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2.1 연구범위 15

2.2 연구방법 16

3. 연구 추진 현황 18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1

제2장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관리 현황 22

1. 미국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 현황 22

1.1 미국 HAPs 관리현황 22

1.2 미국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현황 54

2.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현황 63

2.1 국내 선행 HAPs 관련 연구 조사 63

2.2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련 법규 69

2.3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현황 79

3. 원유정제처리시설 공정 소개 104

3.1 원료 및 정유제품 104

3.2 석유정제공정 108

3.3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129

제3장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안) 136

1. 기존 시설관리기준(안) 수정ㆍ보완 검토 136

1.1 시설관리기준(안) 전문가 의견 수렴 136

1.2 기존 시설관리기준(안) 사업장별 적용현황 및 적용가능성 검토 137

2.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안) 170

2.1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HAPs 종류(안) 170

2.2 시설관리기준 관리대상 배출시설의 종류와 범위(안) 173

2.3 시설별 시설관리기준(안) 175

2.4 시설관리기준 보고 및 기록관리기준(안) 190

2.5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안) 191

3.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시설관리기준 법제화 방안(안) 192

3.1 시설관리기준(안) 도입 방향 192

3.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92

3.3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의 종류 및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고시(안) 197

제4장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따른 HAPs 배출 저감량 산정 231

1.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측정 231

2. 측정분석 방법 232

2.1 시료채취 방법 232

2.2 분석방법 240

3. 측정결과 243

3.1 A사업장의 측정결과 243

3.2 B사업장의 측정결과 247

3.3 C사업장의 측정결과 250

3.4 D사업장의 측정결과 253

4. 시설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HAPs 배출량 산정 257

4.1 사업장별 HAPs 배출량 257

제5장 시설관리기준 도입 효과 분석 265

1.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 265

1.1 사회적 비용의 종류 265

1.2 사회적 비용의 추정방법 266

1.3 국내외 사례분석 268

2. 시설관리 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278

2.1 비용편익 분석 방법 및 절차 278

2.2 원유정제산업의 비용편익 분석 280

제6장 시설관리기준 시행에 따른 업계 지원방안 295

1. HAPs 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관세감면 295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확대 방안 296

3.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준수 사업장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 법(안) 298

4. 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에 HAPs 배출저감시설 투자 포함 299

제7장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도입 사업 추진계획 300

1.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300

2. 업종별 관리기준 도입 우선순위 307

제8장 부록 308

부록 1.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최종(안)(원유정제처리시설) 308

부록 2. HAPs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경과 보고 354

부록 3. 국내외 HAPs 물질 비교 386

부록 4. 원유정제처리시설HAPs 시설관리기준과 국내VOC 관리기준과의비교 392

부록 5. 원유정제처리시설 현장 HAPs 측정결과 409

부록 6. 비용편익분석 산출자료 453

부록 7.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MACT(안) 489

〈표 1-1〉 시설관리기준 마련 시범사업 추진 체계 17

〈표 1-2〉 시범사업 추진일정 18

〈표 1-3〉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19

〈표 2-1〉 1970년 및 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의 HAPs 관리 특징 22

〈표 2-2〉 미국 EPA의 NEI와 TRI 비교 28

〈표 2-3〉 미국의 188개 HAPs 목록 31

〈표 2-4〉 미국의 NESHAP 기준이 있는 HAPs 배출원 36

〈표 2-5〉 미국에서의 원유정제에 관한 법안과 선포된 법률 39

〈표 2-6〉 도시지역 33개 HAPs 목록 42

〈표 2-7〉 기준이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오염원 43

〈표 2-8〉 신규오염원 목록 43

〈표 2-9〉 EPA의 17개 그룹별 주요 HAPs 오염원 54

〈표 2-10〉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및 정제에서 배출되는 HAPs 목록 55

〈표 2-11〉 미국에서의 원유정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 56

〈표 2-12〉 원유정제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기성 HAPs 22종 (EPA) 57

〈표 2-13〉 EPA의 원유정제처리시설 HAPs 관리기준 요약 58

〈표 2-14〉 MACT I 적용에 따라 미국의 정유업체에서 부담하게 될 고정비용 및 연간 운영비용 62

〈표 2-15〉 국내 HAPs 관련 선행연구 64

〈표 2-16〉 대기환경 관련법에 나타난 오염물질의 종류 72

〈표 2-17〉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75

〈표 2-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76

〈표 2-19〉 원유정제처리시설 공정별 화학물질 배출량 80

〈표 2-20〉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능력 및 가동현황 81

〈표 2-21〉 A사업장 원유정제처리공정 82

〈표 2-22〉 A사업장 LDAR 관리현황(2010. 7. 현재) 84

〈표 2-23〉 A사업장 LDAR 도입전후 TRI 배출량 저감효과 85

〈표 2-24〉 A사업장 저장시설 현황 86

〈표 2-25〉 A사업장 출하시설 현황 86

〈표 2-26〉 A사업장 폐수처리시설 현황 87

〈표 2-27〉 A사업장 HAPs 배출량 87

〈표 2-28〉 B사업장 원유정제처리공정 90

〈표 2-29〉 B사업장 LDAR 구축 및 관리현황(2010. 7. 현재) 91

〈표 2-30〉 B사업장 저장시설 현황 91

〈표 2-31〉 B사업장 출하시설 현황 92

〈표 2-32〉 B사업장 폐수처리시설 현황 92

〈표 2-33〉 B사업장 HAPs 배출량 93

〈표 2-34〉 C사업장 원유정제처리공정 94

〈표 2-35〉 C사업장 LDAR 관리현황(2010.7.현재) 95

〈표 2-36〉 C사업장 LDAR 관리 전후 TRI 배출량 저감 효과 96

〈표 2-37〉 C사업장 저장시설 현황 96

〈표 2-38〉 C사업장 출하시설 현황 97

〈표 2-39〉 C사업장 폐수처리시설 현황 97

〈표 2-40〉 C사업장 HAPs 배출량 98

〈표 2-41〉 D사업장 원유정제처리공정 99

〈표 2-42〉 D사업장 LDAR 관리현황 101

〈표 2-43〉 D사업장 LDAR 관리전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 101

〈표 2-44〉 D사업장 저장시설 현황 102

〈표 2-45〉 D사업장 출하시설 현황 102

〈표 2-46〉 D사업장 폐수처리시설 현황 103

〈표 2-47〉 D사업장 HAPs 배출량 103

〈표 3-1〉 기존 시설관리기준(안) 전문가 검토사항 및 사업장별 적용성 검토 139

〈표 3-2〉 원유정제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기성 HAPS 22종 (EPA) 170

〈표 3-3〉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관리대상 유해대기오염물질(안) 172

〈표 3-4〉 미국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범위 173

〈표 3-5〉 원유정제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관리대상 배출시설 종류와 범위(안) 174

〈표 3-6〉 정유사별 주요 공정별 배출 가스 처리현황('10) 175

〈표 3-7〉 공정배출 시설관리기준(안) 176

〈표 3-8〉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안) 178

〈표 3-9〉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179

〈표 3-10〉 출하시설 시설관리기준(안) 180

〈표 3-11〉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출하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181

〈표 3-12〉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출하시설 HAPs 처리효율 현장측정 결과 182

〈표 3-13〉 폐수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안) 183

〈표 3-14〉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184

〈표 3-15〉 국내 원유정제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HAPs 처리효율 현장측정 결과 184

〈표 3-16〉 비산누출시설 시설관리기준(안) 185

〈표 3-17〉 시설관리기준 보고 및 기록관리기준(안) 190

〈표 3-18〉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안) 191

〈표 3-19〉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정의(안) 192

〈표 3-20〉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적용 및 정기검사 대기 환경보전법(안) 193

〈표 3-21〉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과 정기검사에 대한 시행령(안) 194

〈표 3-22〉 시설관리기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근거 법(안) 195

〈표 3-23〉 시설관리기준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법(안) 196

〈표 3-24〉 대기환경보전법 시설관리기준 고시(안) 197

〈표 3-25〉 업종 및 배출시설별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의 종류 별표(안) 202

〈표 3-26〉 시설관리기준 준수 업종 및 배출시설의 종류 별표(안) 203

〈표 3-27〉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준수 정기검사(안) 204

〈표 3-28〉 특정관리휘발성 유해물질 공정배출 점검 보고서 서식(안) 205

〈표 3-29〉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저장시설 점검 보고서 서식(안) 208

〈표 3-30〉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출하시설 점검 보고서 서식(안) 211

〈표 3-31〉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폐수처리시설 점검 보고서 서식(안) 214

〈표 3-32〉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비산누출시설 점검 보고서 서식(안) 217

〈표 3-33〉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 신청서 서식(안) 221

〈표 3-34〉 특정관리휘발성유해물질 시설관리기준 정기검사 결과서 서식(안) 223

〈표 3-35〉 방지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정기검사 결과서 서식(안) 230

〈표 4-1〉 현장측정 대상시설 231

〈표 4-2〉 흡착제별 사용범위 및 분석가능 화학종 239

〈표 4-3〉 저온농축시스템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조건 240

〈표 4-4〉 열탈착 시스템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조건 241

〈표 4-5〉 A 사업장 각 지점별 측정결과 243

〈표 4-6〉 A 사업장 측정지점별 농도 분포 244

〈표 4-7〉 B 사업장 각 지점별 측정결과 247

〈표 4-8〉 B 사업장 측정지점별 농도 분포 248

〈표 4-9〉 C 사업장 지점별 측정결과 250

〈표 4-10〉 C 사업장 측정지점별 농도 분포 251

〈표 4-11〉 D 사업장 각 지점별 측정결과 253

〈표 4-12〉 D 사업장 측정지점별 측정농도 분포 254

〈표 4-13〉 개별 누출시설별 단위배출량 257

〈표 4-14〉 Emission factors for fugitive emission sources (kg/hr/source) 258

〈표 4-15〉 실측자료를 이용한 비산 배출되는 HAPs(CH4환산기준)의 연간배출량 (1000ppmv이상) 259

〈표 4-16〉 실측자료를 이용한 비산 배출되는 HAPs(CH4환산기준)의 연간배출량 (100ppmv이상) 260

〈표 4-17〉 비산누출시설별 실측농도로 산정된 THC, 벤젠의 연간배출량 〈1000ppm 이상〉 261

〈표 4-18〉 비산누출시설별 실측농도로 산정된 THC, 벤젠의 연간배출량 〈100ppm 이상〉 262

〈표 4-19〉 비산누출시설별 누출율(사업장, 실측자료)에 따른 THC, HAPs, Benzene의 연간배출량 263

〈표 5-1〉 직접비용의 종류 266

〈표 5-2〉 비용추정 방법종류 및 특징 267

〈표 5-3〉 Fugitive Emission 감소 269

〈표 5-4〉 LDAR 배출량 저감효과 269

〈표 5-5〉 국내외정유사원유처리시설규모에따른THC, HAPs, 벤젠배출량비교 270

〈표 5-6〉 National Baseline VOC and HAP Emission by Emission Point 272

〈표 5-7〉 Baseline Speciated HAP Emissions from Equipment Leaks 272

〈표 5-8〉 National Control Cost Impacts of Preferred Alternative in the Fifth Year 273

〈표 5-9〉 Summary of total annual costs in the fifth year for the perroleum refining NESHAP 273

〈표 5-10〉 Control options and impacts by emission point 274

〈표 5-11〉 Cost, HAPs emssion reduction, VOC emission reduction, and cost effectiveness by alternative 275

〈표 5-12〉 원유정제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HAPs 종류 276

〈표 5-13〉 Potential health and welfare effects associated with exposure to HAPs 277

〈표 5-14〉 질병에 대한 가치평가(미국) 278

〈표 5-15〉 미국의 오존농도 감소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후생효과 (billion $) 279

〈표 5-16〉 NESHAP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280

〈표 5-17〉 HAPs 편익종류 281

〈표 5-18〉 원유정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현황 및 배출현황 283

〈표 5-19〉 정유사 단위규모 당 LDAR 설치시설 및 정유 생산량 대비 누출량 (설치전) 현황 285

〈표 5-20〉 비용편익분석 조건 및 결과 287

〈표 5-21〉 A사업장 비산배출원의 LDAR 관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287

〈표 5-22〉 A사업장 비산배출원의 LDAR 관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287

〈표 5-23〉 비산누출시설 LDAR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88

〈표 5-24〉 A사업장 출하시설 VRU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조건 및 결과 290

〈표 5-25〉 A사업장 출하시설 VRU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290

〈표 5-26〉 A사업장 출하시설 VRU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290

〈표 5-27〉 출하시설 VRU 설치 시 HAPs 저감율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91

〈표 5-28〉 국내 비산누출시설과 출하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조건 및 결과 293

〈표 5-29〉 국내 비산누출시설과 출하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293

〈표 5-30〉 국내 비산누출시설과 출하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293

〈표 6-1〉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295

〈표 6-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투자세액 공제 현황 297

〈표 6-3〉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시설관리기준 재정적 ㆍ기술적 지원근거 법(안) 마련 298

〈표 6-4〉 환경개선자금 운용요강 개선(안) 299

〈표 7-1〉 업종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주요 취급물질('08년) 300

〈표 7-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08) 301

〈표 7-3〉 매체별 화학물질 배출량('08) 302

〈표 7-4〉 공정별 화학물질 배출량('08) 303

〈표 7-5〉 업종별 대기배출 화학물질 총량('08) 304

〈표 7-6〉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증감 305

〈표 7-7〉 발암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306

〈표 7-8〉 발암물질별 배출량 증감 현황 306

〈표 7-9〉 HAPs 시설관리기준 적용 우선순위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