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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양건

목차

제1부 국민참여감사제도 8

제1장 개요 10

제2장 감사청구 및 민원 제도 13

제2부 감사청구제도 20

제1장 국민감사청구제도 22

제1절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요 22

제2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27

제3절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 절차 30

제4절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 32

제2장 공익감사청구제도 35

제1절 공익감사청구 개요 35

제2절 공익감사청구심사자문위원회 39

제3절 공익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 절차 41

제4절 공익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 43

제3장 다른 청구제도 47

제1절 국회감사요구제도 47

제2절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50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 50

첨부 52

[첨부] 역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52

[첨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 윤대규 교수님께 묻다. 53

[첨부] 감사청구기관인 경실련이 바라 본 감사원 56

제3부 민원제도 60

제1장 민원제도 62

제1절 개요 62

제2절 연대별 민원 업무담당 조직의 변천 63

제3절 민원제도 운영 68

제4절 기업불편신고센터 운영 76

제2장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78

제1절 일반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78

제2절 기업불편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84

[첨부] '고충민원'현황 분석 89

제4부 감사청구 및 민원 주요 사례 92

제1장 감사청구 주요 사례 94

제1절 인·허가 및 계약 분야 94

제2절 건설 및 공사 분야 116

제3절 예산낭비 분야 124

제4절 교통 및 환경 분야 148

제5절 기타 불법행위 및 국민불편 분야 153

제2장 민원 주요 사례 178

제1절 인·허가 등 규제단속 분야 178

제2절 계약 및 입찰 분야 187

제3절 건설 및 토지수용 분야 194

제4절 조세 및 금융 분야 213

제5절 복지, 노동, 환경 분야 217

제6절 공직자 부조리 분야 223

제7절 기타 불법행위 및 국민불편 분야 226

제8절 미해소 민원 사례 243

[첨부] 반복민원 처리수기 246

제5부 국민참여감사의 미래환경과 운영방향 254

제1장 환경분석 256

제2장 제도 운영방향 259

제6부 부록 262

제1장 우수민원 등에 대한 포상 264

[첨부] 우수 민원 등에 대한 포상 내역 275

제2장 민원체험수기 279

제3장 관련법령 및 서식 317

[첨부] 기관별 민원 접수 및 조사부서 365

[첨부] 감사원 Q&A 380

판권기 389

이용현황보기

(감사원 감사청구·민원 백서)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201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36816 R 351.720951 ㄱ252ㄱ 20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가능
0001836817 R 351.720951 ㄱ252ㄱ 20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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