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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3

I. 서민금융 현황 4

1. 서민금융기관의 상대적 퇴조 4

2. 전체 금융권의 영업전략 변화 5

3. 카드대출 및 사금융 의존도의 심화 6

4. 저소득층 금융소외의 사회적 비용 8

II.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존 대책과 제안들 9

1. 정부 차원의 대책 9

2. 서민금융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 12

III. 미국의 경험 15

1.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15

2. CDFI의 출현 16

3.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18

4. 연방정부의 역할과 CDFI 25

5.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제 3의 길' 28

IV. 서민금융의 새로운 제도설계 필요성 30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32

요약 34

I. 신용보증의 기능과 역할 37

II. 신용보증기금의 현황 및 과제 45

1. 일반 현황 45

2. 최근의 보증운용 현황 46

3. 최근 제도 및 운용방식의 개선 현황 52

4.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현안 과제 61

5.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발전 방안 66

III. 기술보증기금의 현황 및 과제 78

1. 일반 현황 78

2. 최근의 보증운용 현황 79

3. 최근 제도 및 운용방식의 개선 현황 83

4.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현안 과제 93

5.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발전 방안 100

IV. 신용보증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의견(신보와 기보 공통사항) 10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전방향 108

요약 110

I.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개요 112

1. 설립배경 및 목적 112

2. 법안 설립당시 주요 쟁점 사항 114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공청회 주요 내용 115

II.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실태 진단 117

1.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실적 부진 117

2.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이용자 특성 118

III.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122

1. 미·영 MBS 시장 비교와 주요 시사점 122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전방향 129

IV. 결론 135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7

요약 138

I. 서론 140

II. 상속세 존폐 논쟁 141

1. 폐지론 141

2. 존치론 143

III. 주요국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145

1. 미국 145

2. 일본 152

3. 독일 157

IV.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163

1. 과세체계 163

2. 세율 169

3. 신고와 납부 169

V. 변칙상속(증여) 수법 172

1. 가격이전 173

2. 결손상계처리 173

3. 차명금융과 부동산 명의신탁 174

4.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174

5. 세대생략 상속(또는 증여) 176

참고. 변칙상속(증여) 관련 보도 177

VI. 상속·증여세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187

1. 상속·증여세의 문제점 187

2. 상속·증여세의 발전방향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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