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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기초연구 지원사업 현황 4

1. 현황 4

1) 정부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있음 4

2) 정부 R&D 예산의 증가 및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4

3)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 4

2.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자 사업 현황 6

1)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내용·현황 6

2) 최근 5년간 국가과학자에 대한 예산 지원 추이 6

3. 기초과학연구원 IBS연구단 사업 현황 7

1) 정부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있음 7

2) 대학·출연(연)과의 차별성 8

3) 연구단 선정 및 구성 기본 방향 8

4) 선정절차 9

5) IBS 연구단 예산내역 9

6) 2014년 예산(안) : 1663억 3400만원 10

III. 기초연구예산 배분의 문제점 12

1. 기초연구 예산의 배분 관련 제기되는 문제 12

1)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축소 12

2) IBS에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 과다와 연구비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 12

2. 기초연구 예산 배분 현황 13

1) IBS 지원 예산과 개인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모두 증가 추세임 13

2)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규 지원 신청과제 수 대비 선정과제 수의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임 14

3. IBS연구단 지원정책 비판에 대한 옹호 논거 15

1) IBS 연구단장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비교 대상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유사한 수준임 15

IV. IBS 연구단으로 이동하는 국가과학자들 17

1. 현황 17

1) IBS연구단 이동으로 국가과학자 연구과제 중단 17

2. 국가과학자 사업 와해 위기 18

1) IBS 연구단 등장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하던 국가과학자 과제는 성과 없이 종료 18

2) 연구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음 18

3) 국가과학자사업 연구가 IBS 연구단에서 심화·발전될 수 있을지 의문 19

4) 재정투입 효율성 저해 19

V. 결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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