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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11

제2절 평화활동의 이론적 논쟁 14

1. 이론적 논쟁의 초점 14

2. 개입의 정당성 17

3. 개입의 수단과 방법 19

4. 이상과 현실 22

제3절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27

1. 평화활동의 개념 27

2. 평화활동의 하위 유형 31

가.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31

나. 평화조성(Peace Making) 32

다. 평화유지(Peace Keeping) 33

라.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34

마. 평화재건(Peace Building) 34

3. 하위유형들 간의 관계 35

4. 평화활동의 원칙 37

가. 동의성 38

나. 중립성 39

다. 자위성 40

5. 평화유지활동·평화적 해결·집단안보와의 상관관계 41

6. 유사개념들과의 차이 42

가. 전쟁과 평화활동의 구분 42

나. 강제와 평화강제의 차이 43

다. 유엔군과 다국적군의 차이 43

제4절 세계의 평화활동 동향 45

1. 주변국들의 평화(유지)활동 정책 45

가. 미국 45

나. 러시아 48

다. 중국 52

라. 일본 53

2. 기타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 정책 55

3. 세계의 평화활동 동향 57

제5절 한국의 평화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안 60

1. 한국의 평화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60

가. 참여현황 60

나. 동티모르 이전까지 한국 평화활동 참여의 특징 62

다. 동티모르 이후 한국 평화활동 참여의 특징 63

2. 한국의 평화활동 참여의 명분과 이익 65

가. 평화활동 참여의 도덕적 명분 65

나. 평화활동 참여의 현실적 이익 67

3. 평화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적 대안 70

가. 평화활동 파견을 위한 법적 체계의 문제점 71

나. 평화활동 참여 확대 방안 73

다. PKO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 76

제6절 재건지원형 파병모델에 관한 검토 82

1. 국제사회의 평화활동과 현재 이라크에서의 평화활동 82

가. 평화활동의 주체 82

나. 평화활동의 형태 85

다. 현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88

라. 현 이라크에서의 평화재건 활동 92

2. 파병시 중요 고려요소 92

가. 한국의 정책 결정사항 92

나. 파병의 목적 93

다. 미국의 요구 93

라. 이라크인들의 요구/ 아랍국가들의 정서 94

마. 현지의 안전 확보 정도 95

바. 한반도 안보 상황 96

사. 국내여론 96

아. 파병비용 97

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97

차. 요약 98

3. 파병 모델 비교 100

가. 모델 I : 군대만으로 파병하는 경우(3가지 모델) 100

나. 모델 II: 군대와 경찰로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 103

다. 모델 III: 군대와 경찰, 민간인들로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 105

4. 소결론 및 정책제안 108

가. 현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108

나. 파병시 중요 고려요소 109

5. 재건지원형(3,000명) 파병시 파병단의 세부 구성 110

가. 조건 110

나. 파병단의 구성 110

제7절 결론 116

부록 118

1. 자이툰부대 파병관련현황 118

2. 레바논 (UNIFIL)파병 관련 121

3. 국제연합헌장(필요 부분만 발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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