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방법 22
3. 보고서 구성 24
4. 기존 연구 검토 26
1. 인권 개념 31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목록 구성과 해설 46
1.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및 고용 현황 58
2.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및 특징 62
3.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주요 제도 검토 70
4. 소결 83
1. 호주 89
2. 일본 109
3. 독일 130
4. 미국 146
5. 소결 164
1. 조사 개요 168
2.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설문조사 분석 175
3. 소결 221
1. 예비사회복지사 실태 229
2. 사회복지사 이직 실태 254
1. 문제제기 300
2. 설문조사 결과 302
3. 면접조사 결과 317
4. 소결 334
1. 문제제기 345
2. 평가 기준과 분석방법 346
3.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실태분석 결과 350
4. 소결 382
1. 문제제기 388
2. 사회복지사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협회, 노동조합 394
3. 소결 430
1. 문제제기 437
2. 분석결과 441
3. 소결 502
1. 요약 512
2. 제언 528
부록1. 공공부문 학교사회복지사 현황과 실태 553
부록2. 사회복지 공무원 설문조사 통계표 555
표목차〈표 1-1〉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 연구조사 과정과 방법 24
〈표 2-1〉 세계인권선언상의 권리 37
〈표 2-2〉 마사 누스바움의 인간의 핵심 능력 10계명 44
〈표 2-3〉 능력이론과 세계인권선언 45
〈표 2-4〉 사회복지사 인권목록과 이론적 비교 53
〈표 2-5〉 사회복지사 인권목록에 따른 조사설문 구성 57
〈표 3-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59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1
〈표 3-3〉 사회복지사 취업현황 62
〈표 3-4〉 한국고용직원분류표(2007년 개정)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07) 63
〈표 3-5〉 사회복지사 성별 구성 64
〈표 3-6〉 사회복지사 혼인상태 64
〈표 3-7〉 사회복지사 연령대 65
〈표 3-8〉 사회복지사 근속, 경력, 총 근로기간 66
〈표 3-9〉 사회복지사 고용형태 67
〈표 3-10〉 사회복지사 월평균 임금 67
〈표 3-11〉 사회복지사 이직사유 69
〈표 3-12〉 사회복지사 이직 경험자 고용형태 변화 70
〈표 3-13〉 사회복지사 직전 직장 대비 소득 수준 70
〈표 3-14〉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별 현황 73
〈표 3-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77
〈표 3-16〉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추이 78
〈표 3-17〉 주요 지자체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인건비 수준 79
〈표 3-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81
〈표 3-19〉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공통지표 중 직원복지 항목 86
〈표 3-20〉 사회복지 노동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88
〈표 4-1〉 호주 사회복지 기관 및 종사자 수 90
〈표 4-2〉 호주 사회복지 기관 규모 및 종사자 수 90
〈표 4-3〉 호주 사회복지 기관 유형 및 사회복지사 인구학적 특성 91
〈표 4-4〉 호주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상의 지위 및 자격 92
〈표 4-5〉 호주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조건 비교 94
〈표 4-6〉 호주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만족도 94
〈표 4-7〉 호주 사회복지 종사자 근속년수 비교 95
〈표 4-8〉 호주 주요 산업 노동조합 가입률 96
〈표 4-9〉 호주 국가고용기준의 주요 내용 요약 98
〈표 4-10〉 호주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조건 100
〈표 4-1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작업장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처벌 규정 101
〈표 4-12〉 일본 사회복지 시설 종류별 시설수, 정원, 재소자수, 재소율, 종사자수... 110
〈표 4-13〉 일본 사회복지 시설 종류-운영주체별 시설 구성 비율(2011.10.1.) 111
〈표 4-14〉 일본 사회복지 상근 노동자의 남녀비, 평균연령,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 116
〈표 4-15〉 일본 산업별 초임금(2012) 117
〈표 4-16〉 일본 고용형태별 유효 구인수, 유효 구직자수의 상황(2011년) 118
〈표 4-17〉 독일 사회보장, 사회문제 및 사회적 복구에 관한 사회적 지출 133
〈표 4-18〉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영역 134
〈표 4-19〉 독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영역의 사회적 주체... 134
〈표 4-20〉 독일 사회복지영역에 따른 졸업 유형(2010/2011년 졸업) 135
〈표 4-21〉 독일 사회복지사 고용현황(2011년 6월 현재) 136
〈표 4-22〉 독일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현황(2011년 6월 현재) 137
〈표 4-23〉 독일 직업에 따른 평균임금(2012년 현재) 137
〈표 4-24〉 독일 교육사회사업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 평균 임금(2012년 현재) 138
〈표 4-25〉 독일 교육사회사업가 성별 평균 임금(2012년 현재) 138
〈표 4-26〉 미국 사회복지 종사자 수(2010), 사회복지사 예상 필요 인원(2020) 146
〈표 4-27〉 미국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의 섹터별 근무 현황 147
〈표 4-28〉 미국 매사추세츠주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응시 요건(2013) 149
〈표 4-29〉 미국 사회복지 학사 졸업생 현황(2010-2011) 150
〈표 4-30〉 미국 사회복지 석사 졸업생 현황(2010-2011) 150
〈표 4-31〉 미국 사회복지사 및 유사 업종 임금 차이 151
〈표 4-32〉 미국 사회복지 경력에 따른 임금차이 152
〈표 4-33〉 미국 사회복지 근무 분야에 따른 임금 차이 152
〈표 4-34〉 미국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155
〈표 4-35〉 미국 사회복지사들의 세부적인 업무 스트레스 요인 156
〈표 4-36〉 미국 사회복지사·교사·간호사·회계사 이직률 비교 157
〈표 4-37〉 미국 공정노동기준법 159
〈표 4-38〉 주요 국가별 임금 노동자 대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임금비교 165
〈표 4-39〉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종합비교(2011, 2012) 167
〈표 5-1〉 사회복지 주요 시설 및 종사자 수 169
〈표 5-2〉 사회복지사 설문지 배포 기관수 및 부수 현황 170
〈표 5-3〉 사회복지사 일반적 특성 1 - 인적사항 170
〈표 5-4〉 사회복지사 일반적 특성 2 - 노동조건과 근무상황 및 고용형태특성 172
〈표 5-5〉 사회복지사 일반적 특성 3 - 시설관련 사항 174
〈표 5-6〉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여부 176
〈표 5-7〉 근무기관 별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여부 176
〈표 5-8〉 고용형태 별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여부 177
〈표 5-9〉 취업규칙 비치 여부 및 내용 이해 177
〈표 5-10〉 근무기관 별 취업규칙 비치여부 및 내용이해 178
〈표 5-11〉 고용형태 별 취업규칙 내용이해 178
〈표 5-12〉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고용 이유 179
〈표 5-13〉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업무내용 180
〈표 5-1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차별 항목 181
〈표 5-15〉 기관유형 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임금차별 181
〈표 5-16〉 기관유형 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기타 제수당 차별 182
〈표 5-17〉 기관유형 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복지제도 차별 182
〈표 5-18〉 직장생활 및 노동조건 만족도 184
〈표 5-19〉 직장생활 만족도 - 성, 학력, 고용형태, 근무기관별 185
〈표 5-20〉 인사제도 관련 경험 유무 186
〈표 5-21〉 업무량 및 노동강도 변화 인식 186
〈표 5-22〉 업무량 증가 인식 187
〈표 5-23〉 노동강도 강화 인식 187
〈표 5-24〉 기관 부당처우 및 강요 188
〈표 5-25〉 기관 별 사회복지사의 부당 처우 경험 189
〈표 5-26〉 법인형태 별 사회복지사의 부당 처우 경험 189
〈표 5-27〉 사회복지사 노동조건 190
〈표 5-28〉 사회복지사자격증 급수별 취득 비중 191
〈표 5-29〉 사회복지사 자격증 최초 취득 시 졸업 교육기관 192
〈표 5-30〉 주 5일제 시행여부 192
〈표 5-31〉 5년 내 인위적 인력조정·감축 여부 192
〈표 5-32〉 법정 휴일 휴가제도 사용정도 193
〈표 5-33〉 연차 휴가 사용 어려운 이유 194
〈표 5-34〉 연차 휴가 사용정도 - 성별, 직급, 근무기관 194
〈표 5-35〉 생리(보건) 휴가 사용정도 - 성별, 직급, 근무기관 195
〈표 5-36〉 육아휴직 사용정도 - 성별, 직급, 근무기관 196
〈표 5-37〉 일·가정 양립가능 업무환경 인식 197
〈표 5-38〉 임신, 출산 이후 여성 사회복지사 일자리 197
〈표 5-39〉 직장 내 수유공간 유무 197
〈표 5-40〉 업무 중 질병·사고 경험 198
〈표 5-41〉 근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항목 199
〈표 5-42〉 최근 2주간 불면증 증상 평가 200
〈표 5-43〉 업무 중 질병 및 사고 처리방식 200
〈표 5-44〉 산재보험 미신청 사유 201
〈표 5-45〉 민간위탁 관련 사항 인식 202
〈표 5-46〉 공공부문 직영 바람직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4
〈표 5-47〉 민간위탁 위탁 및 재평가 방식 불합리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5
〈표 5-48〉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바람직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6
〈표 5-49〉 민간위탁 임금 및 근로조건 부정적 영향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7
〈표 5-50〉 재위탁 과정 중 사회복지사 고용불안 발생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8
〈표 5-51〉 민간위탁 기관 프로그램 축소·폐지 영향 - 학력, 직급, 근무기관 등 209
〈표 5-52〉 사회복지사 권리 중요성 인식 210
〈표 5-53〉 사회복지사 차별·침해 경험 - 현재 근무기관 211
〈표 5-54〉 사회복지사 차별·침해 경험 - 성, 학력, 지역 212
〈표 5-55〉 사회복지사 차별·침해 경험 - 법인형태 212
〈표 5-56〉 사회복지사 차별·침해 경험 - 근무기관 213
〈표 5-57〉 사회복지사 권리 제약·침해 경험 - 동종 기관 214
〈표 5-58〉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 인권보장 수준 인식 214
〈표 5-59〉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 인권보장 수준 인식 - 기관유형, 고용형태 215
〈표 5-60〉 질병과 관련 위험요인 225
〈표 5-61〉 성 별 일주일 근무시간 초과노동 226
〈표 5-62〉 여성사회복지사의 생식건강 226
〈표 6-1〉 예비사회복지사 조사 대상자 표집 현황 231
〈표 6-2〉 예비사회복지사 조사 표본 현황 232
〈표 6-3〉 자원봉사 및 인턴쉽 경험 232
〈표 6-4〉 실습분야 자원봉사 경험 233
〈표 6-5〉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 233
〈표 6-6〉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유형 234
〈표 6-7〉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주요 이용대상자 234
〈표 6-8〉 실습기관 선정시 본인 의사 반영정도 235
〈표 6-9〉 실습 기관 선정 이유 235
〈표 6-10〉 전공 만족도 236
〈표 6-11〉 실습 불만족 이유 237
〈표 6-12〉 예비사회복지사의 노동자 의식 238
〈표 6-13〉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권익해결 조직에 대한 인식 238
〈표 6-14〉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인권 관련 교육 필요성 239
〈표 6-15〉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차별, 인권침해현황 240
〈표 6-16〉 예비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차별 현황 240
〈표 6-17〉 예비사회복지사들의 불쾌한 언행 경험 :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242
〈표 6-18〉 예비사회복지사들의 폭언폭행 성희롱 피해 대처방법 242
〈표 6-19〉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중요성 244
〈표 6-20〉 실제 임금과 희망 임금의 차이 245
〈표 6-21〉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진로분석 246
〈표 6-22〉 비사회복지분야 진로 희망 이유 246
〈표 6-23〉 일반적 사항과 진로결정의 차이 247
〈표 6-24〉 전공 기초 활동과 진로결정의 차이 248
〈표 6-25〉 진로결정의 차이와 전공 관련 인식 249
〈표 6-26〉 전공 관련 영역과 진로결정 차이 250
〈표 6-27〉 예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책적 제언 253
〈표 6-28〉 이직 사회복지사 면접 조사대상자 특성 257
〈표 6-29〉 이직의사와 이직횟수 258
〈표 6-30〉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 이유 259
〈표 6-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사 : 성별, 혼인, 종교, 직급, 고용형태, 노조유무 261
〈표 6-32〉 직장만족도에 따른 이직의사 I 262
〈표 6-33〉 직장만족도에 따른 이직의사 II 263
〈표 6-34〉 직장만족도에 따른 이직의사 III 264
〈표 6-35〉 인사제도 경험에 따른 이직의사 265
〈표 6-36〉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이직의사 266
〈표 6-37〉 부적절한 상황에 따른 이직의사 267
〈표 6-38〉 이직의사에 따른 법정휴가제도 사용정도 268
〈표 6-39〉 일·가정 양립에 따른 이직의사 268
〈표 6-40〉 이직과정에서의 경험 분석결과 270
〈표 6-41〉 일반적 특성, 근로여건, 인사제도 등과 이직의사 292
〈표 6-42〉 사회복지사 이직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299
〈표 7-1〉 사회복지사 노동과정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02
〈표 7-2〉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유경험 응답 결과 303
〈표 7-3〉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탈진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305
〈표 7-4〉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프로그램 경험 305
〈표 7-5〉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대응 306
〈표 7-6〉 성별 - 고용형태별 우울감 응답 결과 307
〈표 7-7〉 감정노동 응답 결과 310
〈표 7-8〉 감정노동 응답 결과(평균) 312
〈표 7-9〉 성별 감정노동 313
〈표 7-10〉 고용형태별 감정노동 314
〈표 7-11〉 감정적 소진(정서적 고갈) 응답 결과 315
〈표 7-12〉 감정적 소진(정서적 고갈) 응답 결과(평균) 316
〈표 7-13〉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339
〈표 7-14〉 사회복지사 노동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343
〈표 8-1〉 분석대상 취업규칙 현황 349
〈표 8-2〉 취업규칙 내 차별금지 조항 유무 351
〈표 8-3〉 취업규칙 내 차별금지 조항 유무 : 2008년과 2013년 비교 352
〈표 8-4〉 차별금지 조항과 모집 및 채용 시 요구 서류 규정 360
〈표 8-5〉 차별금지 조항과 채용결격사유 규정 360
〈표 8-6〉 취업규칙 내 주당 근로시간 규정 363
〈표 8-7〉 취업규칙 내 주당 시간외근로 한도 규정 365
〈표 8-8〉 취업규칙 내 시간외근로 가산금 규정 368
〈표 8-9〉 취업규칙 내 연차유급휴가의 보장 규정 369
〈표 8-10〉 취업규칙 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한 규정 371
〈표 8-11〉 취업규칙 내 인사위원회 구성과 참여 규정 372
〈표 8-12〉 취업규칙 내 시간외근로 참여 형태 규정 373
〈표 8-13〉 취업규칙 내 징계심의 규정 380
〈표 8-14〉 취업규칙 분석 사회복지사 인권 개선 정책 제언 387
〈표 9-1〉 사회복지 이해관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94
〈표 9-2〉 사회복지시설 내 의사소통 참여기구 설치 여부 397
〈표 9-3〉 사회복지시설 내 의사소통 참여기구 미운영 비율 398
〈표 9-4〉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대상 표본 현황(지역별) 401
〈표 9-5〉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대상 표본 현황(시설 유형별) 401
〈표 9-6〉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대상 기관 설치 년도별 현황 : 1993~2013 402
〈표 9-7〉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와 미설치 이유 403
〈표 9-8〉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와 미설치 이유(권역별) 403
〈표 9-9〉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와 미설치 이유(시설별) 404
〈표 9-10〉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 및 미설치 이유(시설별) 404
〈표 9-11〉 노사협의회 설치 유무 및 미설치 이유(지역별) 405
〈표 9-12〉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대상 설치 유무 및 미설치 이유(17개 지역별) 406
〈표 9-13〉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대상 설치 유무 및 미설치 이유(기관 분야별) 406
〈표 9-14〉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권리 및 인권침해 대변 반영 인식과 판단 409
〈표 9-15〉 사회복지사협회 내 인권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식과 판단 410
〈표 9-16〉 민주노총 산하 사회복지관 및 시설 노동조합 현황(2013.7) 417
〈표 9-17〉 사회복지사 노동조직 가입 의견과 태도 420
〈표 9-18〉 사회복지사 노동조직 가입과 미가입 의견 421
〈표 9-19〉 사회복지법인 개별, 집단별 노동위원회 제소 현황 추이 : 2005~2012 423
〈표 9-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노사관계 현황 424
〈표 9-21〉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노동조합 조직 현황 추이 : 2003~2013.7 425
〈표 9-22〉 의사소통 및 참여기구 관련 단협 현황 427
〈표 9-23〉 균등처우 및 취약계층 관련 단협 현황 427
〈표 9-24〉 노동환경 및 교육훈련 관련 단협 현황 428
〈표 9-25〉 평등, 모성보호, 건강 관련 단협 현황 429
〈표 9-26〉 사회복지사 이해대변 조직 필요성 의견 : 현직 및 예비 사회복지사 432
〈표 9-27〉 사회복지사 의사소통 및 참여구조 정책적 제언 436
〈표 10-1〉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면접조사 대상 특성 440
〈표 10-2〉 사회복지시설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442
〈표 10-3〉 법정 보수교육 인정 범위 445
〈표 10-4〉 2012년 법정보수교육 이수현황 445
〈표 10-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449
〈표 10-6〉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상 인정되는 교육의 종류와 범위 450
〈표 10-7〉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54
〈표 10-8〉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형태 455
〈표 10-9〉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 불참사유 456
〈표 10-10〉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직무교육 경험 수준 456
〈표 10-11〉 근무기관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58
〈표 10-12〉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0
〈표 10-13〉 기관소재지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1
〈표 10-14〉 기관인력규모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2
〈표 10-15〉 직급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4
〈표 10-16〉 성별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5
〈표 10-17〉 근속기간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7
〈표 10-18〉 학력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슈퍼비전 실태 468
〈표 10-19〉 근무기관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0
〈표 10-20〉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1
〈표 10-21〉 기관소재지역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2
〈표 10-22〉 기관규모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3
〈표 10-23〉 직급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4
〈표 10-24〉 성별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5
〈표 10-25〉 직무경력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6
〈표 10-26〉 학력에 따른 직무교육 불참사유 477
〈표 10-27〉 근무기관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78
〈표 10-28〉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79
〈표 10-29〉 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0
〈표 10-30〉 기관 규모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1
〈표 10-31〉 직급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2
〈표 10-32〉 성별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3
〈표 10-33〉 직장근속연수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4
〈표 10-34〉 학력에 따른 직무교육 형태 485
〈표 10-35〉 근무기관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86
〈표 10-36〉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87
〈표 10-37〉 기관규모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88
〈표 10-38〉 직급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89
〈표 10-39〉 성별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90
〈표 10-40〉 근속기간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91
〈표 10-41〉 기관소재 지역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92
〈표 10-42〉 학력에 따른 직무교육 경험 493
〈표 10-43〉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정책적 제언 511
〈표 11-1〉 주요 사회서비스 전문직 고용 현황 513
〈표 11-2〉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차별 형태 514
〈표 11-3〉 주요 사회서비스 전문직 임금 비교 515
〈표 11-4〉 주요 사회서비스 전문직의 근무시간 비교 516
〈표 11-5〉 주요 사회서비스 전문직의 휴가 비교 517
〈표 11-6〉 의사소통기구 설치 비율 518
〈표 11-7〉 사회복지사의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519
〈표 11-8〉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 520
〈표 11-9〉 사회복지사의 우울과 소진 521
〈표 11-10〉 사회복지사의 차별 경험 522
〈표 11-11〉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경험 522
〈표 11-12〉 사회복지사의 부당 처우 경험 523
〈표 11-13〉 사회복지사의 이직 의사 524
〈표 11-14〉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 만족도 526
〈표 11-15〉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 수준 527
〈표 11-16〉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구조 529
〈표 11-17〉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종합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