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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Preface) / 文濠俊

목차

제1편 도산법제론 62

제1장 기업 도산법의 총설 65

제1절 일본의 도산법제도 65

제2절 도산법의 변천 75

제2장 기업법 총설 129

제1절 기업법의 의의와 지위 129

제2절 기업의 주체 131

제3절 기업보조자 136

제4절 기업의 명칭과 장부 등 141

제5절 기업의 합병과 분할 156

제3장 채권관리 총설 165

제1절 채권관리와 회수 165

제2절 채권양도의 방법과 담보의 확보와 관리 173

제3절 강제회수와 강제집행방법 196

제2편 채무자회생법 216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219

제1절 개설 219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235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249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267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271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271

제2절 송달과 공고 277

제3절 즉시항고 281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288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 297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300

제7절 채권자협의회 309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321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21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342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391

제1절 관리위원회 391

제2절 관리인 404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418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427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427

제2절 부인권 431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456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463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463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493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512

제4절 관계인집회 529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551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551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552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562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579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585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602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610

제8장 회생계획 617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617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649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662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691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691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729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741

제1절 파산신청 741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750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754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761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771

제6절 파산폐지 782

제11장 국제도산 789

제1절 국제도산 개설 789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794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803

찾아보기 808

판권기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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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倒産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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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55277 LM 346.51078 -1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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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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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간, 400여 건의 기업회생사건 실무 경험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머리말]

우리나라의 倒産法制는 法 제정 후 수정을 거듭하였지만,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국영기업 및 법인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倒産事件이 증가하면서 倒産法의 체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新法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령을, 재건형 기업도산절차로 일원화 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施行이 되었습니다.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民法, 刑法, 租稅法, 勞動法 등 모든 法이 접목되는 영역으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倒産犯罪,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자가 이와 같이 日本 도산법제와 우리나라 도산법의 체계를 최종 정리하여 ‘도산법’의 이론서로 출간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 둘째,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 實務事件과 비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를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변변치 않다는 사실 등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본서를 연구하며 집필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국내 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實務事件을 각종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다뤘던 풍부한 경험이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모쪼록 본서가 도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의 자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