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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6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8

제2장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자회사의 분할 9

제1절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 9

1.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개요 9

2.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경위 10

제2절 발전자회사의 분할 13

1. 발전자회사분할의 배경 및 형식 13

2. 발전자회사 분할의 내용 15

제3장 한전ㆍ발전자회사간 업무협력체계정립의 필요성 17

제1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관계 17

1. 모회사와 자회사로서의 지위 17

2.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20

제2절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정립의 필요성 22

1. 발전자회사의 분할과 발전회사관리지침의 제정 22

2.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관계정립이 필요성 및 원칙 24

제4장 한전ㆍ발전자회사간 업무협력지침 27

제1절 공고문과 제명 및 총칙 27

1. 공고문과 제명 27

2. 총칙 28

제2절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보장 30

1. 기본원칙 30

2. 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30

3. 시정요구 32

제3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34

1. 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34

2. 업무협력의 범위 34

3. 해외발전사업 36

제4절 발전자회사간 업무협력 38

1. 발전자회사협력본부 38

제5절 보칙 40

1. 이견의 조정 40

제6절 부칙 41

1. 시행일 41

2. 기존 협약과 규정의 효력 41

3. 발전회사관리지침의 폐지 43

4. 출자회사관리규정의 적용배제 43

5. 경영평가 경과규정 44

제5장 결론 45

참고자료 47

[참고자료 1.] 발전회사 관리지침 47

[참고자료 2.]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보장 지침 49

[참고자료 3.]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55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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