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추록가제상황표

목차

제1편 직속실과 9

〈운영지원과〉 11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11

제3장 보직관리기준 12

제4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구성 14

제5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16

제6장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17

제7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18

제8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18

제9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18

제10장 교육훈련 19

제11장 보칙 19

부칙 19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7

제1장 보직관리기준 27

제2장 연구실적평가 27

제3장 승급심사 28

제4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29

제5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29

부칙 29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38

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40

1. 목적 40

2. 근무성적평가 40

3. 경력평정 46

4. 가점평정 47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72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75

산림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77

제3장 기록물의 관리 79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80

제5장 행정자료의 관리 81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82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82

제8장 보칙 84

부칙 84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85

산림청기에 관한 규정 98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 102

제1장 총칙 102

제2장 당직근무 102

제3장 비상근무 104

제4장 방화 105

부칙 106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112

제1장 총칙 112

제2장 보안일반 112

제3장 인원보안 115

제4장 문서보안 116

제5장 시설보안 121

제6장 정보보안 122

제7장 보칙 123

부칙 126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훈) 133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141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규정 144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49

제1장 총칙 149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149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151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151

부칙 152

산림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157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169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191

제1장 총칙 191

제2장 인사 192

제1절 채용 및 인사관리 192

제2절 정년 및 퇴직 194

제3절 근무성적평가 195

제4절 포상 및 징계 195

제5절 휴직 및 복직 197

제6절 직무교육 197

제3장 복무 197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197

제2절 휴일 및 휴가 198

제4장 임금 199

제5장 보칙 200

부칙 200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16

제1장 총칙 21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16

제3장 인사 217

제1절 채용 217

제2절 근로계약의 종료 218

제3절 징계 218

제4장 복무 219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219

제2절 휴일 및 휴가 219

제5장 임금 220

제6장 보칙 221

부칙 221

제2편 기획조정관실 229

〈기획재정담당관실〉 231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231

제1장 총칙 231

제2장 예산편성심의회 231

제3장 예산집행심의회 232

제4장 예산성과금심의회 232

제5장 심의회 운영 232

부칙 233

〈창조행정담당관실〉 235

산림청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35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237

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246

제1장 총칙 246

부칙 247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249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344

제1장 총칙 344

제2장 산림청 344

부칙 37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375

〈법무담당관실〉 377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377

제1장 총칙 377

제2장 소송사무 377

제3장 법률자문운영 378

제4장 법령정비협의회 378

부칙 379

산림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387

산림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390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04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410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413

제1장 총칙 41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1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416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17

제5장 위반시의 조치 418

제6장 보칙 420

부칙 420

산림청 감사규정 435

제1장 총칙 435

제2장 자체감사등 436

제3장 자체감사기구 437

제4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439

제5장 자체감사의 실시 442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446

부칙 450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459

제1장 총칙 459

제2장 내부공익신고 운영 및 신고자 보호 459

제3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462

부칙 464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468

〈정보통계담당관실〉 477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77

제1장 총칙 477

제2장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 체계 477

제3장 산림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478

제4장 산림공간정보 보안점검 481

제5장 보칙 482

부칙 48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86

제1장 총칙 486

제2장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체계 487

제3장 홈페이지 운영 487

제4장 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490

제5장 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491

부칙 492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493

제1장 총칙 493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494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496

제4장 정보화 예산 편성 498

제5장 정보화사업 수행 498

제6장 정보화 평가 499

부칙 500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규정 505

제1장 총칙 505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조직 507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 509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및 성숙도 관리 510

부칙 510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521

제1장 총칙 521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522

제3장 정보통신 보안관리 525

제4장 보안적합성 검증 540

제5장 사이버공격 대응 541

제6장 정보보안 위규 및 사고처리 542

제7장 보칙 542

부칙 543

임산물 생산통계조사 실시요령 559

산림청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563

I. 총칙 563

II.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564

III.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566

IV. 개인정보 처리 567

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574

VI. 개인정보 유출 대응 576

VII. 정보주체 권익보호 578

VIII. 보칙 581

IX. 부칙 581

제3편 해외자원협력관실 599

〈해외자원개발상담관실〉 601

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 601

제1장 총칙 601

제2장 복무 602

제3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 603

제4장 파견임무수행 603

제5장 경비지급 604

제6장 보칙 607

부칙 607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617

제4편 산림자원국 619

〈산림청책과〉 621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21

제1장 총칙 621

제2장 산림과학기술위원회 622

제3장 연구개발의 기획·조정 623

제4장 산림과학 연구개발사업 624

제5장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626

제6장 정책연구용역사업 646

제7장 보칙 650

부칙 652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 799

제1장 총칙 799

제2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800

제3장 모니터링 802

제4장 사업검증 및 인증서 발급 802

제5장 기타 803

부칙 804

녹색자금운용 심의회 운영규정 805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808

〈산림자원과〉 813

숲의 명예전당 운영요령 813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815

종묘사업실시요령 830

제1장 총칙 830

제2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831

제3장 산림용 종자관리 831

제4장 산림용 양묘시업·묘목검사 등 832

제5장 삭제〈2008. 9. 24〉 834

부칙 834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875

I. 지침의 개요 876

II.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876

III.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888

IV.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908

V. 행정절차 등 909

부칙 911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921

제1장 총칙 921

제2장 설계 922

제3장 선목 924

제4장 사업시행 926

제5장 감리 929

제6장 완료 930

제7장 비용의 산출 931

부칙 932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1024

제1절 총칙 1024

제2절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1024

제3절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1027

제4절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1028

제5절 산림생명자원의 국외반출 1029

부칙 1031

〈목재생산과〉 1046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1046

제1장 총칙 1046

제2장 자재조사 1047

제3장 매각 1050

부칙 1052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1092

제1장 총칙 1092

제2장 수목굴취 1092

제3장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1095

제4장 보칙 1096

부칙 1096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12

제5편 산림이용국 1157

〈산지관리과〉 1159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1159

〈국유림관리과〉 1164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1164

제1장 총칙 1164

제2장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1167

제3장 공·사유재산의 매수 1171

제4장 국유재산의 매각 1172

제5장 공·사유림과의 교환 등 1173

제1절 교환 1173

제2절 재산관리관 변경 1173

제3절 종류재구분 1173

제6장 사유입목매수 1174

제7장 보칙 1176

부칙 1176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1238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1241

제1장 총칙 1241

제2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1242

제3장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유지 및 평가 1244

제4장 국유림경영계획 승인·공표 등 1245

부칙 1246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1265

제1장 총칙 1265

제2장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1265

제3장 공동산림사업 1266

제4장 산림경영대행 1269

제5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관사 1270

제6장 국유림경영팀 운영 1271

부칙 1272

〈산림휴양문화과〉 1288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1288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1293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310

〈숲길정책팀〉 1315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1315

제1장 총칙 1315

제2장 항공구조대의 편성 운영 1315

제1절 항공구조대의 편성 1315

제2절 항공구조대의 운영 1316

제3장 보칙 1319

부칙 1319

〈산림경영소득과〉 1324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324

제1장 총칙 1324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1324

제3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1325

부칙 1326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1335

제1장 총칙 1335

제2장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1335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1336

부칙 1337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1345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1349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1353

제6편 산림보호국 1361

〈산림환경보호과〉 1363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1363

제1장 총칙 1363

제2장 산림보호·단속 1363

제3장 산림정화 1365

부칙 1365

청원 산림보호 직원 신분증규칙 1375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1377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1383

제1장 총칙 1383

제2장 자생식물의 조사·수집 및 등록 1384

제3장 자생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1384

제4장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1385

제5장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 심의위원회 1386

제6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386

제7장 자생식물의 이식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1389

부칙 1390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1408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1418

〈산불방지과〉 1427

산불관리통합규정 1427

제1장 총칙 1427

제2장 산불예방 1428

제3장 산불감시시설 및 진화장비관리 1429

제4장 산불진화체계 1429

제5장 산불진화단 등의 운영 1431

제6장 안전수칙 1431

제7장 진화대원의 교육훈련 1432

제8장 산림항공기 운영 1432

제9장 무선통신 운영 1433

제10장 피해보고 등 1434

부칙 1434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1447

제1장 총칙 1447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1449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1449

제2절 산불진화 지원 1449

제3절 야간산불 진화지원 1451

제3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 1452

부칙 1453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1467

제1장 총칙 1467

제2장 선발 및 교육 1467

제3장 운영 1468

제4장 산불신고 단말기 1469

제5장 포상 및 제재 등 1470

부칙 1470

산불종합상황실 운영규정 1473

제1장 총칙 1473

제2장 편성 및 운영 1473

제3장 산불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 1475

제4장 산림무선 통신망 운용 및 비상연락망 유지 1477

제5장 보안 1477

부칙 1477

참고자료 1490

[참고 1] 위기상황판단 / 평가 보고서 1491

[참고 2] oo oo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1492

[참고 3] 상황별 보도자료 1497

[참고 4] 브리핑 자료 1501

[참고 5]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방송 문안 1502

[참고 6] 산불방지에 관한 담화문 1503

[참고 7] 산불대응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1505

〈산사태방지과〉 1509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09

제1장 총칙 1509

제2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1509

제3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1510

부칙 1511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512

제1장 총칙 1512

제2장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및 예측정보의 제공 1513

제3장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및 역할 1514

제4장 표준 준수 1516

제5장 교육 및 행정 관리 1517

부칙 1517

〈산림생태계복원팀〉 1518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1518

제1장 총칙 1518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1518

제3장 지원금액 산출 1519

제4장 지급절차 등 1519

부칙 1520

〈산림병해충과〉 1533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1533

제1장 총칙 1533

제2장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등 1533

제1절 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 1533

제2절 우화상황 조사 1535

제3장 방제계획 수립 및 실행 1535

제4장 항공방제 1536

제1절 계획 수립 1536

제2절 실시준비 1537

제3절 실시 및 지도 1538

제5장 효과조사 1539

제6장 농약의 구입과 관리 1540

부칙 154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1547

제1장 총칙 1547

제2장 방제대상목 조사 등 1548

제3장 설계 1550

제4장 감리 1551

제5장 사업실행 1552

제6장 완료 1555

제7장 보칙 1557

부칙 1557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1608

판권기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