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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동반성장 기틀 마련 4

과제1. 중소기업부 신설 6

1. 현황 및 문제점 6

2. 추진방안(정부조직법 개정사항) 7

과제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7

1. 현황 및 문제점 7

2. 추진방안(상생법 개정사항) 8

과제3. 납품단가 현실화 8

1. 현황 및 문제점 9

2. 추진방안(하도급법·상생법 개정사항) 10

II.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및 창업 활성화 12

과제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14

1. 현황 및 문제점 14

2. 추진방안(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 개정사항) 15

과제5.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16

1. 현황 및 문제점 16

2. 추진방안(제도 개선) 17

과제6. 벤처·창업 활성화 17

1. 현황 및 문제점 17

2. 추진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19

과제7. IT·SW 생태계 구축 21

1. 현황 및 문제점 21

2. 추진방안(제도 개선 사항) 22

III.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 24

과제8. 대형마트·SSM 규제 26

1. 현황 및 문제점 26

2. 추진방안(유통산업법 개정사항) 27

과제9.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29

1. 현황 및 문제점 29

2. 추진방안(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사항) 29

과제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30

1. 현황 및 문제점 30

2. 추진방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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