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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5
Ⅱ. 상호저축은행의 굴곡 27
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및 정착(광복이후~1979년) 30
가. 경영 환경 30
1) 정부 주도 경제개발 30
2) 금융제도의 확충 32
3) 사금융의 폐해 33
4) 8·3긴급경제조치 34
나. 저축은행의 출범 및 정착 36
1) 저축은행 출범 이전 서민금융 현황 36
2)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 39
3) 상호신용금고 인가 및 정비 41
4)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및 선별 육성 45
다. 초창기 상호신용금고 경영실태 49
1) 취급 업무 49
2) 경영 현황 50
3) 조직 및 인력 정비 53
라. 초기 구조조정 55
2. 상호신용금고의 성장(1979~1996년) 57
가. 경영 환경 57
1) 3低현상에 따른 경제 급성장 57
2) 금융자율화의 추진 58
3) 금융거래 실명화 60
나. 상호신용금고 활성화 61
1) 차입금 및 수신한도 확대(’79~’83년) 61
2) 취급상품 확대 허용(’80년대) 67
3) 업무영역 확대(’90년대) 71
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72
1) 경영의 개선 72
2) 여수신 규모 확대 73
라. 활성화 정책 이후 구조조정 77
1) 상호신용금고 부실 사태 77
2) 구조조정 경과 79
3.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1997~2004) 82
가. 경영 환경 82
1) IMF외환위기 발생 82
2) 예금보험제도 정비 83
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87
4) 서민금융시장의 경쟁 격화 88
5) 가계신용위기 발생 90
나.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 정책 92
1) 소액신용대출 확대 유도 (’01.8.17시행) 92
2) 명칭변경(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02.3.1시행) 93
3) 점포설치 자율화 (’03.3월 시행) 94
다. 경영 실태 96
1) 재무 건전성 악화 및 대규모 구조조정 96
2) 소액신용대출 확대 및 부실화 99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심화(2005~현재) 52
가. 경영 환경 106
1) 저금리 기조 지속 106
2)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6
3) 부동산 시장 및 건설경기 침체 108
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111
1) 저축은행간 인수 허용 (’05.12.29시행) 111
2) 우량저축은행(8·8클럽) 신용공여한도 완화 (’06.8.31 시행) 114
다.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116
1)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116
2) PF사업장 실태 전수조사 실시 117
3)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대책 121
4)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확대 123
라. 경영 실태 125
1)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125
2) 대형화 및 계열화 진전 127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 130
4) 2011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133
5) 2012년 상반기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133
Ⅲ. 상호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분석 135
1. 영업환경 변화 및 산업의 구조적 특징 137
가. 영업환경의 변화 137
1) 1972년~외환위기 이전 138
2) 외환위기~가계신용위기 이전 139
3) 가계신용위기 이후~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42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4
나. 저축은행산업의 구조적·내재적 요인 145
1) 높은 신용리스크와 취약한 위험관리 145
2)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구조의 한계 149
3) 고위험 투자의 확대와 리스크 편중 151
4) 저축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계열화 154
5) 지배구조의 취약성 157
6) 결론 158
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160
가.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폐지 (1998.1.26.) 160
1) 제도 추진 배경 160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내용 160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61
나.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2000.10.31.) 166
1) 제도 추진 배경 166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내용 167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68
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 (2001.3.28.) 178
1) 제도 추진 배경 178
2) 주요 추진 경과 178
3) 조치 내용 180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81
라. 소액대출 활성화 조치 (2001.7.19.) 187
1) 제도 추진 배경 187
2) 주요 추진 경과 187
3) 조치 내용 188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89
마. 저축은행 계열화 허용 (2005.12.23.) 196
1) 제도 추진 배경 196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 내용 196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96
바.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2006.8.25.) 206
1) 제도 추진 배경 206
2) 주요 추진 경과 206
3) 조치 내용 207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207
사. 법 개정 지연 210
아. 정부의 정책 대응 (2006년 이후) 212
1) PF대출 관련 제도 개선 212
2) 경영 건전성 제고 및 자본확충 유도 237
3)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247
자. 시장자율 M&A (2008.9.30.) 260
1) 제도 추진 배경 260
2) 주요 추진 경과 260
3) 조치내용 261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263
차. 부실PF캠코 매각 281
1) 1차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281
2) 1차, 2차 캠코의 저축은행 PF채권 매입(2009.3월) 282
3) 2차 전수조사 및 3차 매입(2010.4~6월) 286
4) 3차 전수조사 및 4차 매입(2011.4~6월) 289
3. 감독·검사상의 문제점 293
가. 검사 축소 294
나. 제재 미흡 296
다. 유착 소지 298
라. 검사독점 303
4.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317
가. 3대 게이트 사건 : 2000년~2001년의 상호신용금고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 317
1) 정현준 게이트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17
2) 진승현 게이트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19
3) 이용호 게이트 -대양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20
나. 2011년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례 322
1)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22
2) 보해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32
3) 삼화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38
4) 도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례 340
다. 2011년 하반기 일괄 경영진단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례 342
1) A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3
2) B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3
3) C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4
4) D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345
5) E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345
6) F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346
7) G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유형 347
8) H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유형 348
Ⅳ.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350
1.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351
가. 적기시정조치 도입(’98.6) 351
나. 최소비용원칙 도입(’00.12) 355
다. 저축은행 정리주체 변경(’05.2) 358
라. 자체 정상화와 제3자 계약이전 병행 추진 362
2.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및 절차 365
가. 정리 방식 365
1) 자체 정상화 365
2) 매각 366
3) 합병 367
4) 계약이전 367
5)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정리 367
6) 청·파산 368
나. 부실저축은행 정리 절차 370
3.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371
가. 1차 구조조정(’97.11~’00.8) 371
나. 2차 구조조정(’00.9~’02.12) 373
다. 상시구조조정 체제 전환(’03~’07) 377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08~현재) 378
가. 자율적 M&A 등 연착륙 지원 378
1) 자율적 M&A 인센티브 부여 378
2)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PF채권 매입 380
3) 국제회계기준 적용 5년 유예 381
나. 선제적 구조조정 382
1) 구조조정 재원 마련 383
2) 일괄 경영진단 실시 385
3) 부실저축은행 정리 389
4)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노력 395
5.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401
가. 부실책임추궁 체계 401
나. 부실책임 조사 404
6.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 407
V. 해외 사례 563
1. 제도: 일본 및 미국 563
가. 일본 : 제2지방은행 563
1) 제2지방은행의 위상 563
2) 제2지방은행의 감독제도 569
3) 경영현황 585
나. 미국 599
1) 현황 599
2) 자본건전성 608
3) 경영전략 609
4) 자금 조달 및 운용 610
5) 규제 및 감독 615
2. 해외 저축은행 부실사례 619
가. 개요 619
나. 영국 Northern Rock의 파산 620
1) Northern Rock의 성장 620
2) Northern Rock부실화의 원인 621
3) Northern Rock에 대한 뱅크런의 전개 624
4) Northern Rock에 대한 뱅크런의 특징과 시사점 625
다. 미국 Washington Mutual의 파산 629
1) Washington Mutual파산의 개요 629
2) Washington Mutual의 발전 629
3) 서브프라임 위기와 Washington Mutual의 부실화 632
4) 선택권 부과 변동금리대출(Option ARM)과 WMI부실화 637
5) WMI부실의 시사점 638
라. 스페인 저축은행 위기 639
1) 스페인 금융위기 639
2) 스페인 저축은행 위기 643
3) 저축은행 위기 수습을 위한 노력 647
마. 미국의 S&L위기 651
1) 개요 651
2) S&L위기의 전개 652
3) 위기 초기 정책 대응 실패와 문제 확산 653
바. 해외 저축은행 부실 사례의 시사점 657
Ⅵ. 저축은행 발전방안 660
1. 기본 방향 661
2. 세부 시행방안 661
가. 건전성 규제 강화 661
1) 자산확대 억제 661
2) 저축은행 자산운용 규제 663
3) 건전성 기준 보완 664
나. 감독체계 개선 664
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666
1)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666
2) 사외이사제 개선 667
3) 감사 기능 강화 667
4) 소유구조 개선 668
5) 회계 투명성 제고 669
6)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669
7) 임직원 결격요건 강화 669
라. 위험관리 역량 강화 670
마.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672
1) 재무구조 개선 672
2) 서민금융 공급 기능 확대 673
3) 수익구조 다변화 673
4) IT통합 674
5)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675
참고자료 679
[참고 1] 2000.4. 발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680
[참고 2] 2000.10.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상황’보도자료 686
[참고 3] 2000.12.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검토보고 694
[참고 4] 2001.7.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710
[참고 5] 2001.「상호신용금고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725
[참고 6] 2004.3.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제 운영기준 마련 등’ 보도자료 753
[참고 7] 2006.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765
[참고 8] 2006.4. ‘상호저축은행 최근 동향 및 향후 감독정책’ 보도자료 768
[참고 9] 2010.3.1.「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보도자료 778
[참고 10] 2010.6.25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마련’ 및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보도자료 784
[참고 11] 2010.9.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818
[참고 12] 2010.7.29.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829
[참고 13] 2008.8. 상호저축은행 제도개선안 보도자료 851
[참고 14] 2008.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856
[참고 15] 2008.12.「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보도자료 869
[참고 16] 2011.3.17 감사원 보도자료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중 주요 내용 880
[참고 17] 2011.9.2.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 로 금융감독 혁신 방안 마련’ 및 ‘금융감독 혁신방안’ 보도자료 894
[참고 18] 2011.3.17.「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보도자료 931
[참고 19] 2011.4.29.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보도자료 951
[참고 20] 2011.7.4.「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추진방안」보도자료 964
[참고 21] 2011.7.2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보도자료 979
[참고 22] 2011.7.25. 저축은행법령 및 규정 개정안 보도자료 997
[참고 23] 2011.9.18.「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등」보도자료 1034
[참고 24] 2011.9.「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국정감사자료 1055
[참고 25] 2011.10.20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보도자료 1079
[참고 26] 2011.11.1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자료 1089
[참고 27] 2012.5.6. 2011년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보도자료 1100
[참고 28] 2012.5.11.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보도자료 1120
[그림 Ⅱ-1] 저축은행 수 및 자산총액 변동 추이 28
[그림 Ⅱ-2] 금융업권별 대출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1982~2011년) 28
[그림 Ⅱ-3] 상호신용금고 대출잔액 및 증가율(1973~1979년) 52
[그림 Ⅱ-4] 상호신용금고 당기순이익 추이(1973~1979년) 53
[그림 Ⅱ-5] 상호신용금고 대출잔액 및 증가율(1979~1996년) 75
[그림 Ⅱ-6] 상호신용금고 당기순이익 추이(1979~1997년) 76
[그림 Ⅱ-7] 예금취급기관의 예수금 추이 84
[그림 Ⅱ-8] 가계신용 규모 및 증가율 추이 90
[그림 Ⅱ-9]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96
[그림 Ⅱ-10]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97
[그림 Ⅱ-11]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97
[그림 Ⅱ-12] 저축은행 총자산·대출금·예수금 추이 99
[그림 Ⅱ-13] 가계신용 규모 및 증가율 추이 99
[그림 Ⅱ-14] 저축은행 예대율 추이 101
[그림 Ⅱ-15] 소액신용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02
[그림 Ⅱ-16] 소액신용대출 연체규모 및 연체율 추이 103
[그림 Ⅱ-17]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별 분포 현황 104
[그림 Ⅱ-18] 전국 주택매매가격 및 아파트 경락가율 109
[그림 Ⅱ-19] 저축은행 PF대출 잔액 및 비중 추이 125
[그림 Ⅱ-20] 저축은행 총자산·대출·예수금 추이 127
[그림 Ⅱ-21]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별 분포 현황 129
[그림 Ⅱ-22]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 추이 130
[그림 Ⅱ-23]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05.6월~) 131
[그림 Ⅱ-24] 저축은행 수익성 추이(‘05.6월~) 132
[그림 Ⅲ-1] 1972~외환위기 이전 주 고객군 분류 139
[그림 Ⅲ-2] 외환위기~가계신용위기 이전 주 고객군 분류 142
[그림 Ⅲ-3] 가계신용위기 이후 주 고객군 분류 143
[그림 Ⅲ-4] 저축은행 PF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증감액 146
[그림 Ⅲ-5] 신용등급별 금융회사 이용 현황 149
[그림 Ⅲ-6] 상호저축은행의 예치금-예수금 역마진 현황 151
[그림 Ⅲ-7] 저축은행 자산의 점유 비중 추이 155
[그림 Ⅲ-8] 자산규모별 업종별 대출현황 비중 155
[그림 Ⅲ-9] 자산규모별 부동산관련 대출현황 156
[그림 Ⅲ-10] Two Tier System 발전방향 179
[그림 Ⅲ-11] 저축은행의 총자산과 현장검사 인력 295
[그림 Ⅲ-12] 저축은행 업무위반에 대한 제재 추이 296
[그림 Ⅳ-1] 영업정지 저축은행 추이 350
[그림 Ⅳ-2] 가교저축은행 활용 정리방식 체계도 360
[그림 Ⅳ-3] 영업정지 즉시 부분P&A 체계도 363
[그림 Ⅳ-4] 삼화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중단 단축사례 364
[그림 Ⅳ-5]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 체계도 370
[그림 Ⅳ-6]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구조 385
[그림 Ⅳ-7]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개요 386
[그림 Ⅳ-8] 부실책임추궁 체계도 403
[그림 Ⅴ-1]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 현황 564
[그림 Ⅴ-2] 금융청 조직도 571
[그림 Ⅴ-3] 조기경계제도의 개요 579
[그림 Ⅴ-4] 제2지방은행의 비중 585
[그림 Ⅴ-5] 제2지방은행의 대출 구성: 2010년 12월말 596
[그림 Ⅴ-6] 미국 저축기관 수 추이 600
[그림 Ⅴ-7] 미국 저축기관의 자산 603
[그림 Ⅴ-8] 미국 저축기관의 자산 규모별 비중(기관수 기준) 605
[그림 Ⅴ-9] 미국 저축기관의 자산 규모별 비중(자산 기준) 605
[그림 Ⅴ-10] 미국 저축기관의 부실자산 추이 606
[그림 Ⅴ-11] 미국 저축기관의 당기순이익 607
[그림 Ⅴ-12] 미국 저축기관의 ROA와 ROE 607
[그림 Ⅴ-13] 미국 저축기관의 자기자본 추이 608
[그림 Ⅴ-14] 미국 저축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609
[그림 Ⅴ-15] 미국 저축기관의 자금조달 구조 611
[그림 Ⅴ-16] 미국 저축기관의 규모별 수신 612
[그림 Ⅴ-17] 미국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구조 614
[그림 Ⅴ-18] Northern Rock의 부채 구조 변화 추이 622
[그림 Ⅴ-19] Northern Rock의 소매예금 자급조달 비율 추이 622
[그림 Ⅴ-20] 뱅크런 전후 Northern Rock의 부채 구조 624
[그림 Ⅴ-21] 뱅크런 전후 Northern Rock의 단기 예금 구성 625
[그림 Ⅴ-22] 스페인의 GDP성장률 추이 639
[그림 Ⅴ-23] 스페인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640
[그림 Ⅴ-24] 각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640
[그림 Ⅴ-25]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 641
[그림 Ⅴ-26] 스페인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추이 641
[그림 Ⅴ-27]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추이 642
[그림 Ⅴ-28] 스페인의 예금 및 대출 시장 점유율 추이 644
[그림 Ⅴ-29]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모기지론 규모 및 비중 추이 645
[그림 Ⅴ-30]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모기지론 규모 및 비중 추이 645
[그림 Ⅵ-1] 부실과 규제의 선순환 및 악순환 666
[그림 Ⅵ-2] 상근감사업무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능의 분리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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