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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 박완주 4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과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6

조사·분석 방향 8

주요내용 8

1. UN기후변화협약(UNFCCC) 9

가. UN기후변화협약 체결 이전의 국제적 논의 9

나. 체결과정 10

다. 원칙 및 주요내용 10

라. 기구 및 구조 12

마. 의의 및 한계 16

2. 기후변화 협상 동향 및 전망 17

가. 제15차 및 제16차 당사국 총회 17

나. 제17차 당사국총회(COP 17) 17

다. 제18차 당사국 총회 22

기후변화협약의 경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 30

기후변화 관련 합동대책 31

한국과 EU의 기후변화 정책 -도서관 36

1. EU 공동체의 기후변화 정책 39

가. EU의 신에너지 정책 : 20-20-20 계획 40

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4

2. EU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46

가. 스웨덴 47

나. 영국 48

다. 독일 49

라. 프랑스 50

3.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 51

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51

나.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8-2013) 54

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58

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60

4. 관련자료 61

가. EU 기후변화정책 관련 원문자료 61

나. 정부자료 62

다. 학술자료 62

라. 학위논문 62

마. 보도자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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