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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 김원웅 3

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05. 8. 24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5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9

3. 법사위 검토보고 11

참조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2

참조2) 대법원 판결요지 23

참조3)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5

4. 법사위 회의록 31

5. 관련 언론보도자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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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독립운동가의 국적회복을 위한 입법 필요성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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