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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37

I. 서론 39

1. 연구목적 41

2. 연구방법 및 내용 42

가. 연구방법 42

나. 연구내용 43

II.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45

1. 지방자치단체 『20l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47

2. 작성근거 및 기준 48

가. 법적근거 48

나. 작성경과 49

다. 작성양식 49

3. 작성현황 62

가. 행정구역별 작성규모 62

나. 16개 시·도별 작성규모 72

4. 소결 85

가. 전체 작성현황 85

나. 행정구역별 특징 85

다. 16개 시·도별 특징 87

라. 시범작성 자료분석의 성과와 한계 88

III.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 평가 91

1. 시범작성 내용 심층분석 93

가. 성평등 목표 93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 100

다. 향후 추진계획 102

라. 대상사업 선정기준 105

마.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110

2. 지방자치단체 개선 및 보완의견 분석 111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개선 보완사항 의견제출 현황 111

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문제점 111

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향후 성인지예산서 개선사항 115

3.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의견 분석 121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제언 122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에 대한 제언 122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관한 제언 124

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124

4. 소결 125

IV.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개발 127

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29

가. 작성양식 129

나.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과의 차이점 139

2.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안내서 142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유형화 및 항목별 작성방법 143

나. 우수 작성사례 145

부록 163

[부록 1] 16개 시·도 총괄표(사업 수) 165

[부록 2] 16개 시·도 총괄표(예산액) 167

[부록 3] 16개 시·도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169

[부록 4] 16개 시·도 시업별 총괄표(예산액) 171

[부록 5] 16개 시·도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173

[부록 6] 16개 시·도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176

제2부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및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179

I. 서론 181

1. 연구목적 183

2. 연구내용 및 방법 185

가. 연구내용 185

나. 연구방법 186

II.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189

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191

2. 작성근거 및 기준 192

가. 법적근거 192

나. 작성경과 193

다. 작성양식 194

3. 작성현황 206

가. 행정구역별 작성규모 206

나. 16개 시·도별 작성규모 216

4. 소결 230

가. 전체 작성현황 230

나. 행정구역별 특징 231

다. 16개 시·도별 특징 233

라.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의 한계와 향후과제 234

III.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237

1. 개요 239

2. 작성양식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 242

가. 작성양식 변경 242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 245

3. 운영 여건 및 사전 준비 247

4. 컨설팅 250

가. 컨설팅 개요 250

나. 컨설팅 내용 및 방법 252

다. 컨설팅 인력 255

라. 작성안내서 활용 257

5. 소결 259

IV.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 263

1.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65

2.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69

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이전의 연계사례 269

나.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이후의 연계현황 272

다.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의 쟁점 275

3. 소결 283

V.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87

1. 종합논의 289

2. 개선방안 291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도구 개선 291

나. 성인지예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한 지원 강화 293

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질적 연계 295

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기반 마련 296

참고문헌 299

부록 301

[부록 1] 부산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본청 기준) 303

[부록 2] 대구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 305

[부록 3] 대전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본청 기준) 307

판권기 311

표목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32

〈표 II-1〉 지방재정법령 규정 48

〈표 II-2〉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과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의 비교 50

〈표 II-3〉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작성양식 51

〈표 II-4〉 본청 및 시·군·구 회계별 총괄표(사업 수) 63

〈표 II-5〉 본청 및 시·군·구 회계별 총괄표(예산액) 64

〈표 II-6〉 본청 및 시·군·구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65

〈표 II-7〉 본청 및 시·군·구 사업별 총괄표(예산액) 67

〈표 II-8〉 본청 및 시·군·구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69

〈표 II-9〉 본청 및 시·군·구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71

〈표 II-10〉 회계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72

〈표 II-11〉 회계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74

〈표 II-12〉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75

〈표 II-13〉 사업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77

〈표 II-14〉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80

〈표 II-15〉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83

〈표 III-1〉 실·국별, 실·과별 동일한 성평등 목표 - 사례 1 94

〈표 III-2〉 실·국별, 실·과별 동일한 성평등 목표 - 사례 2 94

〈표 III-3〉 실·국별, 실·과별 동일한 성평등 목표 - 사례 3 95

〈표 III-4〉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내용의 중복 - 사례 1 96

〈표 III-5〉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내용의 중복 - 사례 2 96

〈표 III-6〉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내용의 중복 - 사례 3 96

〈표 III-7〉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 사례 1 97

〈표 III-8〉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 사례 2 98

〈표 III-9〉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 사례 3 98

〈표 III-10〉 성평등 목표를 부서별(실·과별) 사업 목표로 오인 - 사례 1 99

〈표 III-11〉 성평등 목표를 부서별(실·과별) 사업 목표로 오인 - 사례 2 99

〈표 III-12〉 성평등 목표를 부서별(실·과별) 사업 목표로 오인 - 사례 3 99

〈표 III-13〉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의 중복 - 사례 1 100

〈표 III-14〉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의 중복 - 사례 2 100

〈표 III-1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의 중복 - 사례 3 101

〈표 III-1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 작성의 어려움 - 사례 1 102

〈표 III-17〉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항목 작성의 어려움 - 사례 2 102

〈표 III-18〉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항목의 중복 - 사례 1 103

〈표 III-19〉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항목의 중복 - 사례 2 103

〈표 III-20〉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항목의 중복 - 사례 3 104

〈표 III-21〉 향후 추진계획과 성평등 기대효과 항목의 중복 - 사례 1 104

〈표 III-22〉 향후 추진계획과 성평등 기대효과 항목의 중복 - 사례 2 104

〈표 III-23〉 향후 추진계획과 성평등 기대효과 항목의 중복 - 사례 3 105

〈표 III-24〉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도 검토 - 사례 1 106

〈표 III-25〉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도 검토 - 사례 2 106

〈표 III-26〉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도 검토 - 사례 3 107

〈표 III-27〉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도 검토 - 사례 4 108

〈표 III-2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개선 보완사항 의견제출 - 항목별 내용 118

〈표 III-29〉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비교 126

〈표 IV-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0

〈표 IV-2〉 우수작성사례 -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수혜율 100% 사업 146

〈표 IV-3〉 우수작성사례 -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148

〈표 IV-4〉 우수작성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사업 151

〈표 IV-5〉 우수작성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153

〈표 IV-6〉 우수작성사례 - 인프라성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156

〈표 IV-7〉 우수작성사례 - 인프라성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8

〈표 IV-8〉 우수작성사례 - 인프라성 사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160

제2부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및 제도의 효과적 운영 34

〈표 I-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87

〈표 II-1〉 지방재정법령 규정 192

〈표 II-2〉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비교 195

〈표 II-3〉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97

〈표 II-4〉 본청 및 시·군·구 회계별 총괄표(사업 수) 207

〈표 II-5〉 본청 및 시·군·구 회계별 총괄표(예산액) 208

〈표 II-6〉 본청 및 시·군·구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210

〈표 II-7〉 본청 및 시·군·구 사업별 총괄표(예산액) 211

〈표 II-8〉 본청 및 시·군·구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213

〈표 II-9〉 본청 및 시·군·구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215

〈표 II-10〉 회계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216

〈표 II-11〉 회계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217

〈표 II-12〉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219

〈표 II-13〉 사업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221

〈표 II-14〉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 16개 시·도 223

〈표 II-15〉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 16개 시·도 227

〈표 III-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241

〈표 III-2〉 작성양식 변경사항 242

〈표 III-3〉 작성양식 변경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4

〈표 III-4〉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사항 245

〈표 III-5〉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7

〈표 III-6〉 제도운영 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9

〈표 III-7〉 시·도 연구기관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컨설팅 지원현황 251

〈표 III-8〉 컨설팅 내용 및 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4

〈표 III-9〉 컨설턴트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7

〈표 III-10〉 작성안내서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9

〈표 III-1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평가 262

〈표 IV-1〉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념 비교 266

〈표 IV-2〉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268

〈표 IV-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편성 유형별 사례 270

〈표 IV-4〉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편성 기관별 사례(2010) 271

〈표 IV-5〉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개념 비교 272

〈표 IV-6〉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현황 검토 양식 273

〈표 IV-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 274

〈표 IV-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282

〈표 IV-9〉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에 관한 쟁점 284

그림목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36

[그림 III-1] 2012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문제점 120

[그림 III-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향후 성인지예산서 개선사항 121

제2부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및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36

[그림 IV-1]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및 작성시기별 여성수혜자 비율(2010-2012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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