCo 모델 165

[그림 4-8] BedZed의 배치도와 전체 전경 166

[그림 4-9] BedZed 제로에너지타운 기술적 개념도 167

[그림 4-10] BedZed 녹색타운 건설에 있어 비용적 측면의 성과 170

[그림 4-11] 국가별 녹색성장 사업기간과 투자되는 공적 자금 175

[그림 4-12] 녹색성장 공적지금의 국가별 국내총생산(PIB) 비율 (%) 175

[그림 4-13] 프랑스 미국, 독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별 투자비율 176

[그림 4-14] 2009년 에코까띠에 사업공모 참여도시 및 지구 186

[그림 4-15] 에코까띠에 2011 사업공모에 참여한 393개의 후보 사업지 187

[그림 4-16] 에코까띠에 2011의 24개 선정 사업지 187

[그림 4-17]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원칙에 부응하기 위한 에코까띠에 개발의 4대 분야 188

[그림 4-18] 하천주변 창고시설 부지가 개발의 중점이 된 리용 꽁플뤼엉스 정비사업 195

[그림 4-19] 스갱 리브 드 센 (Seguin Rives de Seine) 에코까띠에 주거 사업지 조감도 200

[그림 4-20] 사업지역의 배치도 200

[그림 4-21] 주요 문화시설이 입지한 파리시 및 베르사이, 라데팡스와 연결되는 사업지역의 입지도 201

[그림 4-22] 빗물량에 따른 중앙공원의 유량 보유 모식도 201

[그림 4-23] 일 드 스갱 (l''le Seguin) 섬 지형의 접근성 확보 및 중양공원 조성을 위한 형태적 연구 202

[그림 4-24] 에코까띠에 사업지의 항공사진 202

[그림 4-25] 사업지 현황 203

[그림 4-26] 르 뿔라또 드 에 (Le Plateau de Haye) 에코까띠에 사업 계획도 206

[그림 4-27] 솔베이시(l'ntreprise Solva) 이전적지 207

[그림 4-28] 사업지 개발 조감도 207

[그림 4-29] 유럽 주변국가와 인접한 유니온 에코까띠에의 입지 209

[그림 4-30] 사업지의 항공사진 209

[그림 4-31] 유니온 에코까띠에의 운하 주변 정비사업 조감도 210

[그림 4-32] 유니온 에코까띠에의 주요 사업지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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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 = (A)study on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for the green cit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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