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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서론 4

1. 주거복지의 구현, 시급한 정책과제 6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7

3.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유형별 분류, 재고 현황 8

제II장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전개 과정 12

1.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 과정 14

2. 주택문제의 악화 16

3. 철거민들의 저항 17

4.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황 20

제III장 영국 사회주택의 입주민 지원제도 24

1. 영국 사회주택 정책의 변화 26

1) 사회주택 임차인 생활지원의 필요성 26

2) 주거지원서비스의 체계화 27

2. 사회주택의 주택관리 정책의 변화 29

1) 임대료 연체에 대한 정책의 변화 29

2)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 변화 30

3) 주택관리조직의 변화 31

3. 영국 사회주택 현황과 입주민 지원제도 32

1) 관리우선개선단지계획(Priority Estates Project : PEP) 32

2) 비영리조직으로서 PEP 34

3) 단지환경개선지원사업 (Estate Action initiative : EA) 36

4) 지역사회보호계획 (community care plan) 39

제IV장 한국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44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46

1) 현황 및 문제 : 건설원가 연동형 임대료체계 46

2) 개선방안 47

2.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48

1) 현황 및 문제 48

2) 개선방안 51

3.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비영리조직(사회적기업)으로 이양 53

제V장 결론 54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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