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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고현욱
목차
운영위원회 37
국가인권위원회 39
중점분석주제 39
민간인 불법사찰 39
차별금지법 제정 47
현안주제 53
노점상 강제철거 5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54
법제사법위원회 57
법무부 59
중점분석주제 59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59
공소시효제도 64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69
사외이사제도 76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제도 82
온라인 중재(ODR)제도 93
함정수사 합법화 방안 103
형집행정지제도 114
현안주제 12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121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122
수형자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123
수형자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12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 처벌강화 125
우범자 관리제도 126
인신보호관 도입 128
일수벌금제도 도입 129
전관예우 금지 관련 130
증오범죄 132
대법원·법원행정처 133
중점분석주제 133
국민참여재판제도 133
대법관 임명제청의 요건과 절차 142
현안주제 147
보석제도 147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보수약정 개선 148
정무위원회 151
국민권익위원회 153
중점분석주제 15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3
공정거래위원회 161
중점분석주제 161
리니언시제도 161
순환출자 규제 167
일감몰아주기 규제 172
집단소송제 178
현안주제 18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85
과징금 제도 개선 186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188
사인의 금지청구제 189
전속고발권 폐지 190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191
하도급거래 추정제도 192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193
금융위원회 195
중점분석주제 195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과 문제점 195
국민행복기금의 의의 및 과제 199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204
금융거래정보 공유 관련 쟁점 2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21
금융실명제 개선방안 226
금융회사 지배구조 231
보험사기 대응 방안 243
우리금융 매각 248
유사보험 감독체계 개선 현황과 과제 253
은행 수수료 체계 개선 259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제도 263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과 과제 268
정책금융 체계 개편 271
증권예탁결제제도 276
투자은행(IB) 육성 284
현안주제 288
기업의 사회적책임 공시제도 288
보험고아계약 289
신용카드 영수증 페이퍼리스 제도 도입 방안 290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제도 292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292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 29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295
하이브리드 채권(영구채권)의 도입에 따른 논쟁점 296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298
국가보훈처 300
현안주제 300
인천보훈병원 건립의 필요성 300
기획재정위원회 303
기획재정부 305
중점분석주제 305
8년 자경농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305
공공기관 부채 관리 318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 개선 322
공공부문 재정통계 개편방안 325
국민연금 급여지급 책임금의 국가부채 편입문제 32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33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338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34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350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355
재정성과 관리제도 365
종교인 및 종교단체 과세제도 370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77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385
협동조합 현황과 발전방향 406
현안주제 420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대책 4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42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422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 423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424
기부관련 세제지원 424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426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427
부담금 정비 428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업체 부정당업자 포함 429
서비스 R&D 활성화 430
소득 10분위 통계 개선 방안 431
입국장면세점 설치 논의 43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33
중산층 통계 지표 434
토빈세 도입논의 435
통계청 독립 437
할당관세제도 개선 438
국세청 440
중점분석주제 440
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440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활용 450
현안주제 46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가산세 46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준금액 461
체납자 출국금지조치 기준금액 462
한국은행 465
현안주제 465
외국환평형기금의 금리손실 의미와 개선방안 465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통화정책 개선 필요성 466
외교통일위원회 469
외교부 471
중점분석주제 471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제도 현황과 개선점 471
재외국민보호정책 현황과 개선점 477
현안주제 483
가칭 '국제기구법'의 제정 483
공공외교정책 발전방향 484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내실화 485
구 소련지역 무국적 한인에 대한 대책마련 486
국제행사 개최 후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 486
동북아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487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동포청 설립 488
중앙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489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489
홍보 위주 독도 정책의 문제점 490
통일부 492
중점분석주제 49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49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498
북한인권 504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510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논란 514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520
현안주제 525
개성공단의 제도화 525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526
남북환경공동체 527
미국의 「탈북아동복지법」 528
북·중경협 529
북핵문제 530
집필자 명단 531
판권기 535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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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849122 | A 328.345 ㄱ428ㄱ | 2013v.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849123 | A 328.345 ㄱ428ㄱ | 2013v.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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