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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재영 3

기획재정부 6

1. 경제 및 재정정책 7

KSP 사업 예산 6년간 24배 확대 KOICA와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7

KSP 사업 '수석 고문제' 낙하산 인사 77% 기재부 및 기재부 산하기관 출신 11

금년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 6,639억원 16

21개 대형공기업 부채 320조, 국가 통계에서 완전 배제 19

정부의 '9.10 재정지원대책' 지방재정에 악영향 24

사회적 양극화 해결 Social Business를 통한 새로운 대안 찾아야 29

동아시아 금융 협력, 한국의 주도로 이끌어야 32

2. 세제부분 37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류시 200가지 혜택 사라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회피 37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상속·증여 과세 심판 청구 인용률 2006년 이후 20%대 40

35조원의 국가보증채무 민간 금융기관과 국가기관(국가기간)간 보증수수료 차별 43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입, 증세없는 복지의 방편으로 고려되어야 47

1조 3천억원의 '세수 효과' 오차 세법개정에 대한 정책효과 과장이 원인 50

국세청 54

국세청, 위법 과세처분으로 매년 전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 징계 등 신분상 처벌 받아 55

국세청 지난 5년간 부당지급 포상금 42억원 59

국세청 역외탈세 실제 현금 징수율 추징세액의 42%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은 20%내외 63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혁신도시로의 이전 사업 집행 실적 전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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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국세청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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