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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뉴트리아의 도입과 확산 5

1. 뉴트리아 현황 및 개요 7

2.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사례 8

1) 생태계 피해 8

2) 주민 피해 9

3. 뉴트리아의 분포 및 확산현황 12

II. 뉴트리아 대책의 문제점 15

1. 정부의 뉴트리아 퇴치사업과 문제점 17

1) 정부의 뉴트리아 퇴치사업 및 제거 현황 17

2) 뉴트리아 퇴치사업의 문제점 20

2. 뉴트리아 확산과 생태계교란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23

1) 외국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 23

2) 체계적이지 못한 구제 사업이 전국 확산 부추기고 있음 24

3)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음 25

3. 뉴트리아 퇴치의 해외사례 26

1) 영국 26

2) 미국 27

III. 외래생물의 생태계 교란 실태 29

1.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종의 정의 31

2. 외래생물의 생태계 교란 현황 32

3. 외래생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 36

1) 황소개구리 36

2) 파랑볼우럭(블루길)과 큰입배스(배스) 37

3) 붉은귀거북 39

4) 꽃매미 40

5) 가시박 42

6) 가시상추 43

7) 뉴트리아 44

IV. 뉴트리아 문제로 살펴본 현행 법규의 체계와 제도적 미비 45

1. 해외에서 생물을 수입하는 단계에서의 허점 47

2. 생태계 위해 가능성방지를 위한 정책 미흡 50

3. 소극적인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관리와 사후대응 56

1) 생태계 위해 생물종 선정 및 평가시스템 56

2) 낡은 정보 제공하는 '외래생물 검색 사이트' 63

3) 야생생물의 방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규정 미비 64

4) 생태계교란종으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 부재 64

V. 외래생물의 관리방안 67

1. 관리대책 69

1) 외래생물 도입단계부터의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69

2) 적극적인 생태계 위해성 평가와 관리 69

3) 생태계교란종 퇴치구제작업의 일원화 70

4) 피해구제 제도의 현실화 70

2. 입법 방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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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쥐 뉴트리아 사례로 본 외래생물 피해실태와 관리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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