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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2

I. 대기업정책·공정거래 3

1. 지주회사 규제 개선 3

2. 부당내부거래 규제 개선 9

3. 기업결합 관련규제 완화 12

4. 임시회사(SPC, PEF 등)의 계열편입 제외 14

II. 산업단지·공장설립 등 관련 입지규제 15

1.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15

2. 토지이용규제 24

3. 각종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27

III. 환경 36

1. 수도권 대기총량규제 대상 중 먼지 제외 36

IV. 기타 38

1. 산업단지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 설치주체 명확화 38

2. OO산업단지내 물류용지 총량규제 완화 41

3. 국제선 저가항공사 설립·운영 규제 폐지 42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43

1. 공정거래위위원회 45

[1] 원자재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45

[2]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49

[3] 대·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51

2. 국토해양부 56

[1] 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준수규제방식" 도입 56

[2]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58

[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제한 폐지 59

[4] 도시인접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61

[5]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 면적기준 상향조정 62

[6] 폐기물의 유분(광유류) 해양배출 처리기준 완화 63

[7] 산업단지 등의 취수장과의 거리제한 완화 64

[8] 연접(連接) 개발제한 완화 66

[9] 공장건축 관련 용도지역 건폐율 상향조정 68

3. 기획재정부 70

[1]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제외 70

[2]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자산기준 확대 73

[3]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 전환 76

[4]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완화 82

4.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정청 87

[1] HACCP 의무적용 유예 87

[2] ISO22000 인증 획득시 HACCP 의무적용 면제 89

5. 기타 91

[1] 안전점검 및 검사제도 개선 91

[2] 서울시의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94

[3]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96

[4] 낙동강 하류 문화재지정구역 재조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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