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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 국정감사 일정 5

외교통상부 질의자료 7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7) 9

1. 북핵문제: 핵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9

2.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결과물의 공개가 필요하다! 16

3.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8

4. 앞뒤 바뀐 무국적 고려인 대책,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보지원부터 시작해야 29

5. 외교관 충원제도 다양화 필요 33

사우디대사관 국정감사 (10.12) 34

1. 제2의 중동붐에 대비한 세일즈외교 필요 34

2. 대중동 문화외교 강화해야 37

3. 이슬람지역에 대한 한인 선교단체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41

4. 동해 표기 오류 시정 45

UAE대사관 국정감사 (10.14) 46

1.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야 46

2. T-50 훈련기와 원전 수출 가능성 50

3.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 기해야 52

4. 문화외교 부실 56

5. 대사관 홈페이지 아랍어 서비스 필요 57

이란대사관 국정감사 (10.16) 58

1. 이란 핵문제 평화적 해결 노력 필요 58

2.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63

3. 아국인 보호문제 65

4. 우리나라에 대한 오류 시정 노력해야 67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10.22) 68

1. 중동 지역 외교관, 이제 경제·문화 사절로 나서야 68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ver Program) 73

3. 북핵문제 78

통일부 질의자료 83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10.6) 84

1. 남북관계 84

2. 경수로 차관으로 진 빚, 국채로 돌려막고 있어 91

3.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지원사업 사후관리 허술 96

4. 탈북자 고용지원금제 부정수급 근절해야 98

통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10.23) 101

1. 개성공단 입주업체 화재보험 가입율 2.4%에 그쳐 101

2. 4대 경협합의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105

3. 새터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지난 3년간 11개 업체에, 3억 1,791만원 109

4. 현직 목사가 개성서 북 단체에 5만 달러 전달 112

5. 테러지원국 해제와 남북관계 114

4개 산하기관 질의자료 1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질의자료(10.6) 119

한국국제협력단 국정감사 질의자료(10.7) 123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질의자료(10.7) 130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10.7) 137

언론보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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