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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5

제1절 서설 5

1. 개요 5

2.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 및 유통정책 5

제2절 도매사업 정책 7

1. 사업방식별 도매사업 수행주체 7

2. 농협 청과 도매사업 실적 8

3.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 8

제3절 산지유통구조 및 유통정책 10

1. 산지유통종합계획의 취지와 내용 10

2. APC 10

제4절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

1.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14

2. 산지유통 개선방향 16

제5절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

1. 도매시장의 문제 18

2. 도매시장의 개선방향 20

제3장 분야별 과제와 개선 방향 22

제1절 농림수산식품부 22

1. 현정부의 농업관에 대한 문제 22

2. 한·중 FTA 대응방향 32

3. 농어업보조금 개편방향 34

4.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및 법제정 방향 35

5. 농어가부채의 문제점 39

6. 농업인력확보 42

7. 농업용 전기 44

8.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조절 45

9. 농업용 면세유 46

10. 농축산물 인증제도 48

11. 한식세계화 사업 50

12. 구제역 백신의 효과상 문제점 52

13. 농지전용 증가의 문제점 53

14. 해외농업개발 55

15. 밭작물직불금 57

16. 농지연금 58

17. 농산물 산지폐기의 문제 60

18. 한우값 하락에 따른 문제점 61

19. 공공급식의 문제점 63

20.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63

21.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4

22. 농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전수실태조사 66

23. 한식세계화 사업 67

24. 한약자가규격제 폐지 대책 69

제2절 농협중앙회 72

1. 농협은행 PF 관련 문제 72

2. 농협은행 당기순이익 문제 77

3. 농협 브랜드 사용료 78

4. 무이자 조합상호지원자금 81

5.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106

6. 농협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107

7. 휴면예금 108

8. 농협 안심축산사업 활성화 110

9. RPC 통합을 통한 신유통 구축 110

1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12

제4장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조사 115

1. 수입농산물 및 FTA 협상 115

2. 농산어촌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 115

3. 농산어촌의 체험과 관광 116

4. 저렴한 농산물 구입 방법 116

제5장 입법방향 127

농산어촌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127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135

농업교육지원법안 146

차산업 진흥법안 152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54

농어업회의소법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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