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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2

I. 개요 3

II. 외주운영의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내용누락;p.7-8] 5

III. 주요 불법·부정 사례 8

2. 모든 직원의 급여가 허위인 급여대장과 은행이체 확인증까지 조작 8

3. 공통경비 및 세금관련 불법행위 10

4. 순찰차 블랙박스를 통해 순찰원 불법사찰 12

5. 급여명세서 조작, 계약인원 초과 불법지급, 운영자 급여 불법 취득 16

6. 기성금 청구서 근무일수 조작 18

7. 기성금 허위 청구 후 해당 급여 편취 21

8. 병가를 신청한 직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편취 24

9. 퇴사를 두려워하는 신입 직원의 상여금 편취 25

10. 사장이 수익자인 단체 상해보험 28

11.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부당 취득 30

12. 운영자 측근 고용, 급여 편취 32

13. 설계예산서에 책정된 피복비의 일부만 제공 33

14. 의혹 투성이인 급여명세서 34

15. 외주 운영자 관련 소송 35

IV. 결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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