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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2

1. 본문 내용 요약 4

2. 제1장 주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 20

3. 제2장 삼각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 24

가. 1. 9.11 테러와 미국의 대외전략변화 24

1) 가. 동맹관계 변화 26

2) 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계획 27

3) 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전략 28

나. 2. 급격한 중국의 부상과 그 위협 32

다. 3. 한국내의 정치상황 변화 35

1) 가. 일본의 보수화 경향 35

2) 나. 한국정치의 진보화 경향 38

라. 4. 북한정세의 유동성 40

마. 5. 새로운 위협의 대두 45

5. 제3장 미일동맹관계의 재편 47

가. 1. 전세계미군재배치와 방위계획대강 47

1) 가. 방위계획대강 :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구축 47

2) 나. 신방위계획대강에 따른 법률안정비 53

3) 다. 방위계획대강 개정이 가지는 의미 55

나. 2. 미일동맹의 재편성 과정 57

1) 가. 긴밀한 미·일 전략대화 57

2) 나. 신방위계획대강 수정에 따른 자위대 재편 58

3) 다. 자위대 재편을 위한 전략목표 설정 58

다. 3. 자위대 재편의 방향 60

1) 가. 일체화 60

2) 나. 세계화 60

3) 다. 첨단화 61

라. 4. 미일동맹 재편이 갖는 의미 62

마. 5.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함의 63

7. 제4장 한미동맹의 포괄동맹을 향한 조정방향 67

가. 1. 전세계미군재배치와 국방개혁 2020 67

나. 2. 한미동맹 조정과정 71

1) 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막 71

2) 나. FOTA를 통한 동맹조정에 착수 73

3) 다. SPI를 통한 한미동맹현안의 지속적 협의 76

다. 3. 주요 동맹조정 합의 및 추진 내용 77

1) 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77

2) 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이행 78

3) 다. 전작권 전환과 새로운 한미동맹의 구조 79

4) 라.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 81

라. 4. 포괄동맹을 향한 한미동맹의 추진 83

1) 가.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83

2) 나. 공통의 이해 창출 84

3) 다. 포괄적 동맹의 기능 지향 85

4) 라. 호혜적 동맹으로의 지향 86

마. 5. 장기적인 비전의 모색 87

9. 제5장 한미일동맹의 조정 방향에 대한 비교 91

가. 1. 냉전시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구조 91

나. 2. 한미일동맹 조정의 비교 94

1) 가. 동맹의 조정과정 94

2) 나. 위협인식과 전략목표에 대한 공유문제 96

3) 다.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일체화 97

4) 라. 전략적 유연성 98

5) 마. 전력구조 재편 100

6) 바. 미사일 방어체제 100

10. 제6장 한미동맹조정방향에 대한 평가 101

가. 1. 한미일 동맹조정 방향에 대한 평가 101

나. 2. 정책적 함의 104

1) 가. 미일동맹의 일체화 경향 104

2) 나. 사전협의제 도입 105

3) 다.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구축 106

4) 라.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비 107

5) 마. 대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삼각협력 109

6) 바. 동아시아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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