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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월 14일 (월) 안전행정부 2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안행부 직원, 알짜 업체에 특혜성 재취업 3

CCTV, 은밀한 사생활 엿보기와 범죄에 악용 19

허울뿐인 국가인재DB 28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질의서 38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보장돼야 38

10월 15일 (화) 경찰청 76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요청자료〈안전행정위원회〉 77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조치 개선 77

성별 자살 통계 및 성별 사망 이유에 대한 공식 통계 필요 80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방향 82

경찰, 사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84

〈서면 질의서 - 경찰청〉 86

경찰의 무개념, 전의경 성희롱 예방교육 장소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86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 문제 있어 90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조치 개선 93

성별 자살 통계 및 성별 사망 이유에 대한 공식 통계 필요 95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방향 96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98

가시화되고 있는 동성애자 혐오범죄, 대책 마련 필요 100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 103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 문제있어 105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집회시위시민참관단, 경찰의 관변단체 동원 없어야 108

해외 아동 · 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 109

2012년 결산 감사 + 국정감사 보충 111

경찰청 현안 질의서+보충 : 김용판 전 서울청장 재판, 경찰 공조 의혹 111

경찰청 질의+서울청 추가질의 : 김하영 진술조서 서울청으로 실시간 유출 120

〈서울청 - 서면 질의서〉 126

경찰의 무개념, 전의경 성희롱 예방교육 장소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126

가시화되고 있는 동성애자 혐오범죄, 대책 마련 필요 132

신동재 서울청 경무과 경위, 즉각 징계해야 136

질의서 - 경찰에 만연한 성폭력, 철저한 당사자 징계와 예방책 마련 필요 146

국정감사 보도자료 152

경찰, 성희롱 피해자중 85%이상이 참고 넘어가 152

무인단속 카메라, 어디에 가장 많을까? 157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하여 12억···10%도 수납 못 해 160

경비업체 불법행위 갈수록 많아져 162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위해 경비 비용 21억 사용, 계획대로 공사 완료해도 200억 필요 164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영화제 뒤풀이에서 성추행 논란 166

10월 17일 (목) 서울지방경찰청 168

집회 과잉대응·영장남발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 169

김병찬 서울청 수사 2계장, 국정원과 내통 수사방해 187

〈서울청 국정감사 - PPT 2컷〉 모두 발언 및 당부의 질의 198

〈서울청 - 서면 질의〉 이철규, 조현오, 김용판 전직 청장들 212

서울청 (증인심문) 214

10월 18일 (금) 소방방재청 219

〈2013년 소방방재청 국감 질의서〉 220

30억 들인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220

2벌 중 1벌은 화재에 취약한 방화복 그마저 부족 225

소방방재청 수박겉핥기식 관리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229

서면질의 232

국정감사 보도자료 234

소방공무원 승진, 사무 내근직 승진 우대 VS 목숨걸고 일하는 현장직 차별? 234

30억 들인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238

불에 타는 방화복!!! 소방관 착용 방화복 52% 열에 취약 화재현장, 소방관 안전에 심각한 구멍 242

10월 21일 (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46

2013년 국정감사 질의서 247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선거, 선관위는 손 놓고 있나? 247

중앙선관위에 주먹구구식 재외투표관리 인력 운영 268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281

보도자료 : 진선미 의원, "국가보훈처 안보강연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286

10월 21일 (월) (공공기관 6개) 289

2013년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290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정감사 293

사업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개 위해 적극 의견내야 293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엄정한 해외출장 관리 필요 295

10월 22일 (월) 서울특별시 303

2013년 국정감사 질의서 304

서울시 산하(유관)기관 파견공무원, 파견수당 수급 부적정 304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질의 자료 311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시도, 일련의 흐름 328

서울지하철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순직사고 대책 마련 329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해야 332

지하철 부정승차 부과금, 합리적 부과체계 마련해야 337

보도자료 : 박원순 제압 시도,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지시로 봐야 343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시도, 일련의 흐름 347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공작 지시 국정원 추정 문건 관련 기자회견문 355

보도자료 :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3년간 12만 5천여 건, 부과금 40억 원 넘어 358

10월 24일 (목) 경기도 362

경기도 공무원 방만한 해외출장 관리 필요 382

국정감사 보도자료 385

경기도 산하기관 방만 운영 심각 385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보수성향단체 편파지원 심각 394

경기도 미성년 강력범죄 피해 크게 증가 400

10월 24일 (목) 경기지방경찰청 405

질의서 - 강력범죄 미성년피해자 관련 질의 406

질의서 - 경기도 경찰기동대와 의경 수 줄여야 408

질의서 - 경기지방경찰청 410

10월 25일 (금) 강원도 412

무리하게 조성된 알펜시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야! 413

[증인신문] 평창비엔날레 관련 423

평창비엔날레 질의 427

공익신고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430

보도자료 : 강원도, 소방관 안전에 빨간불 437

강원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력해야 444

강원도, 골프장 관련 질의 451

10월 25일 (금) 강원지방경찰청 459

강원경찰청 국정감사 460

윤철규, 강원청장 2009년 쌍차 집회 과잉 대응 입장 461

집회시위 거의 없는 강원청, 기동대 창설한 이유? 465

자살 방지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 필요 469

강원도경, 국가보조금 횡령 범죄혐의 자유총연맹과 한마음 대회 개최 479

보도자료 483

민생치안 강화에 역행하는 기동대 확대 증설 483

강원랜드 인근 카지노 도박 요인 자살, 5년간 48건 486

10월 28일 (월) 대구시 490

대구소방, 공기호흡기 부족량 최고, 노후율은 전국에서 3번째 공기호흡기세트 구매가격은 전국에서 2번째로 비싸... 491

안심연료단지 주민건강영향조사 후 대책마련 시급 496

'이전 논란' 안심연료단지 지금은? 낮엔 먼지 발생 줄었다지만... 한밤 연료 반입 트럭들 줄지어 499

보도자료 : 자전거 교통사고로 5년간 1,521명 사망, 사고율 20% 증가 504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만 4년간 616억원, 매년 증가세 505

대구시, 부채관리에 신경써야! 514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16.9%) 전국 최하 최근 3년간 선로 투신 사망사고 5건 519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 16.9%로 전국최하 최근 3년간 선로 투신·사망사고는 5건! 525

10월 28일 (월) 대구지방경찰청 530

매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대구 과연 경찰은 안전한가? 531

보도자료 : 자전거 교통사고로 5년간 1,521명 사망, 사고율 20% 증가 538

10월 29일 (화) 경상북도 548

질의서-경북도립대학 방만 운영 심각 549

질의서- 경상북도 비정규직 비율 증가추세 553

질의서- 경북 각종 채무 증가 산하기관은 매년 1.5개씩 증가 556

질의서-구미불산사고 1년 후 점검, 소방관련 당부 등 560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상북도 채무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 563

10월 29일 (화) 경북지방경찰청 567

보도자료 : 위험 속 경찰, 순직률 갈수록 증가...최근 3년간 46명 순직 568

경위급 순환근무제 주요 내용 573

10월 30일 (수) 경상남도 578

2013년 국정감사 질의서 579

홍준표, 국회결정도 무시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579

4대강 보 빠진 홍준표의 황당한 수질개선 대책 581

홍준표 지사, 신아SB(중소조선업체) 지원약속 지켜야 588

트위터 정치 홍준표, 국정원의 유치한 댓글 몇 개? 593

홍준표, 국회결정도 무시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596

진주의료원이 수행한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606

진주의료원 적자발생 원인 608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아님 608

진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실패 610

정부 지원은 적절한 수준인가? 612

홍준표 및 경남도 관계자 국정조사 불출석 동행명령 및 고발 건 613

해산조례 강행 관련 614

적자 문제의 과도한 포장 616

진주의료원 적자 원인 및 경남도 책임 618

10월 30일 (수) 경남지방경찰청 629

밀양송전탑 공사 분쟁 관련 630

사천경찰서, 최상화 춘추관장 부친상 교통경호 물의 635

밀양 주민들, 경찰 폭력에 극심한 공포·불안에 시달려 639

국정감사 보도자료 :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위해 경비 비용 21억 사용, 계획대로 공사 완료해도 200억 필요 645

11월 1일 (금) 확인 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전행정부/경찰청/소방방재청) 647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안전행정부) 648

안행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사항' 개선 계획 미흡 648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사항 개선 계획 보고 650

형제복지원,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규명·사과하고 배상해야 654

보도자료 : 형제복지원 학살 사건, 26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 680

2013 국정감사 질의서 682

한국자유총연맹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지켜야 682

서초3파출소 사체 취급 부적정 사례 관련 692

확인국감 - 경찰청,정책 대안 : 경찰 조직내 성희롱 만연, 여성 인권보호 경고등 경찰 인권센터, 명실상부한 인권보호기구로 재탄생해야 694

2013년 국정감사(확인)- 경찰청 : 전 김용판 청장 수사지휘 문서 유출 경찰청, 진상 파악 처음부터 의지 없어 698

〈안전행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707

정권연장 차원에서 추진된 "안보교육" 707

소청심사위원회, 묻지마 감경 늘어나 718

'10~13' 년 달라진 주요 민방위 교육내용 724

민방위 2011년, 2012년만 안보교육 강화? 727

질의서- 소방공무원 승진, 사무 내근직 승진 우대 VS 목숨걸고 일하는 현장직 차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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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질의서&보도자료 모음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83661 328.3456 -14-2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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