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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택시운임 부가세 납부세액 90% 경감 일몰연장 건의 2

[1] 현황 3

[2] 경감기간 연장의 필요성 4

[3] 경감기간 연장시 기대효과 5

[4] 건의사항 5

택시 영상기록장치 차내 녹화 허용 건의 6

현황 7

문제점 8

건의사항 8

클린디젤택시 연료 세금면제 건의 10

관련법안 11

현황 및 문제점 11

클린디젤 택시 시범사업 11

기대효과 11

LPG자동차 용기 재검사 의무화 반대 건의서 12

현황 13

문제점 13

건의사항 14

택시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 16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 17

좌석안전띠 착용 및 미착용별 치사율 비교 18

좌석안전띠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 21

LPG 가격안정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22

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 건의 28

추진배경 29

관련연혁 29

현황 30

면제기간 및 규모 30

일몰연장 의원발의 30

택시연료에 대한 면세유 계속지원은 타업종인 버스 등과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정부 의견에 대한 반론. 31

면제 연장의 당위성 32

건의 33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건의 34

현황 35

문제점 35

건의사항 35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건의서 36

현황 36

문제점 36

건의사항 37

택시 취득세 면제 건의 38

택시업계 취득세 현황 38

지방세법 개정건의 (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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