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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일반론 11

I. 민간투자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1

1. SOC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11

2.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11

II.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13

1. 해외 배경 13

2. 국내 배경 15

III. 사회기반시설과 민간투자사업 20

1. 사회기반시설 20

2. 민간투자사업 21

IV. 민간투자제도 변천 29

1. 국내 민간투자제도 변천 29

2. 외국의 민간투자제도 35

제3장 민간투자사업 현황(민자도로를 중심으로) 44

I.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6

II. 천안~논산 고속도로 49

III. 대구~부산 고속도로 53

IV.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일산~퇴계원) 55

V. 서울~춘천 고속도로 64

VI. 용인~서울 고속도로 66

VII.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69

VIII. 부산~울산 고속도로 71

IX. 평택~시흥 고속도로 74

X. 송현~불로 고속도로 76

XI.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77

XII. 수원~광명 고속도로 78

XIII. 제2영동(서울~원주) 고속도로 79

XIV. 영천~상주 고속도로 80

XV. 민간투자사업 평가 81

1. 민간투자사업 평가 81

2. 민간투자사업의 방향 84

제4장 도로부분 민자사업의 문제점 87

1. 정책적인 투자 기획의 문제점 87

2. 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 88

3.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90

4. 활발한 경쟁의 미흡 94

5.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문제 95

6. 과다한 통행료 징수 97

7. 과다한 운용 수입 보장금 지급 및 운영 수입금 98

8. 사업추진기간 99

제5장 개선방안 101

1.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101

2.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방안 102

3. 민자사업 관리방안 마련 102

4. 민자사업 경쟁의 활성화 103

5.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104

참고문헌 106

표목차

〈표 2-II-1〉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17

〈표 2-II-2〉 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17

〈표 2-II-3〉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고려 18

〈표 2-II-4〉 연도별 SOC투자액 대비 일반회계 비중 비교 18

〈표 2-II-5〉 연도별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 대비 비중 비교 19

〈표 2-II-6〉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중비교(1998년 기준) 19

〈표 2-II-7〉 SOC 민자사업 실적 및 민간투자규모 20

〈표 2-III-1〉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21

〈표 2-III-2〉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25

〈표 2-III-3〉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27

〈표 2-III-4〉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28

〈표 2-IV-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9

〈표 2-IV-2〉 민간투자법 변경 현황 32

〈표 2-IV-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33

〈표 2-IV-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 34

〈표 2-IV-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건설교통부) 35

〈표 2-IV-6〉 영국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제도의 추진 근거 37

〈표 2-IV-7〉 일본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과정 41

〈표 3-1〉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45

〈표 3-I-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개요 46

〈표 3-II-1〉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 개요 49

〈표 3-II-2〉 운영수입의 환수 51

〈표 3-III-1〉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 개요 53

〈표 3-IV-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사업 개요 56

〈표 3-IV-2〉 설계·우회노선 비교 59

〈표 3-V-1〉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 개요 64

〈표 3-VI-1〉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 개요 66

〈표 3-VII-1〉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 개요 69

〈표 3-VIII-1〉 부산~울산 고속도로 사업 개요 71

〈표 3-IX-1〉 평택~시흥 고속도로 사업 개요 74

〈표 3-X-1〉 송현~불로 고속도로 사업 개요 76

〈표 3-XI-1〉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사업 개요 77

〈표 3-XII-1〉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 개요 78

〈표 3-XIII-1〉 제2영동(서울~원주) 고속도로 사업 개요 79

〈표 3-XIV-1〉 영천~상주 고속도로 사업 개요 80

〈표 3-XV-1〉 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기준 변경 83

〈표 4-1〉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 현황 89

〈표 4-2〉 민자도로의 실제교통량과 예측 교통량 비교 90

〈표 4-3〉 운영중인 민자도로 수요부족 원인 분석표 93

〈표 4-4〉 민간투자사업 경쟁현황 95

〈표 4-5〉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 조건 96

〈표 4-6〉 민자사업 도로와 재정사업 도로와의 통행료 97

〈표 4-7〉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 원인 비교 98

〈표 4-8〉 민자도로 운영 수입 보장금과 운영 수입금 98

그림목차

[그림 2-III-1] 정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22

[그림 2-III-2]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운영 23

[그림 2-III-3] 민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24

[그림 2-III-4] BTO 사업 방식 25

[그림 2-III-5] BTL 사업방식 26

[그림 2-IV-1] 민간투자법의 변천 32

[그림 3-I-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도 48

[그림 3-II-1] 천안~논산 고속도로 노선도 50

[그림 3-III-1] 대구~부산 고속도로 노선도 54

[그림 3-IV-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노선도 57

[그림 3-IV-2] 설계·우회노선도 비교 58

[그림 3-V-1] 서울~춘천 고속도로 노선도 65

[그림 3-VI-1] 용인~서울 고속도로 노선도 67

[그림 3-VII-1]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노선도 70

[그림 3-VIII-1] 부산~울산 고속도로 노선도 72

[그림 3-IX-1]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노선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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