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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 개요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3. 연구 방법 11
제2장 미군기지 반환 계획과 현황 12
1. 미군기지 반환 계획 12
2. 미군기지 반환 절차 13
1)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절차 13
2)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절차 14
3. 미군기지 반환 현황 15
1) 반환 미군기지 현황(2003~2009.3) 15
2) 반환 예정 미군기지 현황 16
제3장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의 쟁점과 문제점 21
1.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협상 주요 경과 21
1) SOFA 환경조항 신설과 적용 단계 (2001년~2003년) 21
2)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한미간 이견, 미국측의 일방적 반환 (2005년~2007년) 23
3) 반환된 기지의 한국측 정화책임과 추가 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상(2008~2009년) 26
2.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협상의 문제점 27
1) 환경조항 신설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상 결과 27
2) 의혹과 불신만 키우는 비공개 밀실 협상 28
3) 과거 기지내 환경 사고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치밀한 검토 부재 29
4) 치유 기준의 논쟁 : 환경 보호적인 치유기준 적용해야 30
5) 국회 청문회 결과 지적된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 31
제4장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33
1. 반환 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과 특성 33
1) 반환미군기지 토양의 TPH 오염 현황 35
2) 반환미군기지 토양의 BTEX 오염 현황 36
3) 반환미군기지 토양의 납 오염 현황 36
4) 반환미군기지 토양의 아연 오염 현황 37
2. 반환 이후 드러난 환경 정화 사업의 문제점 37
1)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작업의 지연 37
2) 정화비용의 문제 39
3) 오염 정화사업 방식의 문제 41
4) 환경친화적이고 저에너지 정화기술 적용 필요 42
5) 갯벌지역에 대한 오염정화의 문제 43
6) 투명한 정화사업 정보 공개 43
3. 반환 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사업의 과제 44
제5장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채택의 의미와 과제 46
1. 미군의 해외 주둔기지 환경 정책 46
1) 오염지역의 치유에 관한 미국 국방부정책 - 미 국방부지침 4715.8 50
2) 해외주둔기지환경규정집(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54
3) 최종관리기준(FGS/EGS) 55
4) 주요국 주둔 미군 환경 관련 규정 55
2. 한미 SOFA 환경 조항 분석 57
1)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57
2)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57
3)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58
3.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채택의 의미와 과제 59
1)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내용 59
2) 공동환경평가절차서 분석 60
3)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른 미군기지 환경 치유의 향후 과제 63
제6장 반환미군기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 65
1. 단기 개선 방안 65
1)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보 공개 65
2) 한미 공동 위해성 평가 연구·조사 65
3) 과거 주둔 부지 환경기초 자료의 철저한 검증 65
4) 특별합동위 협의 절차 폐지 66
5) 반환미군기지 협상 대응 특별 전문 부서 신설 66
2. 장기 개선 방안 67
1) 국내 환경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 67
2) 한국군 환경 관리 정책 개선 67
3) 반환 군사부지 등 국가 소유의 토지 관리를 위한 담당 부처 신설 68
3. SOFA 환경 조항 개선 방안 69
제7장 결론 76
부록 78
부록 1.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의 의미와 사례 78
부록 2. 해외 주둔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사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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