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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문제 제기 5

II. '짝퉁 갑'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 (이하 '짝퉁 갑') 8

III. '슈퍼 갑'고속도로 민자휴게소 운영권자 진단 (이하 '슈퍼 갑'민자휴게소) 12

VI. 『'슈퍼 갑'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운영권자』 진단 (이하 '슈퍼 갑'일반휴게소) 23

1. '슈퍼 갑' 145개 일반휴게소 운영권자 선정 현황과 실태 23

1) '짝퉁 갑'의 '슈퍼 갑' 일반 휴게소 운영업체 선정 방식과 내용 23

2) '짝퉁 갑'의 계약 연장, 재계약 및 계약 해지 기준 및 방법 26

3) '짝퉁 갑'의 휴게소 운영권 입찰기준 중에서 들쭉날쭉한 '묶음기준' 27

4) '짝퉁 갑'의 '슈퍼 갑'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중구난방식 임대료(율)」 계약 실태 29

V. '슈퍼 갑'휴게소 운영권자들의 '힘 없는 을'임대수수료 매장에 대한 횡포 실태 (이하 '힘 없는 을') 59

1.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 (수수료 매장) 실태 59

1) '짝퉁 갑'한국도로공사의 방관, 방조, 묵인하에 '슈퍼 갑' 휴게소 운영권자들의 사실상 불법적인 재임대 횡행 59

2) '슈퍼 갑'의 '힘 없는 을'에 대한 '고율 수수료' 징수 실태 63

3) 고속도로 휴게소 '상식이하의 음식 수준(質)과 메뉴' 문제 70

2. '힘 없는 을'- 수수료 재임대 매장 불평등 대우 문제 73

3. 고속도로 휴게소'슈퍼 갑'의 '찬밥신세'특산물 매장 74

4. '짝퉁 갑'의 생색내기용'내 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76

1) 우리나라의 '내 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의 실태와 문제점 76

2) 해외 사례 -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품 판매 모습 비교 81

5. 고속도로 휴게소 인터넷 등 공공연한 전매 실태 84

VI. '짝퉁 갑'의 전관예우 관행 - 또 다른 '슈퍼 갑'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87

1. 퇴직 이후에도 직장 보장 -'그들만의 리그, 수의계약' 87

1)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 현황 87

2)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비율설정 기준 및 근거 89

3) 공개경쟁입찰 선정 기준 제고 98

VII. 결론 99

판권기 102

이용현황보기

'짝퉁 甲·슈퍼 甲', '힘 없는 乙' 그 실태와 현황 진단 : 국토교통분야 도로·교통부문 : 고속도로 민자 및 일반 휴게소 영업소 운영의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73283 328.3456 -13-49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73284 328.3456 -13-49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26294 328.3456 -13-49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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