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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군가산점제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성회

목차

I. 개요 6

1. 문제 제기 7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연혁 8

1) 가산점 제도의 도입 8

2) 가산점제도의 변천과정 8

3) 가산점 제도의 폐지과정 9

II.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 11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12

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여부 13

2) 평등권 침해 여부 13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5

2.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6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상 근거 여부 16

2) 평등권 침해 여부 17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22

3. 군 가산점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 검토 24

1) 개정안 발의 배경 24

2) 개정안 주요내용 24

3) 법제처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 25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론 27

5)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과 입법안의 헌재 기준과의 관계 28

III. 군 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 31

1. 법적 측면 32

2. 실질적인 불이익 측면 32

3. 외국의 사례 33

4. 헌재 판결에 대한 보완 34

5.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우대정책과 병사를 위한 우대정책 비교 35

6. 가산점제 찬·반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0

IV. 기타 제대군인 우대 방안에 대한 검토 41

V. 결론 44

VI. 부록 47

1. 군 가산점 관련 법안 비교 48

2. 군 가산점 관련 Q&A 49

3. 군 가산점 관련 인터뷰 자료 63

판권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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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차별'이 아닌 '배려'입니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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