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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사(私)경제와는 다르다 2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3

해외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 4

사회양극화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 4

2. 재정 건전성은 성역이다 7

건전재정, 왜 중요한가 7

쇄신이 필요한 국회 부실 예산심의 8

우리나라 재정은 건강한가 13

3.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국가채무 17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논란 17

공공기관 채무는 국가의 잠재채무 20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순국가채무 22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분석 24

국가채무와 외채 26

우리나라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28

4.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진단 30

OECD(OCED) 국가 중 꼴찌 규모 30

한국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32

5. 조세부담률 제고해야 33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 33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은 신중히 36

소득세 비중 높이고 법인과세 정상화해야 37

조세 감면 축소해 실효세율 높여야 40

6. 감세정책, 한국에서 효과적인가 45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 45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효과적이다 46

윤리도 없고 실효도 없는 한국의 감세정책 49

한국 세율 수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51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세업 여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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