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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요약
목차
1. 지방 재정현황 8
지방재정 가장 큰 심각성은 '무지' 8
지방재정 규모 8
2. 13조원의 지방정부 불용액 11
자치단체 불용액 현황 11
중앙정부 불용액과 비교 11
3. 굶고 있는 지방재정 : 주민 1인당 부채 59만원 15
자치단체 채무 현황 15
4. 존재의 이유 지방공기업 : 총 부채 42조원 17
지방공기업 현황 17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18
5. 분권측면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 21
높은 국가이전재원 의존도 21
자치단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22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 평가 25
6. 지방재정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6
중기지방재정계획 2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26
지방채 제도 27
7.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제언) : 제도를 바꾸자 30
기본방향 30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31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검토 32
부록 34
1. 참여정부 지방재정정책의 공과 34
2. 주요국의 지방채무 관리체계 유형 36
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7
4. 378개 지방공기업 현황 (2008. 8.31 기준) 39
5.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42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분석결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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