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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

1.1. 과업의 배경 5

1.2. 과업의 목적 6

2. 충주호 현황 7

2.1. 충주댐의 주요 제원 7

3.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관련 법령 10

4.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3

4.1. 대상댐 (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13

4.2. 재원 (댐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13

4.3. 사업 내용 및 시행자 (시행령 제40조) 14

4.4. 사업계획 수립 구역 (시행령 제41조 제1항) 16

4.5. 지원사업협의회 (시행령 제42조) 16

4.6.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시행령 제44조 제1항관련 별표8) 17

4.7. 지원사업 시행 절차 18

5.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19

6. 선진 외국의 댐 주변 주민지원 사례 24

6.1. 미국 24

6.2. 캐나다 24

6.3. 일본 24

7. 충주댐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원 확대 방안 30

7.1. 주민지원사업비의 확대 30

7.2. 댐 주변지역내 친환경적 개발방향 모색 30

7.3. 오염총량제 범위내에서 개발 가능방안 마련 32

8.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34

8.1.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요 34

8.2. 물이용부담금 35

8.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37

8.4.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개요 38

8.5.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지원기준 총괄 41

9. 충주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 현황 43

10. 충주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방안 46

10.1. 수계관리기금 배분지역 확대 46

10.2. 수계내 상수원수의 청정도 기여에 따른 기금 배분방안 추가 46

10.3. 한강수계내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개발방향 모색 47

10.4.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관리를 규명한 한강법의 개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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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수계관리기금 이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34771 363.7394 -13-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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