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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적 19

3. 연구의 차별성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0

제2장 3D 지적 기준 설정 21

제1절 3차원 지적의 개념적 접근(conceptual approach) 21

1. 지적정의의 인식변화 21

2. 3차원 지적정의의 지향성 24

3. 3차원 지적모델의 진화 31

제2절 3차원 지적의 네트워크 42

1. 3차원 지적의 네트워크 42

2. 3차원 지적의 등록주체 44

3.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49

4. 3차원 지적의 등록형식 57

제3절 3차원 지적의 적용 틀(framework) -기준(Standards) 63

1. 적용 틀의 설계 63

2. 3차원 지적행정조직의 재설계(주체) 65

3.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재설계(객체) 66

4. 3차원 지적의 등록형식 재설계(형식) 76

5. 3차원 지적 관련 법규의 정비 80

제3장 3D 지적 설계 및 방법론 89

제1절 3D 지적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 도출 89

1. 개요 89

2. 3D 지적활용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89

3. 입체권리공간 업무 92

제2절 3D 지적 설계 방법론 정의 104

1. 개요 104

2. 일반적인 Data Modeling 방법론 비교 분석 104

제3절 모델링 기법의 시범 적용 132

1. 개요 132

2. 3차원 입체지적 데이터 모델링 기법 적용 132

3. 국·내외 지적 데이터 모델과의 연계 136

제4장 3D 지적 표준현황 및 표준화 방향 143

제1절 공간정보 국내외 표준 사례 143

1. 국내 공간정보표준 사례 143

2. 국외 공간정보표준 제정현황 146

제2절 지적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 147

1. 국내 지적표준 147

2. 국외 지적표준 151

제3절 3D 지적 사업추진 현황 157

1. 서울시 사업현황 157

2. 서울시 3D 지적 데이터모델 159

3. 서울시 사업 분석 160

제4절 국가 공간정보 표준화 방향과의 일관성 유지 161

1. 지적데이터 표준의 일관성 유지 사례 161

2. 미국 Kansas주의 GIS 지적 표준 162

제5절 OGC/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방안 167

1. ISO, OGC 국제표준화 동향 167

2.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175

제6절 해외 기관과의 공동과제 수행방안 마련 177

1. 국가별 3D 지적연구 동향 178

2. 해외기관과의 공동과제 수행 현황 186

제5장 결론 189

제1절 요약 및 결론 189

제2절 정책제언 192

참고자료 193

부록 202

1. 국토공간정보 등록ㆍ관리의 객체 202

2.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203

3.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의 분류 204

4. 외국의 3차원 지적등록 객체의 분류 205

판권기 207

표목차

[표 2-1] 3차원 지적의 정의(국내) 27

[표 2-2] 3차원 지적의 정의(국외) 29

[표 2-3] 3차원 지적 정의에 대한 범주화 31

[표 2-4] 3차원 지적모델의 개념적 진화 35

[표 2-5] 3차원 지적모델의 주체ㆍ객체의 진화 37

[표 2-6] 3차원 지적모델의 3R의 진화 39

[표 2-7] 3차원 지적과 행정기관ㆍ공기업의 관련 내용 48

[표 2-8] 토지행정도메인 모델의 핵심요소 53

[표 2-9]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관련 법 56

[표 2-10] 지적공부의 변화방향 58

[표 2-11]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재설계 69

[표 2-12] 입체필지의 등록객체 속성 70

[표 2-13] 입체권리객체 중 입체용익물권의 등록객체 속성 71

[표 2-14] 입체권리객체 중 입체담보물권의 등록객체 속성 72

[표 2-15] 입체권리객체 중 입체소유권의 등록객체 속성 73

[표 2-16] 입체물적객체 중 지하시설물의 등록객체 속성 74

[표 2-17] 입체물적객체 중 지상시설물의 등록객체 속성 75

[표 2-18] 3차원 지적의 등록객체 관련 법규의 정비방향 83

[표 3-1] 3차원지적 객체 구성요소 119

[표 3-2] 3D 지적 구성요소별 표현 객체 정의 124

[표 3-3] 3D 입체지적 기하학적 모델 125

[표 3-4] 권리 코드리스트 128

[표 4-1] 국내 공간정보표준 제정현황(2011년 6월 기준) 142

[표 4-2] 공간정보 국가표준(KS표준) 현황 : 38종 144

[표 4-3] 공간정보 표준(KICS표준) : 2종 145

[표 4-4] 공간정보 단체표준(TTA 표준) : 63종 145

[표 4-5] 국제 공간정보표준 제정현황 147

[표 4-6] 5대 중점과제 (국토지리정보원, 2006) 149

[표 4-7] 객체 1 : Apartment units의 등록 179

[표 4-8] 사회기반시설의 재산등록에 따른 시설물 사용정보의 이용가능성 181

[표 5-1] 3D 지적의 등록형식 189

그림목차

[그림 2-1] 지적정의 요소에 대한 인식변화 23

[그림 2-2] 3차원 지적의 발전 25

[그림 2-3] 토지 관리의 변화대상 연계체계 30

[그림 2-4] 3차원 지적 재 개념화 과정(process) 41

[그림 2-5] 3차원 지적의 네트워크 43

[그림 2-6] 3차원 지적의 등록주체의 연계체계(변화 전) 45

[그림 2-7] 3차원 지적 등록주체의 연계체계(변화 후) 46

[그림 2-8] 법제화 이후의 지적부(일체·분리형) 및 부동산등록부(일체형) 62

[그림 2-9] 법제화 이후의 부동산등록부(분리형) 62

[그림 2-10] 부동산종합공부 63

[그림 2-11] 3차원 지적의 적용 틀(framework) 64

[그림 2-12] 3차원 지적행정조직의 재설계 66

[그림 2-13] 3차원 지적 등록형식의 재설계 방향 79

[그림 2-14] 3차원 지적 관련 법규의 정비 방향 81

[그림 3-1] 3D 지적 활용에 따른 사용자 요구 분석(Ⅰ) 90

[그림 3-2] 3D 지적 활용에 따른 사용자 요구분석(Ⅱ) 91

[그림 3-3] 입체권리공간 업무 93

[그림 3-4]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팀 입체권리공간관리 방법 94

[그림 3-5] 일반적인 지하건물 연결통로 관리 흐름도 96

[그림 3-6]서울시 지하건물 연결통로 관리 흐름도 97

[그림 3-7] 일반적인 도시철도 건설 관리 흐름도 98

[그림 3-8] 선하지 보상업무 100

[그림 3-9] 공중연결통로 부과업무 101

[그림 3-10] 입체권리공간 업무(보상/ 부과) 102

[그림 3-11] 입체 권리공간등록방법 104

[그림 3-12] 일반적인 Data Modeling 방법론 비교 분석 105

[그림 3-13] Data Modeling 방법론 106

[그림 3-14] 업무처리 중심 분석 방법의 구성요소 107

[그림 3-15] 보상업무 프로세스의 업무처리중심 분석 예시 108

[그림 3-16] 데이터 중심접근 방법 구성요소 110

[그림 3-17] 보상업무 프로세스의 데이터중심접근 분석 예시 111

[그림 3-18] UML 구성요소 113

[그림 3-19] UML Diagram으로 나타낸 보상, 부과 업무과정 113

[그림 3-20] 3가지 일반적인 Data Modeling 방법론 적용 시 장·단점 115

[그림 3-21] 3D 지적 설계 방법론 흐름 117

[그림 3-22] 3차원 지적 구성요소 119

[그림 3-23] 보상업무 프로세스의 업무처리중심 분석(Ⅰ) 120

[그림 3-24] 보상업무 프로세스의 업무처리중심 분석 (Ⅱ) 121

[그림 3-25] 3D 지적 구성요소 간 항목 모델의 UML 다이어그램 122

[그림 3-26] 3D 입체지적 기하학적 데이터 모델 UML Diagram 125

[그림 3-27] 입체지적 객체 ID 127

[그림 3-28] 입체지적 객체 ID 예시 129

[그림 3-29] DB 필지 테이블과 입체권리공간 테이블 131

[그림 3-30] 서울시 시범단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131

[그림 3-31] 지하건물 연결통로 관리 흐름도 및 모델링 고려 사항 133

[그림 3-32] 3차원 입체지적 핵심 클래스 및 지하건물 연결통로 관련 클래스 134

[그림 3-33] 지하건물 연결통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136

[그림 3-34] LADM의 기본 클래스 137

[그림 3-35] LADM의 SpatialUnit 패키지 138

[그림 3-36] 입체지적 항목모델 구성요소 139

[그림 3-37] 입체지적 필지 항목모델 부분 140

[그림 3-38] 입체지적 입체권리공간 항목모델 부분 141

[그림 3-39] 국내ㆍ외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고려한 최종 스키마 도출 142

[그림 4-1] 정보통신표준 목록(자료 : 네이버) 146

[그림 4-2] 기반 표준과 지적정보 데이터 모델 간의 관계 150

[그림 4-3] 지적정보 데이터모델 151

[그림 4-4] LADM 5가지 기본 패키지 154

[그림 4-5] LADM Party package classes, Lemmen et al (2010) 154

[그림 4-6] Administrative package classes 155

[그림 4-7] LADM spatial unit package classes 155

[그림 4-8] External LADM Classes 156

[그림 4-9] 서울시 입체지적 시범시스템, (좌)지하쇼핑몰, (우)지하철 역사 157

[그림 4-10] 구분지상권 등기 및 첨부도면 개선안 158

[그림 4-11] 입체지적 객체 ID 부여방법 160

[그림 4-12] 토지와 광물 대장과 표준과의 연계 164

[그림 4-13] ISO 구조 168

[그림 4-14] 한국 도로명주소 Country Profile 173

[그림 4-15] 덴마크의 재산 등록 데이터 모델 179

[그림 4-16] 사례별 아파트 형태 (사례1,2,3) 180

[그림 4-17] TTrnTy Torv, Kastrup (코펜하겐 근교) 180

[그림 4-18] 지하철 역사 근처의 토지 지역권 설정을 위한 영역 설정 181

[그림 4-19] 3DCDM의 주요 핵심 클래스 182

[그림 4-20] CSDILA 플랫폼(좌), 부동산 마켓모델(우) 183

[그림 4-21] 3D지적 사례연구를 위한 LADM 185

[그림 4-22] 국제 3D 지적연구 (안)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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